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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핸드북

한미 FTA 재협상 핸드북

(경제민주화를 위한)

송기호 (지은이)
  |  
녹색평론사
2012-12-14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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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핸드북

책 정보

· 제목 : 한미 FTA 재협상 핸드북 (경제민주화를 위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88990274731
· 쪽수 : 200쪽

책 소개

한미FTA의 본질은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자본에게 국경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이다. 글로벌 자본이 좀더 활개치며 이윤추구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이다.

목차

개정판에 붙여
일본어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잘못된 선택
1. ‘비전 2030’의 진단
2. 미국식 질서를 이식하는 장치
3. 외환위기와 투기자본
4. 무소불위의 국제금융회사

제2부 ‘투자자 국제중재 제소권’ 폐지
1. 공공서비스 지키기
2. 사법주권 확립하기
3. 투자자에게만 주어진 특권
4. 투자위험은 투자자가 지게 하기
5. 한미FTA와 공정한 국제질서

제3부 ‘간접수용’ 폐지
1. 간접수용 현금 시가 보상이란
2. 공격받는 토지공개념
3. 공익과 정책주권 지키기

제4부 ‘규제 완화’ 폐지
1. 국민건강보험 지키기
2. 농업 회생을 위한 3대 조치

마치며 | 조화로운 욕망을 위하여
주석
초판 저자 후기
초판 감사의 말
한미FTA 협정문 11장 공식 한글본
판사들이 대법원장에게 보낸 건의문
국회의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용어 색인
국제중재 판례 색인

저자소개

송기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법과 환경법을 공부했다. 현재 수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 서울 한살림 감사, 농정연구센터 이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이다. 농업과 국제통상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했고, 판례를 많이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 조치를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 홍보한 것을 처음으로 지적하여 바로잡았고,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한글본에 심각한 번역 오류가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신청을 무역위원회가 거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2002),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는 III급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2006),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음식점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례(2009), 국토해양부가 제한한 입증 자료에 구애받지 않고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영농소득을 입증하여 수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2012) 등을 최초로 끌어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국제중재회부(ISD) 의향서의 공개 소송을 진행하여 그 공개를 이끌었다. 저서로 《WTO시대의 농업통상법》(2004), 《한미FTA의 마지노선》(2006), 《곱창을 위한 변론》(2008), 《맛있는 식품법 혁명》(201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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