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지방재정, 왜 위기인가
지방예산, 어떻게 파악할까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 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맞먹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에 전례 없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지방재정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로라면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라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나서야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해 만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이다.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 제도는 기존 지방재정분석 · 진단제도와 달리 재정위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한 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등 강제적인 재정 건전성 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지출은 급증했다.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시중에 자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전 등의 긴급대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에 필요한 수입을 확보할 대책 없이 지출만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 간격은 빚으로 메워졌다. 앞서 지적한 지방채 급증은 실상 국가채무 증가에 비하면 심각성이 덜하다고 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