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고전에 대한 알찬 다이제스트를 목표로 출한하고 있는 e시대의 절대사상 시리즈 24번째 책. 경제사상의 고전인 헨리조지의 을 다루고 있다. 크게 3부로 구성되어있으며 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기반...

고전에 대한 알찬 다이제스트를 목표로 출한하고 있는 e시대의 절대사상 시리즈 24번째 책. 경제사상의 고전인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다루고 있다.

<진보와 빈곤>은 진보 속의 빈곤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부가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가 일어날수록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헨리 조지는 이 문제의 원인이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 상승하는 토지 가치를 차지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크게 3부로 구성되어있으며 <진보와 빈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전개하는 지은이의 생각과 대안 또한 엿볼 수 있다.

토지경제학의 바이블
부는 '진보'하는데,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 그 원인은 바로 지주가 토지 가치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토지사유제에 있다. 인구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 부가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지만, 동시에 토지 가치도 증가하기 때문에 물질적 진보의 혜택이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토지투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그러므로 진보와 동행하는 빈곤을 타파하려면 토지 사유제를 철폐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토지사유제가 관습화된 나라에서는 토지를 공유화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지대를 정부가 환수하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된다. 지대조세제 개혁은 생산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분배를 보다 정의롭게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층에게 이익을 줄 것이고,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