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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POST-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2024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총서)

김민호, 김현경, 김도승, 김현수, 이해원, 최요섭, 계인국, 심우민, 문광진 (지은이), (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 (엮은이)
박영사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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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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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POST-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2024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총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9039
· 쪽수 : 324쪽
· 출판일 : 2025-02-28

목차

발간사 i
머리말 iii

제1장

01
“자기결정권”의 함정 3

Ⅰ. 문제의 소재 7
Ⅱ.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미와 가치 9
1.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독일의 일반적 인격권 9
2. 헌법재판소의 ‘자기결정권’ 결정례 14

Ⅲ. 개인정보와 자기결정권 20
1. 개인정보의 의미 20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권 26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함정 28
Ⅴ. 결론 31

02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법익 균형 33

Ⅰ. 들어가며 36
Ⅱ. 개인정보의 속성과 정보주체 권리 37
1. 개인정보의 속성 37
2. 정보주체 권리의 법적 성격 43
3. 소결 47

Ⅲ. 법익충돌과 해결 49
1.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기본권 충돌 49
2. 기본권 충돌과 해결 50
3. 정보주체 권리의 충돌 53

Ⅳ. 정보주체 권리의 재탐색 54
1.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와 법익 균형 54
2. 개인정보 처리정지권과 법익 균형 59
3. 공익목적 등을 위한 가명처리와 법익 균형 64

Ⅴ. 결론 70

03
개인정보와 공익 77

Ⅰ. 들어가며 81
1. 국가와 국민의 관계성 확장과 개인정보 81
2. 공익 목적 개인정보 활용의 법정책적 함의 83

Ⅱ. 개인정보 규율 체계에서 공익의 함의 84
1. 법원리로서 공익 84
2.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익 관련 특례 85
Ⅲ. 공익 목적 개인정보 활용의 합법성 조건 90
1. 사이버안보 영역에서 공익 목적 개인정보 활용 90
2. 위협정보 공유와 민관협력 92
3. 공익으로서 사이버안보의 개념적 징표 94
4. 정보공유체계에서 개인정보 활용의 합법성 조건 101

Ⅳ. 마치며 104

04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규범적 관점 再考 107

Ⅰ. 들어가며 110
Ⅱ. 개인정보 동의의 법적 지위 111
1.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규범적 전개 111
2.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합법화 근거 115

Ⅲ. 현행법상 동의 방식과 실질적 동의의 한계 119
1. 문제의식 119
2. ‘동의의 방식’에 관한 현행법상 법리 120
3. 현행법상 동의 방식의 한계 125

Ⅳ. 개인정보 동의 제도의 방향성 132
1. 현행법상 동의 제도의 개선 132
2. 동의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 관점 136

Ⅴ. 나가며 139

제2장

01
개인정보와 상속 147


Ⅰ. 서론 150
Ⅱ. 데이터의 법적 성격 153
1. 물건성 153
2. 재산성 155

Ⅰ. 데이터 상속이 문제되는 국면 158
Ⅳ.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상속성 161
1. 계약상 지위 자체의 승계 161
2. 계약상 권리(‘데이터 접근권’)의 승계 171

Ⅴ. 결론 173

02
데이터 이동권과 경쟁법 179

Ⅰ. 서론: 개인정보와 디지털 경쟁법 182
Ⅱ. 데이터 이동권(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의미: 유럽연합 법률과의 비교분석 186
1. 정보주체의 권리로서의 데이터 이동권(개인정보 전송요구권):GDPR과 비교 186
2. 유럽연합 DMA의 데이터 이동권 규율: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과 전문규제 190

Ⅲ. 경쟁법상 필수설비 데이터의 논의와 분석: 데이터 이동 관련 경쟁효과 192
1. 경쟁법상 데이터 관련 다양한 문제: 경쟁과 혁신 그리고 소비자후생 192
2. 데이터 이동 관련 경쟁법 사건 분석: 이탈리아 구글사건 196
3. 데이터 이동권 관련 디지털 경쟁법의 발전과 제언 199
Ⅳ. 결론: 데이터 이동권의 보장과 경쟁법의 역할 202

03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자율규제 209

Ⅰ. 서론: 왜 자율규제인가? 212
Ⅱ. 자율규제 213
1. 규제의 의미 213
2. 자율규제의 배경원리 214
3. 현대 사회에서 자율규제의 의미 218

Ⅲ. 규제적 자율규제 219
1. 규제적 자율규제의 이해 219
2. 규제적 자율규제의 프레임워크 223

Ⅳ.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의 분석 225
1.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율규제 225
2. 비교법적 검토: 유럽연합 GDPR상의 규제적 자율규제 228
3. 평가 및 제언 231

제3장

01
가명정보와 가명처리에 관한 규범적 접근 241

Ⅰ. 들어가며 244
Ⅱ. 개인정보 보호법과 가명정보 246
1. EU GDPR에서의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246
2.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가명정보 250
3. EU와 한국의 차이점 254
Ⅲ. 가명정보와 가명처리 255
1. 가명정보 규정의 입법기술론적 문제점 255
2.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의 해석론과 한계 258
3. 입법적 개선의 방향성 260

Ⅳ. 결론을 대신하여 263

02
개인정보와 인공지능 267

Ⅰ. 서론 270
Ⅱ. 인공지능의 위험과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 272
1. 인공지능의 위험 양상 272
2.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 273

Ⅲ.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개인정보 281
1.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전개 281
2. 개별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284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와 인공지능 286

Ⅳ.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발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과제 289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재검토 289
2.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문제 293
3. 감시 목적의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문제 296

Ⅴ. 결론 299

색인 306

저자소개

심우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서 법(학)교육 관련 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동 대학의 입법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입법학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정보통신법제 업무를 담당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IT법학, 입법학 및 기초법학적 논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2013), 입법학의 기본관점(2014),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2015),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2016),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2017),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2018),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2019),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동향 분석(2020),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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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친 후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및 행정전문대학원에서 공법과 규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협력적이고 분업적으로 공익을 형성해가는 보장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법과 헌법 그리고 규제법의 이론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공법 분야에 이를 접목시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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