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 내 땅처럼 사용하기

프롤로그

PART 01. 국공유지 투자의 미래

국공유지란 무엇을 말하는가?
19 국공유지의 개념
020 국유지의 정의
020 국유지의 법적 지위와 역할
021 국공유지 변천과 현황
022 국공유지 관리 방향과 관리청
024 국유재산의 종류
024 국유재산의 분류 이유

국공유지의 관리방향에 따른 투자
027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따른 투자
032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033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평가 원칙

국공유지 투자를 위한 현황 분석과 캠코의 온비드 활용
037 캠코와 국유재산 점유현황 분석
045 내 집 마련에도 활용되는 재개발 국공유지 투자법
048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해설
054 국유재산 관리계획 해설
057 국유지 불하 절차와 매각 금액
058 장기간 사용료를 내며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매수
059 대부계약, 사용수익허가 없이 점유한 국유지 매수우선권

2020 국유재산에 관한 정책 방향과 활용
060 국유재산의 현황과 관리기관
062 국유재산의 매각 활용
064 국유 잡종재산의 대부 활용
067 국유재산의 활용법
068 2020 국유재산종합계획

PART 2. 공유지 투자를 위한 허가와 절차 관련 실무

국공유지 투자 관련 허가 실무
079 도로점용 허가
087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
097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097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란?
098 용도폐지의 절차

국공유지의 매수와 관련 법규
103 국공유재산의 매수 신청
104 국공유재산 매수 위임과 승인
105 국공유지 불하에 따른 질의응답
107 국공유지 점유권 투자의 매력
114 국공유지 불하 방식과 매수 절차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와 매수 투자
140 매각 방법 및 절차
151 한국자산관리공단의 국유재산 대부 절차 안내

국유지 점용과 투자 사례
154 국유재산의 저렴한 투자방법
158 대지의 10배를 내 땅처럼 사용하는 K 씨의 전원 주택지
162 국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이용
165 하천부지의 이해
172 하천점용허가의 기준

국공유지 매입과 관계 법령

캠코를 이용한 국유 일반재산 사용하기
188 질의응답으로 보는 캠코 온비드 이용
197 국유재산 대부 전자입찰 : 온비드
198 스마트 폰으로도 임대 가능한 국유지
201 온비드를 통해 국유지를 낙찰 받아 대부계약한 사례
210 부동산 임대 사용자 선정 전자임찰 공고
216 입찰과 관련한 Q&A
218 수의계약으로 국유지를 매입한 사례
222 국유지 매입투자 사례
225 구거와 하천점용허가 사례
228 소액으로도 가능한 국공유지 투자
230 국유지 매입 사례
233 신설구거 기부와 폐구거의 매수 관련 사례
238 건축물이 있는 국유림 매수 사례
241 국유재산의 교환 절차

PART 3. 유재산처분기준과 매입 실전

2019년도 국유재산처분기준

국공유지 관리체계와 취득 및 처분

국유지 매입에서의 체크사항

부록
국공유재산 계약 관련 참고서류

국공유지가 투자대상이 되는 이유는 재개발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해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사는 것보다 초기 투자자금이 적기 때문이다. 통상 사유지보다 20~30% 저렴해 투자수익이 크고 재개발사업 초기에 소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불하대금은 장기저리의 분할납부 방식으로 이뤄진다. 10%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5%에 15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원래 무허가여서 불법이지만 구청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소유권이 투자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재개발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해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사는 것보다 초기 투자자금이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막 사업이 시작된 단계의 국공유지는 사유지에 비해 싸므로, 투자 수익이 큰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