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실무총람

제1편 행정소송제도

제1장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Ⅰ. 행정쟁송의 의의 / 49
Ⅱ. 행정쟁송제도의 발전 / 49
Ⅲ. 행정쟁송의 기능 / 50
1.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 50
2. 행정의 통제기능
/ 50
Ⅳ. 행정쟁송의 종류 / 51
1. 분쟁의 존재여부에 의한 분류 / 51
(1) 실질적 쟁송 / 51
(2) 형식적 쟁송 / 51
2. 성질에 의한 분류 / 51
(1)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 51
(2)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 52
(3)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 52
3.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한 구분 / 53
(1) 정식쟁송 / 53
(2) 약식쟁송 / 53
4. 행정쟁송의 단계에 의한 구분 / 53
(1) 시심적 쟁송 / 53
(2) 복심적 쟁송 / 53
5. 행정쟁송의 심사기관에 의한 구분 / 54
제2장 행정소송제도의 일반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Ⅰ. 행정소송의 의의 / 55
1. ‘법원’이 사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 55
2.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 55
3. ‘정식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이다. / 56

Ⅱ.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 / 60
1. 예외적·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60
2. 심급제도 / 60
3. 단기제소기간 / 61
4. 피고 / 61
5. 집행부정지 / 61
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61
7. 직권심리주의 / 62
8. 사정판결 / 62
9. 판결의 효력과 소송의 종류 / 62
10. 당사자소송의 특수성 / 63
1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인정 / 63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63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 63
2. 행정심판전치주의 / 64
(1) 의의 / 64
(2) 임의적 전치주의의 채택 / 64
(3) 행정심판청구의 실익 / 64
(4) 필요적 전치사건 / 65
(5)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65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 66
1. 의무이행소송의 불인정 / 66
2. 가구제 제도의 문제점 / 66
3. 증거자료 확보의 곤란성 / 67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68
1. 구체적 사건성 / 68
(1) 법령의 효력·해석에 관한 문제 / 68
(2) 반사적 이익에 관한 문제 / 69
(3) 객관적 소송 / 69
(4) 단순한 사실행위 / 70
2.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 70
(1) 학술·예술상의 문제 / 70
(2) 재량행위 / 70
(3) 특별권력관계 내부적 행위 / 70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 71
1. 통치행위 / 71
2. 의무이행소송 / 71
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 72
4. 작위의무확인소송 / 72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성질에 의한 분류 / 73
1. 형성의 소 / 73
2. 이행의 소 / 73
3. 확인의 소 / 74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74
1. 항고소송 / 74
(1) 법정항고소송 / 74
1) 취소소송 / 74
2) 무효등확인소송 / 75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75
(2) 무명항고소송 / 75
2. 당사자소송 / 75
3. 민중소송 / 76
4. 기관소송 / 76

제4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Ⅰ. 재판관할 / 77
1. 사물관할 / 77
2. 토지관할 / 77
3. 관할법원에의 이송 / 77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78
(1) 제도의 취지 / 78
(2)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 78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제10조 제1항 제1호) / 78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10조 제1항 제2호) / 78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79
1) 의의 / 79
2) 이송의 요건 / 79
3) 이송판결 / 79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79
1) 의의 / 80
2) 병합의 종류와 형태 / 80
3) 병합의 요건 / 80
4) 병합심리 / 81

Ⅱ. 당사자 / 81
1. 개설 / 81
2. 원고적격(소익) / 82
3. 피고적격 / 82
(1) 처분청 / 82
(2) 권한승계 또는 기관폐지의 경우 / 82
(3) 피고의 경정 / 83
4. 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 83
5. 소송참가 / 83
(1) 제3자의 소송참가 / 83
(2) 행정청의 소송참가 / 83
6. 소송대리인 / 84

Ⅲ.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 84
1. 소익의 의의 / 84
(1) 최광의 / 84
(2) 광의 / 85
(3) 협의 / 85
2. 원고적격 / 85
(1) 개설 / 85
(2)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한 학설 / 85
1) 권리회복설 / 85
2) 법률상 이익구제설 / 85
3)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 86
4) 적법성보장설 / 86
5) 결어 / 87
(3) 제3자의 원고적격 /87
1) 경업자소송 / 87
2) 인인(隣人)소송 / 88
3) 환경소송 / 89
4) 소비자소송 / 89
5) 대물적 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송 / 89
(4) 집단소송 / 90
1) 개설 / 90
2) 필요성 / 90
3) 외국의 예 / 90
4) 우리의 경우 / 91
3. 협의의 소익 / 91
(1) 개설 / 91
(2) 처분의 효과 소멸 후에도 소익이 인정되는 경우 / 91

Ⅳ. 취소소송의 대상 / 93
1. 개설 / 93
2. 행정청의 처분 / 93
3. 처분 / 93
(1) 개념 / 93
1) 실체법적 개념설 / 93
2) 쟁송법적 개념설 / 93
3) 결어 / 94
(2) 구체적 검토 / 94
1) 공법적 행위 / 95
2) 공권력행사 작용 / 96
3) 구체적 사건성 / 96
4. 재결 / 99

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99
1. 제기요건 / 99
(1) 처분 등의 위법성 / 100
(2) 제소기간 / 100
(3) 소장 / 101
2. 소의 변경 / 105
(1) 개념 / 105
(2) 소의 종류의 변경 / 105
(3) 원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105
3. 처분이유의 추가·변경 / 106

Ⅵ.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집행부정지 / 106
1.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 106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주관적 효과) / 106
(2) 처분에 대한 효과(객관적 효과) / 106
2. 집행부정지의 원칙 / 107
3. 집행정지의 결정 / 107
(1) 집행정지의 의의 / 107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 107
1) 적극적 요건 / 107
2) 소극적 요건 / 108
(3) 집행정지결정의 대상 / 109
1) 처분의 효력정지 / 109
2) 처분의 집행정지 / 109
3) 절차의 속행정지 / 109
(4)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 109
(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 110
(6)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 110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 110
4. 가처분 / 110

