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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제5판)

송희식, 김우진 (엮은이)
법률출판사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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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58212874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16-09-20

책 소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과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로 꾸며 막상 어떠한 법률적 문제에 부딪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책이다.

목차

고소장
1. 고소 / 17
2. 사기 / 21
고소장1 유가증권위조 / 30
고소장2 회사 결손금을 속인 후 회사 매도 / 33
고소장3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도 / 35
고소장4 백E\- 점의 변칙세일 / 37
고소장5 아파트 분양평수의 과대광고 / 39
고소장6 위조수표 / 41
고소장7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인출 / 43
고소장8 식품가공일자 위조 / 45
고소장9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 47
고소장10 약속어음 사기 / 49
고소장11 도³\- 카드로 물품 구매 / 51
고소장12 소송에 의한 사기 / 53
고소장13 낙찰계를 이용한 사기 / 55
고소장14 무전취식 / 57
고소장15 사기도박 / 59
고소장16 미성년자를 이용한 사기 / 61
고소장17 신용카드사기 / 63
고소장18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 65
고소장19 절취한 신용카드 / 67
고소장20 삼각사기 / 69
고소장21 허위영수증 작성 / 71
고소장22 영업사원의 사기 / 73
고소장23 소송사기 / 75
고소장24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 77
3. 공 갈 / 79
고소장25 조직폭력배 / 83
고소장26 공사하자에 관한 방송보도 / 85
고소장27 권리행사의 수단 / 87
고소장28 권리행사 / 89
고소장29 무전취식 후 공갈 / 91
고소장30 현금카드 갈취 / 93
4. 횡 령 / 95
고소장31 회사수익금 횡령 / 100
고소장32 명의신탁 부동산 / 102
고소장33 재산관리인 / 104
고소장34 특정물 위탁 / 106
고소장35 위탁매매 / 108
고소장36 농지 명의신탁 / 110
고소장37 미등기부동산 / 112
고소장38 점유이탈물횡령죄 / 114
참고1 고소장정정신청¼\- / 116
참고2 고소위임장 / 117
참고3 고소취소장 / 118
5. 배임 / 120
고소장39 공유토지 매각 / 125
고소장40 계금의 불지급 / 127
고소장41 부동산 양도담보 / 129
고소장42 담보 가등기 / 131
고소장43 회사공금의 유용 / 133
고소장44 회사재산의 임의 매각 / 135
고소장45 증권회사의 무단 주식매입 / 137
고소장46 부동산 이중매매 / 139
6. 폭행 및 상해 / 141
고소장47 폭행 / 147
7. °\- 간죄 / 149
고소장 48 °\- 간치상죄 / 154
고소장49 수면제를 이용한 °\- 간 / 156
고소장50 °\- 제추행후 °\- 간 / 158
고소장51 유사°\- 간 / 160
고소장52 °\- 제추행 / 163
8.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 165
고소장 53 모욕죄 / 170
고소장 54 명예훼손 / 173
고소장 55 사자(死者)명예훼손 / 175
고소장 56 모욕죄 / 177

