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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마지노선

한미 FTA의 마지노선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송기호 (지은이)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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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마지노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미 FTA의 마지노선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88957690499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06-10-09

책 소개

쌀개방, 개성공단 조항 등 몇몇 안건에 한미 FTA 전체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감정적으로 호소되고 현실을 비판하며, 이보다는 우리의 본질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각론의 조건을 먼저 세워본 뒤 그걸 잣대로 한미 FTA의 성공과 실패를 따져보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목차

머리말

1장 쌀 : 거대한 함정 혹은 눈가림

2장 투자자 국가제소권 : 멱살 잡히는 국가

3장 식품과 약품 : 건강을 흥정하기

4장 반덤핑 : 앞에 세운 개방, 뒤에 숨긴 장벽

5장 취업 비자 : 상품은 OK! 사람은 NO?

6장 통상행정 시스템 : 막다른 골목에로의 초대


권말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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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송기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법과 환경법을 공부했다. 현재 수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 서울 한살림 감사, 농정연구센터 이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이다. 농업과 국제통상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했고, 판례를 많이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 조치를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 홍보한 것을 처음으로 지적하여 바로잡았고,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한글본에 심각한 번역 오류가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신청을 무역위원회가 거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2002),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는 III급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2006),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음식점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례(2009), 국토해양부가 제한한 입증 자료에 구애받지 않고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영농소득을 입증하여 수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2012) 등을 최초로 끌어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국제중재회부(ISD) 의향서의 공개 소송을 진행하여 그 공개를 이끌었다. 저서로 《WTO시대의 농업통상법》(2004), 《한미FTA의 마지노선》(2006), 《곱창을 위한 변론》(2008), 《맛있는 식품법 혁명》(201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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