Ⅶ.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13
1. 개설 / 113
2. 적용범위 / 113
(1) 적용대상인 행정소송 / 113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 113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 / 114
3. 내용 / 114
(1) 행정심판의 의의 / 114
(2) 2개 이상의 행정심판절차 / 115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 / 115
1) 인적 관련 / 115
2) 물적 관련 / 115
(4)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하자의 치유 / 115
4.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 116
(1)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그 재결은 없어도 되는 경우 / 116
(2)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1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117
2)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118
3) 행정청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때 / 118
4)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119
5. 전치주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 / 119

Ⅷ. 취소소송의 심리 / 119
1. 심리의 내용 / 119
(1) 요건심리 / 119
(2) 본안심리 / 120
2. 심리의 범위 / 120
(1) 불고불리의 원칙과 그 예외 / 120
(2) 재량행위의 심리 / 120
(3)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 120
3. 심리절차 / 120
(1) 일반원칙 / 120
(2) 행정소송의 특유한 원칙 / 120
1) 직권증거조사주의 / 121
2)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권 / 121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22
(1) 주장책임 / 122
(2) 입증책임 / 122
1) 의의 / 122
2) 학설 / 122
3) 결어 / 122

Ⅸ. 취소소송의 판결 / 124
1. 판결의 의의 / 124
2. 판결의 종류 / 125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 125
(2)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 125
(3) 인용판결 / 125
(4) 기각판결 / 126
(5) 사정판결 / 126
1) 의의 / 126
2) 근거 / 126
3) 요건 / 127
4) 심리 / 127
5) 판결 / 127
6) 원고의 권익구제 / 128
7) 적용범위 / 128
3.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129
(1) 처분시설 / 129
(2) 판결시설 / 129
(3) 결어 / 129
4. 판결의 효력 / 129
(1) 기속력 / 129
1) 의의 / 129
2) 성질 / 130
3) 내용 / 130
4) 범위 / 131
(2) 형성력 / 131
1) 의의 / 131
2) 범위 / 131
(3) 기판력 / 131
1) 의의 / 131
2) 범위 / 132
(4) 집행력 / 132
(5) 간접강제 / 133
5. 제3자의 재심청구 / 133
6.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판결의 공고 / 133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Ⅰ. 개설 / 134
1. 의의 / 134
2. 성질 / 134
(1) 항고소송 / 134
(2) 준형성소송 / 134

Ⅱ. 재판관할 / 135

Ⅲ. 당사자 / 135
1. 원고적격 / 135
(1) 법률상 이익 / 135
(2)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문제 / 136
2. 피고적격 / 136
3. 소송참가 / 137

Ⅳ. 소송제기 / 137
1. 소송의 대상 / 137
2.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의 적용배제 / 137
3.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가처분의 문제 / 137
(1)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집행정지의 결정 / 137
(2) 가처분 / 138
4.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138

Ⅴ. 심리 / 138
1. 직권증거조사주의 / 138
2. 입증책임 / 139

Ⅵ. 판결 / 139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139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 139
3. 판결의 효력 / 140

Ⅶ. 선결문제 / 140
1. 의의 / 140
2. 선결문제의 심판권의 소재 / 140
(1)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141
(2) 무효·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 / 141
3. 심리절차 / 14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개설 / 142
1. 의의 / 142
2. 성질 / 143
(1) 항고소송 / 143
(2) 확인소송 / 143
Ⅱ. 재판관할 / 143

Ⅲ. 당사자 / 143
1. 원고적격 / 143
2. 피고적격 / 144
3. 소송참가 / 144

Ⅳ. 소송제기 / 144
1. 소송의 대상 / 144
2.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45
3. 제소기간 / 145
4. 집행정지 및 가처분의 문제 / 145
(1) 집행정지 / 145
(2) 가처분 / 145
5.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146

Ⅴ. 심리 / 146
1. 직권증거조사주의 / 146
2.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146
3. 심리권의 범위 / 146
(1) 소극설 / 147
(2) 적극설 / 147
(3) 결어 / 147

Ⅵ. 판결 / 148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148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 148
3. 판결의 효력 / 148

제5절 당사자소송
Ⅰ. 개설 / 149
1. 의의 / 149
2. 필요성 / 149
3. 대상 / 150
4. 성질 / 150

Ⅱ. 종류 / 151
1. 실질적 당사자소송 / 151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151
(2)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151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151
(1) 의의 / 151
(2) 성질 / 152
(3) 필요성 / 152

Ⅲ. 특수성 / 152
1. 당사자적격 / 152
2. 재판관할 / 153
3. 제소기간 / 153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배제 / 153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154
6. 소의 변경 / 154
7.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154
8. 입증책임 / 154
9. 직권증거조사 / 155
10. 판결의 효력 / 155
11. 가집행선고 / 155

제6절 객관적 소송
Ⅰ. 개설 / 156
Ⅱ. 민중소송 / 156
1. 의의 / 156
2. 종류 / 156
(1) 선거법상의 민중소송 / 156
(2) 지방자치법상의 민중소송 / 157
3. 특수성 / 157
(1) 원고적격 / 157
(2) 피고적격 / 157
(3) 재판관할 / 157
(4) 제소기간 / 158
(5) 행정심판전치주의 / 158
(6) 심리 / 158
(7) 입증책임 / 158

Ⅲ. 기관소송 / 158
1. 의의 / 158
2. 필요성 / 159
3. 종류 / 159
(1)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 159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의 기관소송 / 160
4. 특수성 / 160
(1) 원고적격 / 160
(2) 피고적격 / 160
(3) 재판관할 / 160
(4) 제소기간 / 160
(5) 심리 / 160
(6) 입증책임 / 161


제3장 행정소송절차의 실무
Ⅰ. 행정소송절차의 흐름 / 162
1. 행정소송절차의 개요 / 163
(1)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 163
1) 소장 접수 / 163
2) 답변서 제출 / 163
(2) 답변서 제출 이후의 절차 / 164
1)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 164
2) 서면공방을 진행하는 경우 / 164
3)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 164
(3) 변론준비기일의 진행 / 164
1) 의의 / 164
2) 쟁점정리 / 165
3) 증거조사 / 165
4) 변론준비기일 종결 / 165
(4) 변론기일 ? 집중증거조사 / 166
1) 의의 / 166
2) 변론기일의 운영 / 166
3)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증인조사 등 / 166
(5)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 167
1) 변론종결 / 167
2) 판결선고 / 168
2. 소장제출법원 / 168
(1)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168
1)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의 소장 제출법원 / 168
2)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 168
(2) 민중소송, 기관소송 / 169
3. 소송의 종료 / 169
(1) 소의 취하 / 169
(2) 판결 / 169
1) 각하판결과 기각판결 / 169
2) 인용판결과 기속력 / 170
4. 집행정지 결정 / 170
(1) 의의 / 170
(2) 집행정지의 요건 / 171
1)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중일 것 / 171
2)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 171
3)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 171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 171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171
(3)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 171

