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렇게 바꾸자

1. 전화점에 선 한국경제

1 한국경제의 현주소
2 한국경제를 둘러싼 네 가지 도전
- 세계화의 도전/ 신기술의 도전/ 중국의 도전/ 고령화의 도전
3 성장 패러다임의 전화

2. 혁신주도형 경제

1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자
2 시장규율의 확립
3 혁신 인프라의 구축
4 사회적 통합성 제고
5 의식의 대전환

3. 10대 부문별 과제

1 진화론적 산업정책의 추구
- 과거 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도래/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진화론적 산업정책/ 진화론적 산업정책가 주요 정책과제

2 경쟁정책의 재정립
- 공정거래법의 변천과정과 대기업정책/ 공정거래법의 문제점/ 대기업정책의 문제점/ 공정거래법과 대기업정책의 개선방향

3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
- 은행 소유구조의 현황/ 은행 민영화의 쟁점/ 은행소유 제한의 완화와 금융감독시스템의 개선방향/ 에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

4 실질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문제/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발전 필요/ 법치주의의 확립가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노사간의 협조 체제 발전

5 여성과 고령인력 활용도 제고
- 고령화의 진전과 성장 잠재력 저하/ 고령인구의 취업(employability) 증대 방안/ 여성인력 활용 방안

6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
- 사회보험제도 개혁/ 공공부조 확대와 민간복지와의 연계

7 교육 서비스의 경쟁 풍토 조성
-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 사립고등학교의 평준화 폐지

8 고비용 정치의 해소
-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9 부패 사슬 고리의 차단
-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현황/ 최근의 반부패정책 방향/ 반부패정책의 보완과 공공부문 개혁 필요/ 기업과 민간의 윤리 제고 시스템 강화

10 공직사회 경쟁원리 도입
-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