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해야 하는가?

머리말
차례

제1부 독일통일에서 한반도가 배울 것들

독일통일의 숨 막혔던 순간들
양 독일 간 ‘국가조약’으로 하나 된 독일
독일통일, 역사의 선물인가 경제의 힘인가
통일은 결코 시대적 조류나 경제력이 만드는 것은 아니다
독일, 통일에 앞선 화폐 및 경제통합
동서독 경제통합은 왜 충격요법이어야 했는가?
충격요법식 체제통합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한반도에도 독일식 통일은 가능한가?

제2부 동독 패망 원인과 통일후유증

통일독일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
통일로 더욱 커진 심리적 괴리감
동독은 서독의 식민지인가?
독일통일은 돈으로 산 것인가?
통일후유증,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독일의 통일후유증 제거를 위한 조치
통일 후 독일에서 총파업은 왜 일어났는가?
유럽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패와 그 시사점
사회주의 체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제3부 통일비용,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통일비용’의 진정한 의미
최초의 한반도 통일비용 추계, 무엇을 남겼나?
‘흡수’ 통일과 서독의 경제적 계산
독일의 통일비용 논의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통일비용 시산 목적은 통일준비에 대한 경각심 부각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
추계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통일비용 규모
남북 경제협력으로 통일비용에 대비하자

제4부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면...
흡수통일의 위험성과 특구가설
남북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남북 경제통합은 체제수렴을 통해서
위기관리를 위한 기구의 기능과 역할
위기관리를 위한 원조계획의 수립과 시행
북한 경제의 체제적 특성과 체제통합
북한 토지 소유권 처리방안과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제5부 남북 교류와 접촉 지렛대로서의 경협

남북경협은 왜 필요한가?
대북 쌀 지원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를
남북한 관계를 핵문제와 연계시키면…
남북경협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북한의 경제는 어떻게 조직, 관리되는가?
북한 개방유도 전략
북한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남북경협 방안
남북 간 경협은 가능한 것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한 한반도 안정 유지가 관건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필자는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인 1990년 1월 동독지역을 순회할 기회를 가졌다. 당시 동독지역은 아직 체제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질서가 지배하고 모든 동독인들은 시름과 불안으로 우왕좌왕하던 때 동독지역 순회는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기회는 독일의 에버트 제단(Friedrich-Ebert-Foundation)이 마련해 주었다.

순회 도중 ‘폐허’ 같았던 동독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많은 동독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여기에서 일깨워진 나의 독일통일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당시 내가 독일통일의 현장에서 얻은 인상과 느낌,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열망은 여행 중의 르포, 칼럼, 그리고 귀국 후 각종 학술대회에서의 발표와 토론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 중 나름대로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는 ‘한반도 통일비용’과 ‘북한 경제특구 가설’도 포함된다.

1990년 한 월간지에 발표한 ‘한반도 통일비용’은 학회지가 아닌 월간지에 발표되었음에도 발표 이후 여러 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의 후속 연구를 촉발시켰고 일본의 경제신문에도 소개되는 관심을 누렸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통일비용 시산’이라는 점을 인정받는 때문으로 생각된다.

북한 체제가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붕괴된다는 만약의 경우를 상정한 가상적 상황의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북한 경제특구 가설’은 수차례에 거쳐 여러 학술회의에서 간헐적으로 발표되던 것을 1994년 독일 라이프찌히(Leipzig)에서 있었던 ‘한국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한ㆍ독 심포지엄1에서 좀 더 체계화시켜 발표한 하나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다. 이 ‘북한 경제특구 가설’은 최소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 편에서는 북한의 붕괴를 통일정책의 목표로 삼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모형의 특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다른 편에서는 북한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 가설의 결론이 마치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찬반양론에 휩싸인 것은 어찌 이상 두 글뿐이겠는가? 이번에 정리된 것들을 포함,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필자의 모든 글들은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이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수록한 글들은 대부분 1990년부터 1996년 사이에 쓰인 것들이다. 왜 20년 전의 글들을 다시 모아서 펴내는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가끔 답답합을 느끼면서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글들을 여기에 다시 모았다. 여기에 실린 많은 주장과 내용들은 현 시점에서 보아도 전혀 진부한 것도 아니고 시의성을 상실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년 전에 쓰인 것들이지만 지금에 와서도 어색하지 않고 또 현시점에서 새로이 쓰려 해도 별반 달리 쓸 내용이 없다면 이는 필자의 자만이다. 그러나 당시 피력되었던 필자의 견해나 주장 중 일부는 당시 아무나 생각할 수 없었던, 아니면 타부 시 되어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래서 참신하고 기발했으며 때로는 ‘위험한’ 것들도 없지 않았다.