Ⅱ. 송달료?소가?인지액의 납부 / 172
1. 송달료 납부 / 172
(1) 의의 / 172
(2) 송달료의 계산 / 172
(3)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 173
1)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 173
2)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납부 / 173
3) 송달료 잔액 환급 전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 / 173
2. 소가의 계산 / 173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 173
(2) 체납처분취소의 소 / 173
(3) 기타 / 173
1) 금전지급청구의 소 / 174
2)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 / 174
3. 인지액 / 174
(1) 인지액 계산법 / 174
(2) 기타 / 174
1)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 174
2)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174
3) 유의사항 / 174
(3) 인지액의 납부방법 / 175
1) 인지액의 현금납부 / 175
2) 인지액의 카드납부 / 175
(4)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 / 176
1)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전 / 176
2)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 / 176
(5) 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청구 / 176
1) 의의 / 176
2) 절차 / 176

Ⅲ. 증거제출 / 179
1. 서증의 제출 / 179
(1) 의의 / 179
(2) 서증번호 / 179
1) 체계적 번호 정리 / 179
2) 공동원고 또는 참가인이 있는 경우 / 180
3) 법령, 판례 등 / 180
4) 외국어로 된 서증 / 180
2. 증인신청 / 180
(1) 의의 / 180
(2) 증인여비의 예납 / 181
(3) 증인신문사항 서면의 제출 / 181
(4) 반대신문의 범위 / 181
(5) 증인신문사항의 작성 / 182
(6) 감정료 예납절차의 준수 등 / 182
3. 서증의 인부(認否) / 182
(1) 의의 / 182
(2) 종류 / 182
1) 성립 인정 / 183
2)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 / 183
3) 부지(不知) / 183
4) 부인 / 183

Ⅳ. 재판부의 조정권고 / 183
1. 의의 / 183
2. 조정권고제도의 배경 / 184
1) 행정청의 재량행위 / 184
2) 동일 소송의 반복 우려 / 184
3. 절차 / 184


제4장 행정소송절차에 따른 서식작성례

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소장 / 187
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답변서 / 192
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변론재개 신청서 / 194

2-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청구 - 소장 / 195
2-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청구 - 피고경정 신청서 / 198
2-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청구 ? 답변서 / 199
2-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청구 ? 증거자료 / 202
3-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소장 / 203
3-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준비서면 / 207
3-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 209

4-1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소장 / 210
4-2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 집행정지신청서 / 214
4-3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 소송절차수계 신청서 / 216

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 소장 / 217
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 소송고지 신청서 / 221
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 보조참가 신청서 / 222



제2편 행정소송의 기초 서식

서식 2-01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신청서 / 224
서식 2-02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 225
서식 2-03 간접강제 신청서 / 226
서식 2-04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227
별지 2-05 소송비용계산서 / 228
서식 2-06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 229
서식 2-07 기일지정 신청서 / 230
서식 2-08 당사자 선정서 / 231
서식 2-09 변론재개 신청서 / 232
서식 2-10 소송고지 신청서 / 233
서식 2-11 보조참가 신청서 / 234
서식 2-12 소송대리허가 신청서 / 235
서식 2-13 소송절차수계 신청서 / 236
서식 2-14 소취하서 / 237
서식 2-15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 238
서식 2-16 위임장(제출) / 239
서식 2-17 위임장 / 240
서식 2-18 피고경정 신청서 / 241
서식 2-19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 242
서식 2-20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244
서식 2-21 증명원 / 245
서식 2-22 항고장 / 246
서식 2-23 항소장 / 247
서식 2-2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 / 248
서식 2-25 준비서면 / 252
서식 2-26 감정신청서 / 253
서식 2-27 검증?감정 신청서 / 254
서식 2-28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 255
서식 2-29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 256
서식 2-30 사실조회 신청서 / 257
서식 2-31 신체감정 신청서 / 258
서식 2-32 필름감정촉탁 신청서 / 259
서식 2-33 증거자료 / 260
서식 2-34 보정서 / 261
서식 2-35 증인신청서 / 262
서식 2-36 공매절차에 대한 속행정지 효력정지신청서 / 263
서식 2-3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신청서 / 265
서식 2-38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267
서식 2-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269
서식 2-40 정보공개청구서 / 271
서식 2-41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272
서식 2-42 정보공개 위임장 / 273
서식 2-43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274
서식 2-44 정보공개청구 취하서 / 275
서식 2-45 판결문 검색?열람 신청서 / 276
서식 2-46 판결문제공 신청서 / 277



제3편 행정소송의 유형별 소장 사례

제1장 조세관련 소송
Ⅰ. 의의 / 281
Ⅱ. 유형별 주의사항 및 소송수행요령 / 281
1. 소득세 관련 소송 / 281
2.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 소송 / 282

