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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자기계발 > 성공 > 성공학
· ISBN : 9788954449304
· 쪽수 : 252쪽
· 출판일 : 2023-07-31
책 소개
목차
들어가며
1장. 우리 아이는 크리에이터
1.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땐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저작권 속 권리들
2. 얼굴에도 권리가 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와 침해가 아닌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대처 방법
•초상권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퍼블리시티권
3.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명예훼손, 모욕이란?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명예훼손, 모욕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2장. 우리 아이의 경제생활
1. 아이가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의 환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자녀가 부모 몰래 구매한 물건의 결제 취소와 환불
예방법 및 교육
•아이의 경제생활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2. 아이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죄란?
자녀가 당할 수 있는 사기범죄
예방법 및 교육
•사기범죄가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배상명령신청
3. 아이가 SNS를 통해 돈을 벌고 있어요
아이가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경우
아이가 MCN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이의 SNS와 관련된 법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3장. 우리 아이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성범죄
1.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는 SNS 속 성범죄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아이들
SNS에서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어요
•성범죄가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2. SNS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성범죄
아이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뒷모습을 촬영했어요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
강간 또는 강제추행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성범죄가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더 알아보기: 공소시효
4장. 우리 아이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학교폭력
1.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는 모두 폭력입니다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이란?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학교폭력을 마주하는 부모의 자세
증거 수집 방법
학교폭력 신고하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손해배상 받는 법
만약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2. 학교폭력에 대해 더 알아야 할 정보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사이버폭력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5장. 변호사 엄마의 조언
1.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자 할 때
가해자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때
2.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을 때
합의 잘하는 법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책임
3.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를 찾아보세요
법률상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4. 우리 가족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소년범과 보호처분
법률 용어 사전
부록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
경제생활을 시작한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
올바른 성 지식을 갖기 위해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
학교폭력에 맞서기 위해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
리뷰
책속에서
아이가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면 육아 책을 찾아보듯이 아이와 관련된 법률문제로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부모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은 딱딱하고 어려워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을 안다는 것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_들어가며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경찰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죄인데요. 보통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거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가 이에 속합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_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자녀들이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체포했을 때 상당수가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문제는 자녀가 아무리 속아서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을 받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_아이가 사기를 당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