내용증명
1. 내용증명 / 181
2. 생활방해 / 184
내용증명 1 생활방해 / 185
내용증명 2 공사로 인해 피해는 받고 있을 때 / 187
내용증명 3 소음방지시설 설치 청구 / 189
내용증명 4 가지제거 청구 / 190
3. 정정보도청구권 / 191
내용증명 5 언론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 192
4. 등기청구권 / 194
내용증명 6 이전등기 협력청구¼\- / 195
내용증명 7 상속등기 말소 이전 청구¼\- / 197
5. 저당권 / 199
내용증명 8 담보권실행 통지 / 200
6. 근저당 / 201
내용증명 9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 202
7. 유치권 / 204
내용증명 10 수리비지금 청구 / 205
8. 지상권 / 207
내용증명 11 지상권계약 갱신청구 / 208
9.지역권 / 210
내용증명 12 지역권행사 방해 배제청구 / 211
10. 공동소유 / 213
내용증명 13 공유물분할청구 / 214
11. 대리 / 215
내용증명 14 대리권 소멸 통지 / 216
12. 무권대리 / 217
내용증명 15 무권대리행위 / 218
13. 불법행위 / 219
내용증명 16 손해배상청구 / 220
내용증명 17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 222
내용증명 18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청구 / 224
내용증명 19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청구 / 226
14. 부정경쟁방지 / 228
내용증명 20 영업소 상호변경 청구 / 229
15. 인 지 / 231
내용증명 21 인지청구권 / 232
16. 후 견 / 233
내용증명 22 후견인 변경통지 / 234
17. 매 매 / 236
내용증명 23 매매의 청약 / 237
18. 매매의 예약 / 239
내용증명 24 매매예약완결확인 통지 / 240
내용증명 25 매매예약 완결 통지 / 241
19. 분할지급약관부 매매 / 242
내용증명 26 할부금 일시상환 청구 / 243
20. 계약의 해제 / 245
내용증명 27 계약해제 통지 / 246
2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248
내용증명 28 매매의 불완전이행 / 249
내용증명 29 계약해제 통지 / 251
내용증명 30 상품교환 청구¼\- / 253
내용증명 31 건물 및 대지매매대금 지급통지 / 255
22. 환 매 / 257
내용증명 32 환매계약 이행통지 / 258
23. 증 여 / 260
내용증명 33 증여계약 해제 통지 / 261
24. 임 치 / 263
내용증명 34 소장송달 통지 / 264
내용증명 35 임치물 손해배상 청구 / 266
25. 위탁매매인 / 268
내용증명 36 위탁계약 해지 통지 / 269
26. 도 급 / 271
내용증명 37 공사대금 노임청구 / 273
내용증명 38 도급계약 해제청구 / 275
내용증명 39 도급계약 해제통지 / 277
27. 임대차 / 279
내용증명 40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 282
내용증명 41 보일러 보수공사비 지급청구 / 284
내용증명 42 임대목적물 보수청구 / 286
내용증명 43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288
내용증명 44 전대승낙청구 / 290
내용증명 45 임차기간 연장 청구 / 292
내용증명 46 임차권 양도 통지 / 293
내용증명 47 임차목적물의 소유자 변경통지 / 295
내용증명 48 차임의 증액청구 / 297
내용증명 49 부속물 매수청구 / 299
28. 채권양도 / 301
내용증명 50 채권양도 통지 / 302
29. 채무인수 / 304
내용증명 51 채무이전통지 / 305
30. 이행지체 / 306
내용증명 52 대여금지급 청구 / 307
31. 신용카드 / 308
내용증명 53 카드사용대금 지급청구 / 309
내용증명 54 외상대금 납입청구 / 311
32. 변제의 충당 / 313
내용증명 55 변제충당지정¼\- / 314
33. 연대채무 / 316
내용증명 56 채무변제통지 / 317
34. 보증채무 / 319
내용증명 57 보증인 개임(改任)청구 / 321
내용증명 58 보증채무 거절통지 / 323
내용증명 59 보증채무확인¼\- / 325
내용증명 60 보증채무지급청구에 대한 이의통지 / 327
내용증명 61 채무변제통지 / 329
내용증명 62 치료비 지급 청구 / 331
35. 연대보증 / 333
내용증명 63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34
내용증명 64 연대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35
36.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37
내용증명 65 채무변제 통지 / 338
37. 어 음 / 340
내용증명 66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 342
내용증명 67 어음금지급 거절 통지 / 344
내용증명 68 지급거절통지 / 346
약속어음의 표시 / 346
38. 수 표 / 348
내용증명 69 수표금 지급통지 / 349
39. 주주총회 / 351
내용증명 70 주주총회 소집통지 / 352
40. 이 사 / 354
내용증명 71 이사직 사임통지 / 355
41. 지적재산권 / 357
내용증명 72 저작권 침해 / 358
내용증명 73 캐릭터 무단사용 중지청구 / 359

저자소개

송희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前 (주) 로티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졸업 16회 행정고시, 1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검 남부지청, 전주지검 남원지청, 마산지 검 진주지청, 서울지검 검사 역임 1988년 변호사 개업 형사법, 상사법 전문 現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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