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머리말

제1장 들어가며
1절 문제 제기
2절 기존 연구의 한계
3절 이론적 배경
1. 발전국가의 재정사회학
2. 역사적 제도주의
4절 글의 구성


제2장 후발 발전과 국가의 자본동원전략

1절 발전 문제와 자본동원
2절 경제개발계획과 자본동원의 문제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내자동원의 실패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자본동원 수단의 정비
3절 저축장려와 민간저축제도의 정비
1. 저축캠페인
2. 저축제도의 정비
3. 자조적 금융으로서의 ‘계’에 대한 규제
4. 가정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4절 소결


제3장 중화학공업화와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
1절 유신 권위주의와 중화학공업화
1. 유신 권위주의의 등장
2. 중화학공업화와 자본동원
2절 유신체제하의 조세정치와 소득공제의 제도화
1. 조세정치와 소득공제의 확대 과정
2. 소득공제에 따른 재정복지 규모
3절 내자동원 극대화와 사회정책의 도입
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시행 유보
2.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4절 저축동원과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
1. 금융억압과 저축동원의 딜레마
2.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의 도입
3. 가계의 생존 수단으로서의 저축
4.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
5절 역진적 조세부담과 1970년대의 분배 갈등
6절 소결


제4장 민주화 이행과 자가(自家)소유자 사회의 등장
1절 민주화 이행과 중산층 육성
1. 엘리트 협약에 의한 민주화 이행
2. 중산층 육성과 자산 형성 지원
2절 공평과세의 정치와 조세부담의 하향평준화
1. 민주화 이행기 조세정치
2. 소득공제에 따른 재정복지 규모
3절 재정제약과 경로의존적 복지 확대
1. 민주화와 복지 확대
2. 재정제약과 비용억제
4절 중산층 육성과 내 집 마련 촉진
1. 주택 문제와 공공기금의 주택금융화
2. 주택 200만 호 건설과 중산층 신화
3. 기업복지와 노동계급의 내 집 마련
5절 복지동맹과 계급연대의 실패
6절 소결


제5장 신자유주의 개혁과 증세 없는 복지 확대
1절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태동
1. 외환위기 이후 복지 확대
2. 신자유주의 개혁과 제도 변화
2절 ‘데자뷰’ 조세정치
1. 경제위기와 소득공제의 확대
2. 연말정산 파동
3절 무상복지 논쟁과 복지정치의 변화
1. 외환위기 이후 복지정치 변화
2.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
3. 무상급식 논쟁과 ‘공치사’의 복지정치
4. 증세 없는 복지와 ‘비난 회피’의 복지정치
4절 가계저축에서 가계부채로
1. 복지국가와 가계부채
2. 가계부채 증가: 공급 측 요인
3. 가계부채 증가: 수요 측 요인
5절 자산기반복지와 사회재생산 위기
6절 소결


제6장 나오며
1. 연구 결과
2. 동아시아 복지자본주의 유형화
3. 금융과 복지자본주의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 글은 한국 복지자본주의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서구와 다른 역사적 궤적을 그려왔는가를 추적한다. 하지만 후발 국가의 산업화가 필연적으로 저축동원과 같은 금융 수단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고, 이것이 다시 필연적으로 자산기반복지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켰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은 다양하며, 어떤 수단을 적극 활용할지는 역사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은 조세국가의 경로가 이미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배태되어 있었다는 식의 선험적 가정은 무의미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조세정책보다 저축동원과 같은 금융 수단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저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계’와 같은 사금융 시장의 규제도 중요한 과제였다. 왜냐하면 민간저축률이 낮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러한 민간저축이 제도금융권의 금융저축으로 귀결되지 않는 것도 문제였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금리가 보장되지 않고, 제도금융권을 통해 융자 등 소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제도금융권에 저축을 할 유인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계’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거래를 이용해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신 권위주의는 자본동원 과정에서의 사회적 마찰을 피하고 정치적 공간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민간저축의 동원을 중심으로 한 자본동원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세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했다. 이것은 곧 유신체제하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신세력은 분배 갈등을 억압하려고 했지만 자본동원 문제, 특히 조세 문제를 둘러싸고는 어쩔 수 없이 분배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분배 갈등은 조세정책, 사회정책, 금융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복지자본주의의 경로를 형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