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글을 시작하며

제1장 정치는 선거가 전부일까

아베의 해산 총선거는 신의 한 수인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란 정치가의 민낯
과연 아베는 선거의 제왕인가
내가 본 일본 (1) 고이케 도쿄 도지사의 탄생

제2장 나약한 일본 수상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 중 누구의 권한이 강할까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의 권한
법안 제출 권한과 의회와의 우호적 관계
수상의 정당 장악
국회의원은 당선과 동시에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제3장 파벌 정치와 수상의 관계

자민당 파벌 정치의 형해화(形骸化)
파벌 정치 쇠퇴의 최대 수혜자는 아베
아소 다로와 자민당의 조락(凋落)
구관이 명관인가, 민주당 정권의 실패
내가 본 일본 (2)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지지했던 이유
내가 본 일본 (3) 일본은 차별 국가인가
수상의 ‘전가의 보도’ 국회 해산권
국회 해산권을 이용한 당권 장악 프로세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제4장 거대 정당 자민당을 이끄는 메커니즘

간사장
당내 주요 간부
자민당의 구습과 관행의 붕괴

제5장 아베 삼대

조부는 반전과 평화주의를 주장한 반골 정치가
아버지 신타로는 친한파인가
아베 신조는 평범하고 얌전한 학생

제6장 삼류 정치와 포스트 아베

일본 정치는 삼류인가
포스트 아베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 고이케 유리코와 여성 정치가들

제7장 아베의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

아베의 사람들
수상 관저 기능의 강화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
민주당의 관료 운용 실패
인사는 만사, 인사권의 장악
내가 본 일본 (4) 차검(車検) 제도의 정치학
내가 본 일본 (5) 철(鉄)의 트라이앵글
아베 정권과 언론

제8장 아베 정권과 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과 자위대
점령군에 강요된 헌법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으로 무력행사 가능
집단적 자위권이란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을 위한 파격 인사

제9장 아베의 최종 목표

아베 정치 과정의 의문점
아베 장기 집권의 성과
헌법 개정은 가능한가
강요된 헌법
개헌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

제10장 아베 정권과 일본회의

일본회의(日本会議)의 정체
일본회의의 구체적 활동
21세기에 웬 애국 교육인가
일본회의와 정치가들의 밀접한 관계

제11장 포스트 아베와 향후 일본 정치

향후 아베 정권의 향방
우경화는 계속 진행 중

글을 마치며

에필로그

주요 참고 문헌(일본어 서적)

부록: 전후(戦後) 역대 수상 연표(1945년 8월 15일 이후~)

아베 수상에 대한 여론은 ‘지지한다’보다 ‘지지하지 않는다’가 높게 나타난다. 즉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평가보다는 불만이 더 많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아베 퇴진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정치의 복잡한 셈법이다. 아베는 싫지만 국정과 경제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 심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자민당뿐이라는 투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소극적 지지’에 아베 정권이 기대면서 연명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유권자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리고 자민?공명 보수 여당의 점진적 개혁이 평가받고 있는 측면도 있다. 가령 아베 자민당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지지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아베노믹스(Abenomics)’에 의한 경제 안정으로 취업률이 높아진 성과와 함께 아베 이외의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또한 야당은 정부의 비난만을 일삼고 발목 잡기만 할뿐이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여전히 뿌리 깊게 일본 사회의 트라우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아베는 선거의 제왕인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북한의 존재와 김정은의 도발이 아베와 자민당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지원군’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베 자민당은 정권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과 함께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여긴 자민당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안보 문제를 반복적으로 호소, 유권자의 불안 심리를 움켜쥐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선거가 끝난 후 아소 다로 부수상이 북한의 도발이 선거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발언을 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 속에 자민당과 아베의 속내가 묻어난다. 북한의 ‘도발’이 아베 자민당에 ‘도움’이 된 것이다. 아베와 자민당에게 북한은 표면적으로 ‘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베와 자민당을 키워주는 ‘자양분’ 같은 존재이며, 이른바 일본판 ‘북풍’의 최대 수혜자 또한 아베와 자민당이다. (「과연 아베는 선거의 제왕인가」)

이러한 일본 수상의 빈번한 교체는 국제사회에서도 비웃음의 대상이 될 정도였으며, 거의 1년을 주기로 자동 회전문처럼 수상이 교체되는 정국을 보면서 일본 수상의 정치력과 위상에 대한 평가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상 자신의 정치력과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국정을 잘 풀어나가지 못한 결과로 등장한 단명 정권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수상이 갖고 있는 권한은 결코 미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상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찌 활용하고 정권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상의 재임 기간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 중 누구의 권한이 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