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나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프롤로그

1부 부동산거품의 해악과 그 해결책들

1. 부동산거품의 실태
1. 대한민국의 돈은 땅에서 나온다
2. 투기꾼은 일하지 않아도 늘 웃으며 산다
3. 건설업계의 검은 거래를 파헤친다
선대인이 김헌동을 인터뷰하다 1

2. 개발 5적이 내세우는 어설픈 정책논리
1.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속이는 30년 임기의 관료들
2. 아파트값이 빠지면 내수경기가 침체되는가
3. 건설경기부양만이 능사인가
4. 공급 확대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선대인이 김헌동을 인터뷰하다 2

3. 공영개발론
1. 공영개발 왜 해야 하나?
2. 공영개발의 방법과 효과
3. 공영개발론의 오해와 진실

4. 올바른 주택정책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2부 건설산업의 실태 대해부

1. 참을 수 없는 건설부패의 고약함
1.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다
2. 너무 어마어마해서 믿기지 않는 비자금 규모
3. 비자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 공공공사 예산낭비, 나라를 덮고도 남는다
1. 대한민국 공공공사에서 건물을 짓는 방법
2. 땅 짚고 헤엄치는 공공건설 입찰제도
3. 재벌은 혈세를 먹으며 자란다
4. 민자사업자로 위장한 대형건설업체들
5. 왜곡된 건설사업에서는 기술경쟁력도 없다

3. 하도급 실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1. 시공하지 않는 건설업체들
2. 온갖 불공정행위 다 겪은 S토건의 사례
3. 후진적이고 왜곡된 건설산업이 양산한 사회문제들


3부 부패의 핵심고리, 개발 5적

예산낭비와 부동산거품의 핵심고리, 개발 5적을 해부한다
1. 개발공사들이 개발독재시절을 지탱하다
2. 정-관-건, 부정부패는 단체로 벌어진다
3. 부동산광고, 신문 지면을 점령하다

에필로그

당신이 한 대기업의 CEO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지방공장에서 근무하는 사원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사원용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관련법에 따라 하게 되어 있는 설계용역을 A건축설계사무소에 맡겼다. A건축설계사무소는 정부가 정한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 1,000억 원이 든다고 산출했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600억원대에 하겠다는 건설업체들이 줄을 선 상황이었다. 혹시나 건설업체들이 싸게 공사를 수주해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까 사정을 알아봤다. 그런데 사실은 설계금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원가산정기준이 실제 시장단가보다 30~40% 이상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붙여 견적을 받아 보니 대체로 550억에서 500억대였고, 그래서 가장 낮은 금액인 500억 원을 써낸 B건설사를 선정해 시공을 맡기며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0%를 받고, 감리를 예정보다 보강하여 공사를 했다. -본문 189~190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