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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언론비평
· ISBN : 9788955660869
· 쪽수 : 432쪽
목차
1장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와 인격권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ㆍ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란 무엇인가ㆍ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ㆍ인터넷에서의 익명성ㆍ인터넷에서의 검열ㆍ적절한 비교형량
2장 인터넷과 명예훼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ㆍ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유형ㆍ관련 판례ㆍ올바른 규제 모델 선정
3장 인터넷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왜 문제인가ㆍ모욕죄의 법적 구조ㆍ미디어로서의 인터넷ㆍ관련 판례ㆍ올바른 문제 해결 방안
4장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ㆍ프라이버시권의 발전 과정ㆍ관련 판례ㆍ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5장 인터넷과 스팸메일
인터넷 스팸메일 왜 문제인가ㆍ스팸메일ㆍ옵트인과 옵트아웃ㆍ국가별 스팸메일 규제ㆍ관련 판례ㆍ올바른 문제 해결 방향
6장 인터넷과 음란성 판단
음란물이란 무엇인가ㆍ인터넷에서의 음란물ㆍ관련 판례ㆍ음란성 판단 요건ㆍ적절한 규제 모델
7장 인터넷과 반론권
반론권이란 무엇인가ㆍ인터넷 반론권의 특성ㆍ인터넷 반론권의 문제점ㆍ인터넷 반론권의 적용ㆍ인터넷 반론권 개선 방안
8장 인터넷에서의 자율 규제
자율 규제 왜 필요한가ㆍ인터넷 자율 규제ㆍ인터넷 자율 규제의 지향점ㆍ자율 규제 현황ㆍ자율 규제의 분석틀ㆍ인터넷 자율 규제의 지향점
9장 인터넷과 언론 윤리
언론 윤리 논의 왜 필요한가ㆍ인터넷에서의 언론 윤리ㆍ윤리 강령 설정 방향ㆍ인터넷에서의 윤리적 보도 방안
10장 인터넷과 포털 뉴스 서비스
뉴스 매개 서비스란 무엇인가ㆍ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정도ㆍ포털 뉴스 서비스의 언론성ㆍ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ㆍ소송에서의 인격권 침해 구제ㆍ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