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 사건으로 보는 한국의 정치변동

보다 더 나은 앎을 찾아서
지식의 종류
지식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정의
반증주의 인식론과 비판적 합리주의
검증 가능성과 과학의 기준
과학의 귀납적 방법
과학과 비과학을 구획짓는 기준
과학의 경험적 기초
반증 가능성의 정도
객관적 진리로의 점진적 접근

반란과 정반대로 혁명은 누구나 애용하는 말이다. 민주화운동도 성공을 거두면 시민혁명 내지는 민주혁명으로 이름 붙여지고,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군부도 자신의 집권을 혁명이라고 명명하곤 한다. 이렇게 정치 행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혁명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만큼 혁명이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의 정치, 경제가 광범하게 불만족스러운 제3세계의 저발전 사회에서는 무언가 새롭고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마치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혁명이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가능했던 토양은 20세기 전반기를 통해 팽배하였던 군사지배의 논리와 문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36년에 걸친 일본 군국주의의 지배와 1945~1948년에 걸친 미군정의 지배로 인해 조선조의 문민통치 전통이 깨어지고 약육강식의 군사논리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1960년대 제3세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유행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의 물결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저발전 신생독립국가의 민주주의가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경제적 산출을 가져오는 데 실패하게 된다.

한국은 탈냉전.지구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 문제의 중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은 민주를 중심으로 한 정치변동에 있어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진전을 보여 왔던 데 비해 민족을 중심으로 한 변혁지향이나 정치변동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이는 민족 문제의 해결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외적 변수들이 우리의 역량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