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제1장 우리의 일상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법으로 허례허식을 막을 수 있는가
2. 아무도 나에게 사죄를 강요할 순 없다
3. 공부는 '과외'로 해도 죄가 아니다
4. 동성동본이 뭐길래
5. 사랑이 죄인가
6. 뺑소니 살인은 고의 살인보다 더 나쁜가

제2장 사회의 흐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검열 없는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
2. 땅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3. 소주와 지역주의
4. 자전거 신문과 기네스북
5. 제대군인들을 분노케 한 헌법재판소의 남녀평등관
6. 금융실명제 판결, 통치행위의 의미와 한계를 알리다

제3장 나라의 근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한국인, 외국인, 그리고 해외동포
2.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3. 불평등한 선거제도는 민의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4. 정권교체가 드러낸 기이한 정부형태
5. '관습헌법'과 논쟁의 바다
6. 노무현과 탄핵의 추억

에필로그: 헌법재판이 만능은 아니다

다음 기사는 1998년 1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했던 진지한 입법정책이다. 이 기사를 읽고 독자들은 자신의 유머 감각을 한번 확인해보기 바린다.

"앞으로는 식사시간대 외에 치르는 결혼식에서는 음식물 접대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예식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과다 배출되는 데 따라 오후 2~4시 사이의 혼인피로연에는 음식을 접대하지 못하도록 가정의례 관련 범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떤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독자들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웃기는 기사를 읽고도 '웃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나 심지어는 '좋은 발상이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독자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억제'라는 좋은 목적을 위해 결혼식장에서 음식물 접대를 못하게 할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리 큰 대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유머 감각이 사라져버린 것이 그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수십 년 파시즘을 겪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파시즘의 끈질긴 이데올로기적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만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 본문 25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