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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88956391922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12-08-24
책 소개
목차
1장, ‘먹거리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먹거리 시장, 재벌 독식시대
골목상권, 전쟁 같은 하루 /서민의 소박한 꿈 앗아가는 재벌의 횡포/ 자영업·중소기업의 저승사자/ 재벌의 지네발 확장, 먹거리에 집중/유통망도 대기업 독식, 그 다음은/먹거리 시장 재벌독식, 먹거리 재앙 부른다
곡물공룡 ‘카길’에 식량을 의존하는 나라
식량자급률↓ 대자본 수익↑/농업 포기, 곡물공룡 ‘카길’ 밀어주기/유전자조작 농산물(GMO) 수입도 양보했다 /썩지 않는 음식 /국내재벌과 카길의 결탁, 결과는/식량주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먹거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독약을 권하는 사회 /먹거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위험한 먹거리에 노출된 사람들/부의 불평등, 죽음을 부르는 소리/한미FTA 최대 수혜자=수입업자, 최대 피해자=소비자/먹거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2장 미국산 소고기 ‘닥치고 먹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검역주권 포기했나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검역)중단은 없다/ 미국 소비자연맹, “미국의 광우병 대책이 적절치 못하다” /81 미국산 소고기만 특별대우/미국산 소고기 검역주권 사실상 포기/한국, 세계 유례가 없는 광우병/특정위험부위(SRM) 수입국가
한국 사람은 미국 소만도 못한가요
충격!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포함된 미국산 소의 부산물 수천 톤 수입/유럽연합(EU), 1998년부터 미국산 소 부산물 수입금지/미국산 머릿고기, 광우병 위험물질(SRM) 덩어리/광우병 위험 소의 부산물, 평균 620% 마진 남기는 이권사업 /대기업 수입유통업체, 미국 소 부산물 공급망 주도/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권놀음, 멈춰야 한다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 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결혼도 못하고 죽고 싶진 않아요/퍼즐게임 : 2008년 4월, 무슨 일이 있었나/한국, 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미국 축산업자들, 수조 원에 달하는 수익계산서 /재협상의 조건변화/소고기 수입하면 가격이 내려갈까/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 대통령 선거에 달려 있다(?)
3장, 한미FTA, 공공요금 폭등 부른다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ISD, 투기자본조차도 ‘규제’ 불가능 /‘자동동의조항’ 포함된‘ 한국형 ISD’, 한국 재벌도 한통속(?)!/한미FTA의 최대 노림수는?/ 한미FTA 대미무역 효과는 마이너스 /공공부문, ISD 제소 대상 아니다?/ 한미FTA 목적, 한국의 법체계와 경제시스템 변화 통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권’ 무력화 /한미FTA, ‘복지국가’ 모델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
한미FTA=공공부문 민영화, 요금결정권 뒤흔든다/IMF 이후 미국의 집요한 민영화 압박/한미FTA, 미국의 공공부문 민영화 요구 120% 수용한 협정/한미FTA, ‘공공요금’ 사기업에 의한 가격통제
금융시장개방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미국이 기침 하면 몸살을 앓는 한국/외환위기, 재벌에게 부를 몰아주는 또 다른 기회(?)/론스타를 보면 한미FTA가 보인다/ 한국 금융산업, 먹튀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금융서비스 분야, 치명적인 ‘독소조항’ 백화점/무용지물된 세이프가드, 외환위기 출구전략 무력화시킨다/ 한미FTA, ‘외환위기’ 부르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요금폭주 몰고 오는 철도민영화
타산지석/KTX 민영화의 핵심은 ‘요금’ 문제/미국 투자자―국내 대자본―고위관료 ‘카르텔’, KTX 민영화 한목소리/‘알금알’ 민자1호 맥쿼리의 ‘꼼수’와 국민에게 몰려오는 재앙
거꾸로 물구나무 서는 한국의 의료민영화
<식코>, 미국의 참상과 ‘무상의료’ 쿠바를 만나다/거꾸로 가는 한국의 의료산업/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 기반 닦기/영리병원의 등장, 사보험 시장의 확대와 국민건강보험의 위축 노려/맹장수술 ‘900만 원’ 시대가 온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미국 제약사의 요구에 따라 약값 인상 강요/ 닥치고 돈만 내! 영리병원은 안 돼!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은 안전할까
공공요금 동결이냐, 인상이냐 / 전기요금, 산업용 요금부터 현실화 필요 / 가스요금 /물의 사유화와 상·하수도 민영화 /물 민영화, 베올리아와 맥쿼리가 노린다/외국인 투자지분, ISD 대상
4장, 한미FTA, 소리 없는 쿠데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의 내밀한 진실>
