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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미 FTA 재협상 핸드북 (경제민주화를 위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88990274731
· 쪽수 : 20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88990274731
· 쪽수 : 200쪽
책 소개
한미FTA의 본질은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자본에게 국경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이다. 글로벌 자본이 좀더 활개치며 이윤추구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이다.
목차
개정판에 붙여
일본어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잘못된 선택
1. ‘비전 2030’의 진단
2. 미국식 질서를 이식하는 장치
3. 외환위기와 투기자본
4. 무소불위의 국제금융회사
제2부 ‘투자자 국제중재 제소권’ 폐지
1. 공공서비스 지키기
2. 사법주권 확립하기
3. 투자자에게만 주어진 특권
4. 투자위험은 투자자가 지게 하기
5. 한미FTA와 공정한 국제질서
제3부 ‘간접수용’ 폐지
1. 간접수용 현금 시가 보상이란
2. 공격받는 토지공개념
3. 공익과 정책주권 지키기
제4부 ‘규제 완화’ 폐지
1. 국민건강보험 지키기
2. 농업 회생을 위한 3대 조치
마치며 | 조화로운 욕망을 위하여
주석
초판 저자 후기
초판 감사의 말
한미FTA 협정문 11장 공식 한글본
판사들이 대법원장에게 보낸 건의문
국회의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용어 색인
국제중재 판례 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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