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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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입법의 시간 (입법학의 전환을 위하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2139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2-08-30

책 소개

입법학의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에 관한 논의,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과정과 입법학에 관한 논의 맥락들, 개별 법제 또는 실천 영역과 연계된 입법학 논제들을 소개한다. 또한, 소위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바와 같은 혁신적 상황에 대응하는 입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서문　입법학의 전환을 기대하며
제1부 입법 이론
제1장　입법학의 체계와 이론 정립 심우민
제2장　입법과정과 사법심사 강일신
제3장　입법(학)에의 제한적 합리성 관련 이론의 적용 모준성
제4장　입법과정의 이해 서덕교

제2부 주요 국가의 입법과 입법학
제5장　일본에서의 입법과정의 특징과 과제-내각제출법안을 중심으로- 박용숙
제6장　일본의 입법학 동향 최환용
제7장　영국의 입법학 동향 김연식
제8장　독일의 입법과 입법학 이보연
제9장　유럽연합의 입법과 입법학 선지원
제10장　미국의 입법과 입법학 김나정

제3부 입법과 실천
제11장　임대차 3법의 입법과정 김성은
제12장　입법기술 측면에서 본 형사입법의 제 문제 김슬기
제13장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교육의 중요성 및 실천방안 이윤주
제14장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입법학 교육의 발전방향 이보람

제4부 입법과 혁신
제15장　인공지능 규범의 관점 차이가 입법에 미치는 영향 박우철
제16장　유럽의 알고리즘 규제 입법 동향 김법연
제17장　디지털 전환 시대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의 방향과 과제-한국형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중심으로- 이시직
제18장　디지털 뉴딜의 입법정책과 과제 전지은

저자소개

심우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서 법(학)교육 관련 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동 대학의 입법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입법학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정보통신법제 업무를 담당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IT법학, 입법학 및 기초법학적 논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2013), 입법학의 기본관점(2014),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2015),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2016),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2017),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2018),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2019),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동향 분석(2020),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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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종철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같은 학교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를 겸직하고 있다.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 외에도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언론법학회 등 전공관련 학술공동체의 회장 등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과 공공영역의 현안논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헌법을 통한 시민교육이나 의회개혁 등 사회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헌법개정의 정치학(2017),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헌법개정안 검토(2018), 국회의원 선거법제 개혁 다시 보기: ‘한국형 민주공화체제’ 진화의 관점에서(2020), 87년 체제의 개혁과제와 헌법재판의 역할: 문재인 개헌안을 소재로(2022) 외 다수의 논저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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