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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58213130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17-09-01
책 소개
목차
제1편 계약서 잘 쓰는 법 총설
제1장 계약서 작성의 기초지식 18
1. 계약서란 무엇인가 18
2. 계약서 작성 방법(공통사항) 18
3.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2
4.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28
5. 어음 수표의 거래 32
제2장 주요 계약서 작성방법 등 37
1. 매매계약 37
2. 임대차계약 41
3. 소비대차계약(차용증) 52
4. 화해계약(합의서) 53
5. 고용계약(근로계약) 55
6. 위임계약 58
7. 도급계약 58
8. 증여계약 60
9. 상사계약 61
10. 채권양도계약 61
11. 공정증서(公正證書) 63
12. 제소전화해(계약) 65
13. 내용증명 66
14. 강제집행 70
제2편 분야별 각종 계약서 작성(서식)
제1장 경제·경영 73
1. 동업계약서 73
2. 관련 판례 74
참고 1 계약서의 용어와 문자 88
참고 2 자구의 수정 96
참고 3 목적물의 표시 96
참고 4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101
제2장 인사·고용·노무 104
1. 근로계약서 104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05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106
4, 관련 판례 107
제3장 재산권사용·용역·컨설팅 122
1. 라이센스 계약 - 특허 122
2. 관련 판례 124
참고 5 특허출원제도 137
참고 6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138
참고 7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 153
제4장 금전소비대차/채권·채무 159
1. 금전소비대차 159
2. 관련 판례 162
참고 8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171
참고 9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84
제5장 매매·구매·납품·공급 186
1. 물품구매(제조)계약 186
2. 관련 판례 189
제6장 부동산매매·임대차 206
1. 부동산 매매 206
2. 관련 판례 209
참고 10 토지거래 허가제 222
3. 상가ㆍ건물 등 임대차계약서 222
4.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256
제7장 대리점·프렌차이즈 261
1. 가맹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261
2.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265
3. 관련 판례 267
제8장 기타 여러 분야의 계약서 288
1. 공사 하도급계약서 288
2.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293
참고 11 도급계약 관련 판례 299
3. 조경공사 계약서 300
4. 지장물 철거계약서 301
5. 매매예약서 302
6. 농지매매계약서(농지법상 허가조건부) 304
7. 부동산교환계약서 306
8. 매매계약 해제통지서 308
9. 차용증 309
10. 위임계약서(건물매도) 310
11. 증여계약서(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311
12. 부부재산약정서/ 부부재산계약서 313
13. 재산분할 계약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317
14. 동거계약서 319
15. 유언서 321
참고 12 유언서 작성 시 유의 사항 323
16. 포기서 324
제9장 채권양도, 내용증명 325
1. 채권양도 325
2. 내용증명 332
제10장 각서/진정서/탄원서/의견(진술)서/합의서/위임장 337
1. 각서 337
2. 진정서 342
3. 탄원서 343
4. 의견(진술)서 350
5. 사실확인서 351
6. 합의서 354
7. 위임장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