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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독일철학
· ISBN : 9788956440590
· 쪽수 : 223쪽
· 출판일 : 2004-10-18
책 소개
목차
한국어 판 출간에 부쳐
1.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
1. "같은 경우들은 똑같이 다루어야 한다"
2. 신으로부터 비롯되다
3. 정의에 관하여
4. 샛별보다 빛나는 완전한 덕
2. 정의라는 개념
1. 적용 조건들
2. 실행할 책임이 있는 사회적 도덕
3. 덕으로서의 정의
4. 신의 정의에 관한 짧은 이야기
3. 정의에 대한 회의
1.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률을 만든다"
2. 체계 이론적인 회의
3. 대안으로서의 공리주의?
4. 정치적 정의 혹은 자연법?
1. "쓰여지지 않은 신의 계명들"
2. 반론 세 가지
3. 비판적 자연법
5. 절차상의 정의
6. 법의 세 가지 기본 명제
1. "명예롭게 살아라"
2.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말라"
3.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어라"
7. 정의의 혁신, 사법 제도
1. 법원이라는 제도
2. 형평은 최고의 법이 최고의 불의가 되는 것을 막는다
3. 재판관으로서의 국가
8. 정치적 정의의 근거
1. 협동 모형
2. 갈등 모형
3. 공정으로서의 정의
4. 교환으로서의 정의
9. 인권
1. 인권과 기본권
2. 인권 이념의 역사
3. 자유권, 사회권과 문화권, 참여권
10. 처벌의 정의
1. 처벌을 정의하기
2. 처벌의 규범화
3. 처벌의 정당화
4. 처벌의 폐지?
11. 사회 정의
1. 교환의 세 가지 기본 형태
2. 보상적 정의
3. 세대 간의 정의
4. 정의와 연대성
5. 동물들을 해치는 정의?
12. 관용
13. 범세계적 정의
1. 세계 연방 공화국
2. 특이성에 대한 권리
3. 범세계적인 법의 과제
4. 잊혀지지 않는 정의
5. 세계 법과 세계 정의를 소중하게
6. 현실적인 전망
14. 중재
1. 시민 불복종
2. 인도주의적 관여
15. 공공심과 우정
옮긴이 해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속에서
대체로 사람들은 정치적 정의와 관련해, 법 질서와 국가 질서가 정의롭게 자리 잡는 조건들을 묻는다. 그러나 철저한 성찰은 법과 국가를 규범화하는 이러한 정의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이런 성찰은 법과 국가를 정당화하는 정의와 함께 시작한다. 그것은,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법과 정의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물음과 함께 시작한다. 법 질서와 국가 질서는 늘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며, 더구나 강제권을 필요로 한다. - 본문 95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