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핸드북

책머리에

제1부 국제중재 회부권
1 계약서
2 동거 명령
3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조치'들
4 금지된 헌법
5 보복

제2부 땅의 욕망
1 투자
2 간접수용
3 땅의 욕망
4 헌법의 자리
5 땅 이외의 모든 것

제3부 대우 기준
1 국제법상 최소기준 대우
2 내국민 대우
3 송금보장 대우

제4부 <비전 2030>의 선택
1 <비전 2030>
2 국민경제의 대안
3 개방의 선택지
4 <비전 2030>의 신세계
5 강한 자는 더 강하게
6 농업의 활력
7 공공성
8 도깨비 도로

마치며
주
저자 후기
감사의 글

부록
한미 FTA 협정문 11장 영문본
한미 FTA 협정문 11장 공식 한글본

색인
용어 색인
국제중재 판례 색인
조문 색인

한미FTA는 미국의 하늘 아래에서는 법률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한 법원은 2005년에 북미FTA는 캐나다의 ‘법률’이 아니고 단지 국내적으로 사실상의 효과만 가질 뿐이므로, 이에 대해 위헌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FTA는 캐나다에서 법적 규범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다른 하늘 아래에서는 버률 대접도 받지 못하는 한미 FTA의 간접수용 조항을 한사코 헌법 23조 3항의 수용보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땅의 간접수용 법제화를 옹호하는 것은 땅의 욕망 앞에 헌법을 무릎 꿇게 하는 의식에 바치는 찬양입니다.-p68 중에서

한미 FTA는 국가와 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독점적인 공적 서비스 제공은 정당한 공공정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시장성과 같은 상업 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기관이 자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만일 그 자회사의 사업이 투자자와 경쟁하는 내용이라면 금지됩니다. 공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국민에게 주는 대우 이상으로 투자자를 대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정부 조달에서도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자 조항의 투자자 대우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미FTA는 공공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p152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