서식 3?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283
/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여부
<관계법령> / 285
<당해판례> 2006구합 11750 / 285
서식 3?1-02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287
/ 환차익에 대한 부과여부
<관계법령> / 290
<당해판례> 2011구합 17257 / 293
서식 3?1-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295
/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관계법령> / 297
<당해판례> 2010구합 6519 / 298
서식 3?1-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299
/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관계법령> / 301
<당해판례> 2010구합 6472 / 301
서식 3?1-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03
/ 토지지분 감소로 인한 보상에 대한 과세
<당해판례> 2009구합 683 / 305
서식 3?1-06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06
/ 회사자산의 유출 여부
<관계법령> / 308
<당해판례> 2008구합 40677 / 309
서식 3?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11
/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여부
<관계법령> / 313
<당해판례> 2009구단 2613 / 313
서식 3?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15
/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부득이한 사정의 미등기양도
<당해판례> 2012구단 4534 / 317
서식 3?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18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과세
<관계법령> / 322
<당해판례> 2006구단 9095 / 324
서식 3?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27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관계법령> / 330
<당해판례> 2006구단 10231 / 331
서식 3?1-11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청구의 소 / 334
/ 구 종부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여부
<관계법령> / 338
<당해판례> 2006구합 30546 / 341
서식 3?1-12 상속세부과처분경정청구의 소 / 348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의의
<당해판례> 2006구합 45777 / 350
서식 3?1-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52
/ 장례비용에의 포함 여부
<관계법령> / 354
<당해판례> 2006구합 43672 / 356
서식 3?1-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57
/ 증여재산 가액산정의 위법여부
<관계법령> / 361
<당해판례> 2012구합 4722 / 363
서식 3?1-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 366
/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관계법령> / 368
<당해판례> 2006구합 34739 / 369
서식 3?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71
/ 광업권 지분평가와 평균소득의 개념
<관계법령> / 373
<당해판례> 2006구합 45388 / 375
서식 3?1-17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377
/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와 기준일
<관계법령> / 380
<당해판례> 2004구합 32135 / 384
서식 3?1-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88
/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등기한 경우가 아닌 사례
<관계법령> / 390
<당해판례> 2006구합 45456 / 392
서식 3?1-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93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 395
<당해판례> 2006구합 26073 / 399
서식 3?1-2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01
/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 사업을 변경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상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404
<당해판례> 2006구합 30683 / 405
서식 3?1-21 조세심판원각하결정 무효확인의 소 / 408
/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당해판례> 2008구합 50254 / 410
서식 3?1-2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411
/ 시효중단으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관계법령> / 413
<당해판례> 2011구합 10782 / 414
서식 3?1-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16
/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관계법령> / 419
<당해판례> 2010구합 26056 / 425
서식 3?1-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28
/ 토지가액 감정평가의 요건
<관계법령> / 431
<당해판례> 2008구합 41335 / 432
서식 3?1-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433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관계법령> / 436
<당해판례> 2009구합 7134 / 438
서식 3?1-26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439
/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
<관계법령> / 442
<당해판례> 2008구합 39059 / 442
서식 3?1-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43
/ 중계무역거래에 있어서의 과세표준
<관계법령> / 447
<당해판례> 2006구합 46534 / 449
서식 3?1-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51
/ 한미조세협약 제8조 (1)항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의 의미
<관계법령> / 454
<당해판례> 2005구합 41105 / 458
서식 3-1-29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461
/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관계법령> / 464
<당해판례> 2005구합 10330 / 467
서식 3-1-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71
/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관계법령> / 473
<당해판례> 2009구합 4418 / 475
서식 3-1-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76
/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당해판례> 2008구합 45399 / 478
서식 3-1-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79
/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
<관계법령> / 481
<당해판례> 2006구합 43245 / 483
서식 3-1-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85
/ 동호인주택 해당 여부
<관계법령> / 487
<당해판례> 2006구합 44811 / 487
서식 3-1-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489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 요건
<관계법령> / 492
<당해판례> 2005구합 30068 / 495


