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변호사의 5분 법률상담

1장.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 사례
혼인무효 소송
의부증 위자료 기각
자녀 위해 '위장이혼'
이혼 불허 후 재산분할
불륜행위를 한 며느리의 상속권을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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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금전 거래에 따른 분쟁 사례
보험계약 실효 처리
과도한 카드사용도 파산면책결정 심리 필요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일반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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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
오래된 근저당 설정 말소
전에 살던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 내고 있는데
상속받은 대지 위의 타인의 건축물
보증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30년 이상 별거하고 살았는데 1세대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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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근로관계, 업무상 재해 사례
프로야구 심판, 대학의 시간강사도 근로자
5개월 고용된 자의 해고수당 청구
당직근무는 시간외 근로인가
정신적 스트레스 사망도 공무상 재해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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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형벌 사례
주차 중인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교통사고 특진비는 환자가 내야
친구의 부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자 옆에 탄 사람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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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각종 사고, 환경피해 등 불법행위 관련사례
합병증으로 숨져도 의사 책임
공사장 소음, 사격장 소음
주식매매 손실보전 약정 무효
묻지마 투자유도 증권사 60% 책임
애연가의 고충
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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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범죄행위와 형사소송 절차
한약재 혼합 판매행위는 의약품 제조인가?
'인터넷 최저가경매' 사행행위 기소
업무방해죄
혼인빙자간음죄 성립 여부
범죄가 안 되는 사실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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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복잡한 현대생활과 권리 보호
병역특례제도의 악용
담배소송의 일본 법원 판결
1세대 1주택 여부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상가건물 내부에서의 업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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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대항력은 임대차계약 이전에 근저당권이나 다른 가처분등기 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 이러한 담보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락인등 제3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1순위 저당권과 2순위 저당권의 사이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1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1순위 저당권을 대위변제해서 말소시키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본문 228~229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