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국제정치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조직원리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제3장 고대와 중세 제국 주권의 역사와 이념
제4장 주권국가의 탄생과 근대 국제정치의 시작
제5장 주권의 정치사상과 국제법 이론
제6장 유럽의 주권국가체제와 비서구 지배
제7장 20세기 제국의 진화와 소련의 제국주의
제8장 더욱 진화된 제국: 미국과 메타주권
제9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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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전의 제국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며 절대적, 보편적이며 분리불가능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제정으로 전환된 기원후 로마제국은 유럽에서 온전한 주권개념을 보여 준 본격적 정치공동체였다. 다른 제국들의 주권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근대 주권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근대 주권국가들은 로마제국의 주권 개념을 상당 부분 계승한 것으로 본다.
중세로 넘어오면서 신성로마제국과 비잔틴제국, 이슬람제국은 모두 주권 개념에 걸맞은 궁극적이고 최고의 권위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모두 제국적, 신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 신성로마제국이 온전한 주권을 실현시키기에 분열적 정치환경에 처해 있었고, 교황과 황제 간의 대립과 경쟁이 지속되었다. 기독교 신의 주권 개념에 영향을 받아 개념적으로는 매우 강한 주권 담론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주권을 온전히 담지한 주체가 성립되지 못한 채 교황과 황제의 대립, 하향식 정치 개념과 상향식 정치 개념 간의 대립, 주지주의와 주의주의 간의 대립 등 주권 개념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근대로 이행하면서 제국이 붕괴되고 종교혁명으로 하나의 종교가 유지될 수 없었던 상황은 근대 국가 주권 개념이 출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유럽 전체로 보면 소수의 제국들 간의 타협이었고, 이들 제국은 약한 유럽의 단위들과 비유럽에 대해 제국의 권위를 주장하였다. 또한 강력한 타 제국, 오토만제국과의 관계에서는 유럽 제국들 간의 타협을 적용하지 않았다. 유럽의 제국 간 정치에 유용할 때에만 다른 정치단위의 주권성을 인정하는 주권부여의 국제정치를 추진하게 된다. 국가주권 우선의 원칙과 국제법과 규범에 의해 국제질서를 세우려는 노력 간의 긴장은 20세기 국제정치의 중요한 축이 된다. 힌슬리는 국제연맹과 같은 시도가 비극적 결말을 맺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요원하다고 보았다. 칸트의 명제처럼 많은 전쟁과 고난을 거쳐 조금씩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뿐이다.
국제법 학자들의 논의와 실제 국제정치 간에는 간극이 존재함을 피할 수 없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국제정치는 주권국가의 개별적 이익추구 원칙에 따라 점차 변형된다. 기독교 보편규범은 물론 자연주의자들의 규범, 실정법에 의한 약속 모두 실제의 국제정치를 유지하기에는 한계를 보인다. 오히려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세력균형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 국가들의 외교행태를 묘사하던 개념에서 규범적 개념으로 변형된 세력균형은 제국과 같이 타국의 이해를 침해하는 거대 권력체의 출현을 방지하는 중요한 규범이자 원칙이 되었다. 1760년대부터 세력균형의 원칙은 유럽의 많은 정부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방향타로 자리 잡게 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국을 중심의 자본의 역학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유럽의 제국들은 상호 간의 세력균형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별 국력 축적을 원하였고 식민지 개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는 국가의 정치적,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제국주의 정책에서 독자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치의 논리가 작용하는데, 유럽 국가들 간의 국제정치 논리와 이들의 식민지 개척 논리가 결합되어 있다. 식민지 개척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국가이익에 병합하여 유럽 국가들 간의 세력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