제2장 허가?특허?신고 등 관련소송

Ⅰ. 의의 / 499
Ⅱ. 주요 쟁점 및 소송수행 요령 / 499

서식 3-2-01 진료비삭감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 501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미결정 비급여
<관계법령> / 505
<당해판례> 2005구합 27925 / 510
서식 3-2-02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의 소 / 514
/ 신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위헌?위법성
<관계법령> / 518
<당해판례> 2012구합 9932 / 522
서식 3-2-0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24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의 요건
<관계법령> / 526
<당해판례> 2012구합 18394 / 527
서식 3-2-04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29
/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
<관계법령> / 531
<당해판례> 2009구합 3095 / 532
서식 3-2-0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소 / 534
/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지만, 나머지 사유가 정당한 경우
<당해판례> 2009구합 14651 / 536
서식 3-2-0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37
/ 초음파 검사 사진이 의료법상 보존의무가 있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539
<당해판례> 2009구합 28766 / 540
서식 3-2-0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 542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관계법령> / 544
<당해판례> 2009구합 8816 / 545
서식 3-2-08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46
/ 의료법 제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 이용’의 의미
<관계법령> / 549
<당해판례> 2009구합 10215 / 551
서식 3-2-09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52
/ 라식수술 전 검사 및 진찰이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 555
<당해판례> 2006구합 43108 / 557
서식 3-2-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58
/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기간 및 과징금부과 액수가 확정적인지 여부
<관계법령> / 561
<당해판례> 2008구합 43805 / 563
서식 3-2-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64
/ 과징금부과시 고려사항 및 기준
<관계법령> / 567
<당해판례> 2006구합 43504 / 570
서식 3-2-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72
/ 이용후기가 영업자상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574
<당해판례> 2011구합 2934 / 577
서식 3-2-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79
/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 581
<당해판례> 2008구합 43720 / 583
서식 3-2-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84
/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의 의미
<관계법령> / 587
<당해판례> 2008구합 40905 / 589
서식 3-2-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 591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위헌성 여부
<관계법령> / 593
<당해판례> 2009구합 23983 / 595
서식 3-2-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96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과 동시에 기존의 상속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당해판례> 2009구합 7561 / 599
서식 3-2-1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601
/ 우간다 동성애자 사건
<관계법령> / 603
<당해판례> 2012구합 32581 / 603
서식 3-2-1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606
/ 난민인정의 요건 및 입증책임
<관계법령> / 608
<당해판례> 2009구합 38312 / 608
서식 3-2-19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의소 / 610
/ 난민인정의 요건 및 입증책임
<관계법령> / 612
<당해판례> 2009구합 21505 / 614
서식 3-2-20 난민인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15
/ 조선족 중국인의 파룬궁 활동이 난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617
<당해판례> 2009구합 18370 / 617
서식 3-2-2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 618
/ 난민협약상 난민 요건의 충족 여부
<관계법령> / 620
<당해판례> 2008구합 44235 / 621
서식 3-2-22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 623
/ 이집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난민 인정 여부
<관계법령> / 625
<당해판례> 2006구합 28345 / 626
서식 3-2-23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소 / 629
/ 국적법상 귀화허가요건의 의의
<관계법령> / 631
<당해판례> 2009구합 19779 / 631
서식 3-2-24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34
/ 범죄경력있는 자의 국적취득불허 사건
<관계법령> / 636
<당해판례> 2009구합 5473 / 637
서식 3-2-25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38
/ 국적법상 귀화허가 행위의 법적 성질
<당해판례> 2009구합 10123 / 640
서식 3-2-26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의 소 / 641
/ 강제퇴거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계법령> / 643
<당해판례> 2009구합 44898 / 643
서식 3-2-27 출국금지연장기간처분취소 청구의 소 / 645
/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의 적부
<관계법령> / 646
<당해판례> 2009구합 7370 / 647
서식 3-2-28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 648
/ 청운동사무소가 대통령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 651
<당해판례> 2006구합 24787 / 652
서식 3-2-29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 654
/ 정부종합청사 앞 ‘인도’가 집시법상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657
<당해판례> 2006구합 24411 / 658
서식 3-2-30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 661
/ 집회금지의 요건
<관계법령> / 663
<당해판례> 2011구합 34122 / 664
서식 3-2-31 하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666
/ 하천점용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의 법적 성질
<관계법령> / 671
<당해판례> 2006구합 28260 / 674
서식 3-2-3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77
/ 담배사업법시행령의 위헌?위법성
<관계법령> / 679
<당해판례> 2006구합 27014 / 680
서식 3-2-33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84
/ 압축기의 설치가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의 대상인지 여부
<관계법령> / 687
<당해판례> 2009구합 18561 / 688
서식 3-2-34 공원시설사용허가증서교부처분무효확인의 소 / 690
/ 행정소송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당해판례> 2009구합 4593 / 692
서식 3-2-35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의 소 / 693
/ 철회권 유보로서의 성격을 갖는 허가조건이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당해판례> 2008구합 42451 / 695
서식 3-2-36 건축허가신청서처리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96
/ 건축허가신청의 법적 성격
<당해판례> 2008구합 44877 / 697
서식 3-2-37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699
/ 건축신고수리거부의 요건
<관계법령> / 701
<당해판례> 2009구합 1693 / 702
서식 3-2-3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703
/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성격
<관계법령> / 705
<당해판례> 2008구합 41687 / 706
서식 3-2-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707
/ 성매매알선행위 해당 여부
<관계법령> / 709
서식 3-2-40 감차처분취소 청구의소 / 712
/ 명의이용금지 규정의 입법취지 및 판단기준
<관계법령> / 714
<당해판례> 2009구합 20786 / 714
서식 3-2-41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716
/ 변경처분과 소취하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시 제소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 유무
<당해판례> 2008구합 45511 / 718
서식 3-2-42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소 / 719
/ 유흥접객행위 해당 여부
<관계법령> / 721
<당해판례> 2009구합 14743 / 722
서식 3-2-43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723
/ ‘양?한방 협진’ 문구가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725
<당해판례> 2006구합 43184 / 726
서식 3-2-44 이주대책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727
/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가 그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된 경우
<당해판례> 2009구합 2023 / 730
서식 3-2-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731
/ 운전면허취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당해판례> 2009구단 5438 / 733
서식 3-2-46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734
/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처분의 기준
<관계법령> / 736
<당해판례> 2008구합 46262 / 737
서식 3-2-47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청구의 소 / 738
/ 주민생활에 필요한 현황도로가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740
<당해판례> 2009구합 17711 / 741
서식 3-2-48 관리처분계획및인가처분무효확인의 소 / 743
/ 제1차 관리처분계획과 제2차 관리처분계획의 동일성 인정 여부
<당해판례> 2009구합 10185 / 746
서식 3-2-49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의 소 / 478
/ 분양신청자가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751
<당해판례> 2008구합 42765 / 752
서식 3-2-50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의 소 / 753
/ 제주도 강정마을 사건
<관계법령> / 758
<당해판례> 2009구합 15258 / 762
서식 3-2-51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765
/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해당 여부
<당해판례> 2008구합 41755 / 768
서식 3-2-52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769
/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관계법령> / 771
<당해판례> 2009구합 15999 / 771
서식 3-2-53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772
/ 해직자가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774
<당해판례> 2010구합 11276 / 776
서식 3-2-54 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 / 779
/ 통보의 ‘처분성’
<관계법령> / 784
<당해판례> 2009구합 44690 / 787
서식 3-2-55 식품품목신고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789
/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과대광고
<관계법령> / 790
<당해판례> 2009구합 19588 / 791
서식 3-2-56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소 / 793
/ 문화재지정 및 지정해제행위의 법적 성격
<관계법령> / 796
<당해판례> 2009구합 19755 / 800
서식 3-2-57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02
/ 의사자 인정의 요건
<관계법령> / 804
<당해판례> 2012구합 32598 / 805
서식 3-2-58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06
/ 사망급여금 청구권 발생의 요건 및 소멸시효의 기산일
<관계법령> / 808
<당해판례> 2012구합 33799 / 810
서식 3-2-59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13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관계법령> / 815
<당해판례> 2009구합 5650 / 817
서식 3-2-60 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19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
<관계법령> / 821
<당해판례> 2009구합 706 / 822
서식 3-2-6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23
/ 초등학교 앞 노래연습장 사건
<관계법령> / 825
<당해판례> 2006구합 34142 / 826
서식 3-2-6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 청구의 소 / 827
/ 고등학교 앞 당구장 사건
<관계법령> / 829
<당해판례> 2010구합 450 / 830
서식 3-2-63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31
/ 구룡마을 주민 전입신고수리거부사건
<관계법령> / 833
<당해판례> 2010구합 641 / 833


제3장 산업재해보상관련 소송
Ⅰ. 의의 / 835
Ⅱ. 유형별 쟁점사항 및 소송수행요령 / 835
1. 사업장 내 휴게시간에 재해를 입은 경우 / 835
2. 출장 등 사업장 외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 836
3.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 836

