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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법학)

심우민 (지은이)
  |  
한국학술정보
2008-08-30
  |  
2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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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책 정보

· 제목 :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법학)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88953498983
· 쪽수 : 310쪽

목차

프롤로그

총론

제1장 정보사회와 사회구조의 변동
제2장 정보사회에 대한 성찰
제3장 정보사회의 최근 발전동향
제4장 정보사회와 법
제5장 한국사회의 정보화 법체계 분석

각론

제6장 규제모델의 고찰
제7장 개인정보보호와 감시사회
제8장 네트워크와 표현의 자유
제9장 교육제도와 언론의 변화
제10장 기업경영과 노동의 변화
제11장 전자정부와 민주주의
제12장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제13장 정보사회의 불평등

저자소개

심우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서 법(학)교육 관련 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동 대학의 입법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입법학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정보통신법제 업무를 담당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IT법학, 입법학 및 기초법학적 논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2013), 입법학의 기본관점(2014),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2015),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2016),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2017),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2018),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2019),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동향 분석(2020),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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