남한주민들에게 자유롭게 북한 방문을 허용하자는 것,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직접 경제활동을 하도록 허용하여 남한의 자유와 풍요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자는 것, 만약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북한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촉진시키면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쉽게 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하고 핵문제와 분리시키자는 주장 역시 당시로서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에 속했다.

이 책의 제목 ‘남북통일, 해야 하는가?’는 필자가 마치 통일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듯한 인상을 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필자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이 그러하듯이 통일을 간절히 원한다. 다만 아무런 준비도 노력도 없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구호만 외친다든지 “북한이 망하면 통일은 저절로 된다”는 식의 앞뒤 분간을 못하는 무분별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이 책을 엮은 목적은 단 하나,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혹시라도 준비 없는 상황에서 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서 고민하자는 것이다. 필자가 여러 글에서 반복적으로 경계하는 바는 ‘통일은 지상 과제’라고 구호로만 외치거나, ‘우리끼리 잘살면 되지 통일은 왜?’라는 통일 거부감이다. 통일은 때가 되면 저절로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역시 무책임한 것이다.

20년 전에는 ‘통일이 왜 안 되는가?’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과연 우리는 통일을 원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느낌이다. 여기 피력된 논리나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은 논외로 치고 한반도의 더 밝은 장래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가 참고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글을 발표 순서대로 배열할까도 생각했지만 논리의 흐름을 고려하여 발표일자를 무시하고 주제별로 배치하였다.

제1부 한반도의 통일의식을 일깨운 독일통일 소식에서는 먼저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했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국제지정학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막강한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던 동서독 통일과, 그러나 통일은 결코 시대적 조류나 경제력이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서독의 꾸준한 교류협력 정책을 통해 강조하고 한반도에도 독일의 충격요법식 통일이 가능하며 또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20년 전에 전개된 통일담론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조명해 보기를 기대한다.

제2부 동독 패망 원인과 통일후유증에서는 독일이 통일 후 겪었던 소위 통일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주로 르포 형식으로 다루었다. 후유증이라는 단순한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 배경을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남긴 유산에서 찾음으로써 장차 남북한 간의 경제통합에서 어떠한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상해 본다.

제3부 통일비용,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에서는 ‘통일비용’이 무엇이며 왜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춘 글들을 모았다.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필자가 ‘한반도 통일비용’을 발표한 이래 그 동안 감상론에 치우쳤던 통일논의가 어떠한 변화를 보였으며 어떠한 오해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견해도 읽을 수 있다. 아울러 통일비용은 단순히 소모적인 부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 따라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꾸준한 남북경협 추진이 중요한 통일준비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제4부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면…에서는 준비 없는 상태에서 만약 한반도에 독일식 ‘흡수통일’이 될 때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런 위험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불가항력적으로 급진적 통일기회가 올 경우에 대비한 구상으로 소위 ‘경제특구 가설’에 대한 글들을 모았다. 이 구상은 추진 목표가 아니며 만약을 위한 하나의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이며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정의 통제’를 통해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

제5부 남북 교류와 접촉 지렛대로서의 경협에 실린 글들은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남북 간에 실효성 있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된다. 북한의 독특한 사회주의식 경제관리 방식을 서술하고 북한의 자구노력 지원을 포함한 여러 경제협력 방식을 검토했다. 여기에서는 핵문제를 포함, 조건부적 상호주의를 탈피해야만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 수 있다는 필자의 견해가 강조된다. 제안 중에는 남한의 북한진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한의 남한진출을 유도하여 접촉의 기반을 넓히자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가 남한에 개점하면 장차 북한 상업대표부로서의 역할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필자의 기대가 숨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