서식 3-3-0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37
/ 유사석유제품 제작중 입은 사고의 산재법 인정여부
<관계법령> / 839
<당해판례> 2006구단 12237 / 840
서식 3-3-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841
/ 외국 출장근무중 입은 사고
<관계법령> / 843
<당해판례> 2009구단 6417 / 843
서식 3-3-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44
/ 회사에서 임차한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은 사고
<당해판례> 2009구단 7458 / 846
서식 3-3-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47
/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관계법령> / 849
<당해판례> 2009구단 8024 / 849
서식 3-3-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51
/ 주?야간 교대근무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당해판례> 2010구단 4400 / 853
서식 3-3-06 요양결정취소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 854
/ ‘위촉’의 형태로 근무한 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
<당해판례> 2009구단 10010 / 856
서식 3-3-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57
/ 적절한 휴게시간의 보장 없이 상시화된 야간·연장근무로 인한 업무상재해
<관계법령> / 859
<당해판례> 2009구단 2903 / 859
서식 3-3-0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1
/ 퀵서비스 배달업체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당해판례> 2006구단 10552 / 863
서식 3-3-0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5
/ 산재법상 추가상병 인정 요건
<당해판례> 2009구단 13064 / 867
서식 3-3-1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8
/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산정 방법
<관계법령> / 870
<당해판례> 2001구 20581 / 873
서식 3-3-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874
/ 유족급여의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사유’의 의의 : 나이트클럽 사건
<관계법령> / 876
<당해판례> 2011구합 38032 / 876
서식 3-3-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878
/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법 적용대상 여부 및 회사 행사 도중 입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관계법령> / 880
<당해판례> 2011구합 4084 / 885
서식 3-3-1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887
/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의 의미 : 퇴사한 지 3년이 지난 전 직원의 총기사격으로 사망한 경우
<당해판례> 2012구합18226 / 889
서식 3-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0
/ 7년 4개월의 장기간 동안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중 하루에 수 시간 이상
지하 주차장 내에서 행한 청소업무와 폐암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당해판례> 2011구합 8642 / 892
서식 3-3-1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3
/ 회사 회식 중 다른 직원의 가해로 사망한 경우
<당해판례> 2010구합 33092 / 895
서식 3-3-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6
/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관계법령> / 898
<당해판례> 2010구합 33337 / 899
서식 3-3-17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청구의 소 / 890
/ 공무상 질병의 요건
<당해판례> 2010구합 38981 / 892
서식 3-3-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3
/ 송년회식을 마치고 귀가 도중 만취하여 농수로에서 추락사한 경우
<당해판례> 2009구합 1303 / 905
서식 3-3-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6
/ 회사회식 후 귀가 도중 만취하여 계단에서 추락사한 경우
<당해판례> 2008구합 50230 / 907
서식 3-3-20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9
/ 퇴직금과 자가운전보조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 911
<당해판례> 2009구합 18622 / 912
서식 3-3-2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4
/ 특례임금결정의 기준
<관계법령> / 916
<당해판례> 2010구단 12579 / 917
서식 3-3-2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9
/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관계법령> /921
<당해판례> 대판 1996. 9. 6, 95누11085 / 921
서식 3-3-2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2
/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포함여부
<당해판례> 2009구단 5667 / 924
서식 3-3-2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5
/ ○○시장이 소속 지자체 공무원들로 축구팀을 결성하여
대회에 출전시킨 후 소속 공무원이 입은 재해
<당해판례> 2009구단 9980 / 926


제4장 부당해고?징계 등 신분관련 소송
Ⅰ. 의의 / 928
Ⅱ. 주요 쟁점 사항 및 소송수행요령 / 928
1. 부당해고 관련 소송 / 928
2. 공무원 신분관련 소송 / 929

서식 3-4-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30
/ 횡령금 400원인 경우의 버스운전기사 해고사유의 존재와 양정의 적부
<관계법령> / 932
<당해판례> 2011구합 25876 / 933
서식 3-4-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35
/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존부
<관계법령> / 938
<당해판례> 2010구합 25282 / 939
서식 3-4-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청구의 소 / 942
/ 구제신청의 기간도과여부 및 직급정년제 도입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관계규정> / 944
<당해판례> 2009구합 15302 / 945
서식 3-4-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47
/ 징계종류 선택의 정당성
<관계규정> / 949
<당해판례> 2009구합 16787 / 950
서식 3-4-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52
/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전별금을 수령한 경우 그 효력
<당해판례> 2009구합 1075 / 954
서식 3-4-0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55
/ 허위경력기재 내지 경력은폐행위의 징계사유 해당성
<당해판례> 2009구합 15098 / 957

