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품보』가 그린 왕정과 인간

서론

제1부 왕정의 근대사법체계 등장배경

제1장 고종대 내우외환

1. 19세기사 인식의 문제점
1) 일본제국이 만들어낸 왕정의 이미지: 만선사관(滿鮮史觀)의 폐해
2) 대립적인 타자의 시선: 일본제국이 설계한 오리엔탈리즘의 여파

2. 구체제 비판론과 실상
1) 17~19세기 한일 간 경제상황
2) 세도정치기의 폐단
3) 흥선대원군의 공(功)·과(過)
(1) 사회안정화 추구
(2) 쇄국을 넘어서
4) 기독교 도입사
(1) 정부공인하 조화로운 수용시대
(2) 자의적 교리해석의 문제점

3. 개화정책의 함정
1) 고종친정후 성과와 한계
(1) 개화정책의 특징
(2) 왕정의 실패요인
2) 외세의 침탈방식
(1) 반복되는 군사적 침공
① 침탈과 저항
② 데칼코마니(decalcomanie) 전쟁
(2) 일본제국의 왜곡활동
① 조선의 야만성 선전
②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바꾸기

제2장 왕정의 자기변신과 사법개혁

1. 외세간섭하 갑오개혁
1) 1~3차 갑오개혁의 배경: 청일전쟁의 경과
2) 갑오개혁의 실상
(1) 대내외 국가위상 개편
(2) 광범위한 왕실제한
(3) 중앙·지방제도 개편
(4) 사회개혁
(5) 사법개혁
(6) 경제개혁
2. 자주적 광무개혁의 추진
1) 우리 안의 ‘근대성’ 찾기 경쟁
(1) 입헌군주제 헌법의 존재 여부
(2) 통일적 사법제도의 실시
(3) 고신과 연좌제 문제
(4) 비교잣대의 균일성
2) 광무개혁기 사법제도의 개편양상
(1) 개혁의 지속과 변형
(2) 근대사법제도의 확대와 변질
3. 준거법의 선정: 전통법과 근대법
1) 전통시대 유산의 계승
2) 근대 형법체계로의 전환
(1) 「형률명례」·「적도처단례」 제정
(2) 『형법대전』의 성격

제2부 근대 법치사회의 실상

제3장 전통형정의 계승과 신제도의 도입

1. 사법제도의 운영변화
1) 운영체계의 재편
(1) 사법행정의 재정비
(2) 법부-관찰부의 수직구조화
(3) 범죄분류와 형벌제도의 변화
(4) 정기보고체계의 세밀화
2) 기능의 분화
(1) 경찰의 독립
(2) 검사의 등장
(3) 변호사의 제도화
(4) 감옥의 재편
(5) 군률의 분리
3) 제반비용의 대두
(1) 감옥비용
(2) 검안비용
(3) 기타비용
2. 인명사건
1) 살인사건 처리과정
2) 문서 작성원칙
3) 병사·도주 처리
3. 율문의 적용과 형량의 조정
1) 사면의 실행
2) 감형의 제문제
(1) 감형 형식
(2) 고의성 검토
(3) 복수와 구호

제4장 타자의 ‘관습법’정의 재검토

1. 전통과 근대의 시각차이
1) 부녀자약탈 원인규명의 문제
2) 조선시대 약탈사건 검토: 문학작품과 범죄기록
2. 여성 관련 범죄사건
1) 자유로운 성의식: 재혼과 간통
2) 불법에 대한 저항: 거짓소문과 폭력약탈
3) 신종범죄 유형: 과부약탈의 정형화
3. 과부약탈시 처벌규정과 대응방식
1) 국법의 엄벌주의
2) 실제 판례
(1) 명률의 원용
(2) 국전의 활용
(3) 근대형법의 적용
3) 처벌대상과 형량
(1) 가담정도와 차등적용
(2) 정범의 최종형량

제5장 대내외침탈과 백성소요

1. 비적무리의 출현과 대응
1) 의병·동학의 중층적 시선
2) 동학 빙자범죄의 대응
3) 무장강도의 엄단: 강도와 절도
2. 외세 빙자범죄의 등장
1) 종교·이념 빙자범죄
(1) 기독교 연루사건
① 독자권력의 형성
② 사익의 추구
(2) 일진회 연루사건
(3) 정토회 연루사건
2) 외국인 범죄
(1) 일본인 연루사건
(2) 러시아인 연루사건
(3) 청인 연루사건
3) 기타칭탁범죄의 성행
(1) 관원사칭·공문서위조
(2) 화폐위조
(3) 양반대상 사기범죄
3. 소송의 발달과 적극적 수사
1) 개별소송의 폭증
(1) 끊이지 않는 산송
(2) 간음사건
(3) 호소방식의 변화
2) 집단민원의 일반화
(1) 집단의 완력행사
(2) 잡세폐지와 토지세문제
(3) 공익과 사익의 경계

결론
부표
발문
찾아보기

우리나라의 역사를 예로 들면, 고려말~조선초 법의 개념이 크게 달라진다. 역성혁명은 이른바 사법개혁을 통해 추진되었으므로 법치주의 개념이 투철했다. 그들은 집권자에 따라 고무줄 같은 잣대로 처벌이 달라지는 고려의 법적용을 크게 비판하였다.

18세기 조선은 ‘도덕경제’로 평가절하하면서 그 근거로 20세기 미국의 자본주의 요소가 없어 정체된 사회라고 비난하거나, 15세기 『경국대전』을 필두로 한 전통법은 19세기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거나 입헌군주제의 정신이 없어 구체제라고 비판받았다.

『사법품보』 기록 자체가 동학농민운동·청일전쟁에서 의병운동·러일전쟁 직후까지이므로, 근대사법체계의 운영과 대내외변수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