한미FTA와 샌드위치론의 상관관계/김현종, 미국형 경제시스템의 도입제안/이명박 정부, 자동차 관세철폐 ‘5년 유예’ 수용/대한민국의 ‘진짜 위기’ 부르는 주범 /복지국가 진입 가로막는 한미FTA
한미FTA는 입법·사법·행정·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한국의 문화생태계가 바뀐다/검은 머리 미국인/한미FTA의 최종목적지, 한국의 미국화 /사법부의 반론 /한미FTA 협정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정치·경제적 표현/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위험한 ‘재벌 독점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재벌 독점사회, 경제 위기 부른다 / 탐욕스러운 독점적 시장권력, 민주주의도 무력화시키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 한미FTA, 복지국가 차단이 목적(?)/한미FTA는 ‘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
저자소개
책속에서
중대형 유통망과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먹거리 시장까지 장악한 대기업이 그 다음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값싼 곡물시장’이다. 국내산 농산물보다 가격이 싼 곡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정이 바로 한미FTA다. 농산물 시장은 최대 55% 이상의 관세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값싼 곡물’을 수입하는 데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훨씬 싼 유전자조작(GMO)식품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먹거리 시장’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높일 기회를 잡는 것이다. 먹거리 대부분이 글로벌기업이나 대기업에 장악되어 있는데,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특징은 ‘공급의 독점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소영세상인들이 운영하던 자유경쟁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유경쟁체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경쟁과 상품의 질적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지만 몇몇 대기업에 의해 장악된 공급망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된다. 대기업의 독점성은 가격결정의 독점성으로 이어진다.
-「먹거리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중에서
국내 수입업자들은 우선 가장 위험한 부위로 지정된 ‘소머릿고기’를 2008년부터 수입하기 시작해 매년 2배 이상의 가파른 판매기록을 세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 통계실적에 따르면, 2008년 4월 1.523kg으로 시작된 미국산 소 머릿고기 수입은 40회에 걸쳐 162,429kg로 급증해 4년여 만에 10배가 넘는 수입량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입된 미국 소머릿고기는 국거리 한 그릇에 소머릿고기 60g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무려 270만 5,150인분이나 된다.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1997년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의약청이 사료용이나 화장품(공업용)으로도 사용치 못하게 조치한 바로 그 부위다. 한국인은 공업용으로도 쓸 수 없는 미국산 머릿고기를 버젓이 비싼 가격에 음식점에서 사먹는 셈이다.
-「“한국 사람은 미국 소만도 못한가요”」중에서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손실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것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다. 한미FTA는 다른 나라의 FTA와 달리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과 금융투자를 통해 한국의 법률체계와 경제체계 전반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미FTA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시장개방과 민영화이지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한미FTA는 국가의 권한과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국가의 권한을 넘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공영역과 공공정책은 최소화하고, 글로벌 금융자본의 영역과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한미FTA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특히 서유럽식 복지국가로 급속한 변화를 시도하는 한국사회를 미국식 양육강식의 금융자본주의로 영원히 묶어두려는 것이 한미FTA의 본질이다.
-「한미FTA 공공요금 폭등 부른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