서식 3-4-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소 / 959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당해판례> 2009구합 12785 / 962
서식 3-4-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64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관계법령> / 966
<당해판례> 2008구합 46514 / 967
서식 3-4-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70
/ 부당한 배차지시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972
<당해판례> 2008구합 40585 / 973
서식 3-4-1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74
/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976
<당해판례> 2006구합 22088 / 976
서식 3-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78
/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참조판례> 대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 980
<당해판례> 2004구합 25397 / 981
서식 3-4-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83
/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 여부
<관계규정> / 985
<당해판례> 2006구합 45852 / 986
서식 3-4-13 부당호봉승급누락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88
/ 호봉승급보류가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 990
<당해판례> 2008구합 41168 / 992
서식 3-4-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의 소 / 994
/ 승진?재임용탈락처분은 교원 지위 재임용거부처분을 수반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996
<당해판례> 2008구합 44037 / 1000
서식 3-4-15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 / 1002
/ 대학교수 재임용심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계법령> / 1004
<당해판례> 2009구합 27442 / 1005
서식 3-4-16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청구의 소 / 1007
/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정당성
<관계법령> / 1009
<당해판례> 2006구합 44286 / 1010
서식 3-4-17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11
/ 지역 가산점제의 위헌성 여부
<관계법령> / 1013
<당해판례> 2006구합 12722 / 1015
서식 3-4-18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17
/ 무효인 가산점 규정에 의한 불합격처분의 경우
<관계법령> / 1020
<당해판례> 2006구합 13534 / 1022
서식 3-4-19 불합격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 1023
/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을 위반한 합격공고로 인한 불합격처분
<당해판례> 2008구합 47166 / 1026
서식 3-4-20 유치원 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 1027
/ 변경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공고의 위법성 여부
<관계법령> / 1030
<당해판례> 2012구합 39391 / 1032
서식 3-4-21 징계영창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35
/ 전투경찰대법 제5조의 위헌성
<관계법령> / 1038
<당해판례> 2012구합 33713 / 1043
서식 3-4-22 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46
/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 처분시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
<관계법령> / 1051
<당해판례> 2009구합 54499 / 1055
서식 3-4-23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 / 1056
/ 카바수술의 안정성에 의심한 교수가 해당 문제제기를 언론에 보도한 경우의 해임처분
<관계법령> / 1060
<당해판례> 2010구합 44290 / 1060
서식 3-4-24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62
/ 경찰공무원과 유흥업자와의 금전 거래
<관계법령> / 1064
<당해판례> 2008구합 42178 / 1065
서식 3-4-25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67
/ 경찰공무원이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대로 회보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 / 1069
<당해판례> 2008구합 41014 / 1069
서식 3-4-26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70
/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당해판례> 2009구합 7424 / 1072
서식 3-4-27 직권면직처분무효 확인의 소 / 1073
/ 법원서기관 시험에 합격한 후 연수휴직중 군법무관에 합격하여 임용되어
법원서기관 연수휴직기간만료후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된 경우
<관계법령> / 1075
<당해판례> 2009구합 42816 / 1075
서식 3-4-28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 / 1077
/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요건
<관계법령> / 1079
<당해판례> 대판 2007.8.24., 2005두16598 / 1079
서식 3-4-29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80
/ 명예퇴직 등 의사표시의 존부
<관계법령> / 1082
<당해판례> 2008구합 42185 / 1082
서식 3-4-30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의소 / 1084
/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사건
<관계법령> / 1088
<당해판례> 2009구합 14781 / 1090
서식 3-4-31 퇴직수당청구의 소 / 1098
/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의 위헌 여부
<관계법령> / 1100
<당해판례> 2006구합 46480 / 1102


제5장 정보공개청구관련 소송

Ⅰ. 의의 / 1104
Ⅱ. 주요쟁점 및 소송수행 요령 / 1104

서식 3-5-01 정보공개청구의 소 / 1106
/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 내역과 외주제작 내역 공개 청구사건
<관계법령> / 1108
<당해판례> 2006구합 24183 / 1108
서식 3-5-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11
/ 한겨레신문사의 국세청에 대한 종교인의 납세자료공개 청구사건
<관계법령> / 1114
<당해판례> 2011구합 36838 / 1115
서식 3-5-0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22
/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취소청구 사건
<당해판례> 2011구합 15138 / 1124
서식 3-5-04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25
/ 불기소처분사건 기록 공개청구 사건
<관계법령> / 1127
<당해판례> 2010구합 7703 / 1128
서식 3-5-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30
/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업체명단 공개청구 사건
<관계법령> / 1132
<당해판례> 2009구합 52790 / 1133
서식 3-5-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35
/ 인천공항민자도로의 최초 및 변경 실시협약서 및 설계예산서 공개청구 사건
<관계법령> / 1138
<당해판례> 2009구합 34358 / 1139
서식 3-5-07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41
/ 2008.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안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 등 공개청구 사건
<관계법령> / 1143
<당해판례> 2009구합 4739 / 1144
서식 3-5-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46
/ 영유아 보육복지 분야 관련 정보의 공개청구 사건
<관계법령> / 1148
<당해판례> 2008구합 46682 / 1149
서식 3-5-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51
/ 징계받은 검사의 구체적 정보공개청구 사건
<관계법령> / 1154
<당해판례> 2006구합 27298 / 1155
서식 3-5-10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의 소 / 1157
/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관계법령> / 1159
<당해판례> 2006구합 43719 / 1160
서식 3-5-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62
/ 15회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한 3개년간 응시자?합격자 평균점수 등 정보공개청구 사건
<관계법령> / 1165
<당해판례> 2006구합 47759 / 1167


제6장 변상금 부과처분 및 기타 관련 소송

Ⅰ. 의의 / 1168
Ⅱ. 주요 쟁점 및 소송수행요령 / 1168
1. 변상금 부과처분의 유형 / 1168
2. 쟁점 및 소송수행 요령 / 1169

서식 3-6-0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70
/ 도로의 특별사용인정 여부
<관계법령> / 1172
<당해판례> 2009구단 4060 / 1172
서식 3-6-0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74
/ 30년 이상 점용해 온 도로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건
<관계법령> / 1176
<당해판례> 2009구단 8031 / 1177
서식 3-6-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79
/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나 사전통지서에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은 변상금 부과처분
<관계법령> / 1182
<당해판례> 2008구합 39233 / 1183
서식 3-6-04 이주비지급 청구의 소 / 1184
/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의 적용 여부
<관계법령> / 1186
<당해판례> 2008구합 44747 / 1189
서식 3-6-05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92
/ 이주대책일 이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상적격
<당해판례> 2008구합 41588 / 1197
서식 3-6-06 입주권지위확인의 소 / 1199
/ 이주자에게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지위확인의 소의 적격 여부
<관련판례> 대판 1994. 5. 24, 92다35783 전원합의체 / 1201
서식 3-6-07 주거이전비청구의 소 / 1202
/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격
<관계법령> / 1204
<당해판례> 2008구합 51295 / 1204
서식 3-6-0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06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통보 자체의 처분성
<관계법령> / 1208
<당해판례> 2011구합 7793 / 1211
서식 3-6-09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14
/ 청소년관람불가 상영등급분류의 기준
<관계법령> / 1216
<당해판례> 2010구합 5974 / 1218
서식 3-6-10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청구의 소 / 1219
/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법령등’의 범위
<관계법령> / 1222
<당해판례> 2009구합 20564 / 1225
서식 3-6-1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청구의 소 / 1228
/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의 의의와 방법
<관계법령> / 1232
<당해판례> 2006구합 29393 / 1240
서식 3-6-12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43
/ 증권거래법상 포상금지급대상 여부
<관계법령> / 1246
<당해판례> 2009구합 10239 / 1250
서식 3-6-13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구및주변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52
/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성 여부
<관계법령> / 1258
<당해판례> 2006구합 12142 / 1262
서식 3-6-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70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및 부과대상 시점
<관계법령> / 1272
<당해판례> 2006구합 21771 / 1274
서식 3-6-15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76
/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청구 사건
<관계법령> / 1279
<당해판례> 2012구합 11966 / 1280
서식 3-6-16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82
/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 1284
<당해판례> 2011구합 21157 / 1285
서식 3-6-17 디엔에이 강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86
/ 임의채취를 거부할 경우 강제체취처분의 합법성
<관계법령> / 1288
<당해판례> 2011구합 11686 / 1289
서식 3-6-18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청구의 소 / 1290
/ 창조한국당 대표의 기탁금 반환청구 사건
<관계법령> / 1292
<당해판례> 2010구합 12170 / 1295
서식 3-6-19 기탁금및선거비용보전액반환처분무효확인등의 소 / 1296
/ 당선무효된 서울시 교육감의 기탁금 반환청구 사건
<관계법령> / 1298
<당해판례> 2009구합 54079 / 1300
서식 3-6-20 수강료조정명령등취소 청구의 소 / 1304
/ 학원법 제15조 제4항의 과다수강료 등에 대한 조정명령권 행사 요건 및 내용
<관계법령> / 1307
<당해판례> 2009구합 53779 / 1309
서식 3?6-21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11
/ 위법한 수강료조정명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성
<관계법령> / 1314
<당해판례> 2009구합 3248 / 1317
서식 3?6-2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 확인의 소 / 1320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부
<관계법령> / 1322
<당해판례> 2009구합 56655 / 1325
서식 3?6-23 범죄경력자료기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28
/ 범죄경력자료기재의 처분성
<관계법령> / 1330
<당해판례> 2009구합 29226 / 1330
서식 3?6-24 출국금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31
/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의 적법성
<관계법령> / 1333
<당해판례> 2009구합 35634 / 1334
서식 3?6-25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35
/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건물을 취득한 경우 대상적격
<관계법령> / 1337
<당해판례> 2009구합 35849 / 1338
서식 3?6-26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4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해당요건
<관계법령> / 1343
<당해판례> 2009구합 35924 / 1345
서식 3?6-27 유족연금미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47
/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의 의미
<관계법령> / 1349
<당해판례> 2009구합 21819 / 1350
서식 3?6-28 유족비대상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51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의 의미
<관계법령> / 1353
<당해판례> 2009구합 40391 / 1354
서식 3?6-29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소 / 1355
/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배우자가 모두 있는 경우 연금수급권자
<관계법령> / 1357
<당해판례> 2009구합 13801 / 1357
서식 3?6-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58
/ 열차 기관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당해판례> 2009구합 44430 / 1360
서식 3?6-31 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청구의소 / 1361
/ 중개보조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중개업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도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1363
<당해판례> 2009구합 43819 / 1364
서식 3?6-32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65
/ 예방접종과 후유장애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계법령> / 1367
<당해판례> 2009구합 21401 / 1369
서식 3?6-33 거부처분취소및실업급여수급지위확인 청구의소 / 1371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처분을 받았으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
<당해판례> 2009구합 13887 / 1374
서식 3?6-34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75
/ 학교앞 다른 피씨방의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자신의 해제신청이 거부된 사건
<관계법령> / 1377
<당해판례> 2008구합 561318 / 1379
서식 3?6-35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82
/ 유통업자가 게임물을 개?변조한 경우 등급분류취소처분의 적법성
<관계법령> / 1383
<당해판례> 2008구합 43133 / 1385
서식 3?6-36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86
/ 구사의 자격이 없는 침사의 구시술행위에 대한 침사자격정지처분 사건
<관계법령> / 1388
<당해판례> 2008구합 48374 / 1390
서식 3?6-37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청구의 소 / 139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령 해당 여부 및 장려금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반환명령의 적법성
<관계법령> / 1393
<당해판례> 2008구합 49636 / 1396
서식 3?6-38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98
/ 불가쟁력이 생긴 보충역편입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 1401
<관련판례> 대판 2002. 12. 10, 2001두5422 / 1405
서식 3?6-39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06
/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요건인 직무관련성 여부
<관계법령> / 1408
<당해판례> 2008구합 45306 / 1409
서식 3?6-40 택지공급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11
/ 대한주택공사가 한 위법한 약속에 정부가 구속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 1414
<당해판례> 2008구합 46019 / 1419
서식 3?6-41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20
/ 참전유공자법상 ‘영예성’ 개념의 위헌성 여부
<관계법령> / 1422
<당해판례> 2008구합 40332 / 1423
서식 3?6-42 인권교육수강등 권고결정취소 청구의 소 / 1424
/ 국가인권위 산하 차별시정위원회 심의결정의 처분성 및 인권교육수강 권고결정의 처분성
<관계법령> / 1427
<당해판례> 2006구합 46152 / 1429
서식 3?6-42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1431
/ 쟁의행위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 및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 1435
<당해판례> 2005구합 35902 / 1436
서식 3?6-4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439
/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적 처우’의 의미
<관계법령> / 1441
<당해판례> 2012구합 16220 / 1443
서식 3?6-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45
/ 국가유공자법상 ‘전상군경’의 입증책임
<관계법령> / 1447
<당해판례> 2006구합 46169 / 1448
서식 3?6-45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청구의 소 / 1449
/ 노조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한 요건
<관계법령> / 1451
<당해판례> 2012구합 25040 / 1456
서식 3?6-46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 / 1460
/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의 수능성적 무효통보 사건
<관계법령> / 1462
<당해판례> 2006구합 6437 / 1463
서식 3?6-47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소 / 1464
/ 청원인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적격 여부
<관계법령> / 1466
<당해판례> 2009구합 3279 / 1466
서식 3?6-48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1468
/ 위법한 조례에 의한 월정수당지급행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관계법령> / 1471
<당해판례> 2008구합 46149 / 1477
서식 3?6-49 조례취소 청구의 소 / 1481
/ 동사무소 명칭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처분성
<당해판례> 2008구합 41328 /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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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색인 / 1484
판례색인 / 1488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