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를 알면 부동산 경매 성공한다

PART 01 건물 경매와 관련한 주요 판례
01.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만이 매물로 나온 경우
02.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만이 매물로 나온 경우
03.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이 매물로 나온 경우
04.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경우

PART 02 토지 경매와 관련한 주요 판례
05. 저당권과 동시에 지상권까지 설정된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경우
06. 종중 재산인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경우
07. 환지등기가 있는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경우
08. 농지가 매물로 나온 경우
09. 사립학교 기본재산인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경우

PART 03 건물과 토지가 함께 문제 되는 경매와 관련한 주요 판례
10.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상에 신축된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경우
11. 경매기록에 제시외 건물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12.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으로 표시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13.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경우

PART 04 권리 분석과 관련한 주요 판례
14. 선순위 근저당권인데도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는 경우
15. 가처분이 설정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16.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17. 예고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PART 05 세입자 분석과 관련한 주요 판례
18. 주택임차인이 전세권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임차권과 전세권을 겸유한 경우)
19.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20.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저당권 설정일과 동일한 경우
21. 확정일자부 후순위 세입자가 존재하는 주택인 경우

PART 06 배당 분석과 관련한 주요 판례
22. 근저당권의 확정과 배당분석
23. 가압류가 설정된 매물의 배당분석
24.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매물의 배당분석
25. 세입자의 증액된 보증금이 있는 건물의 배당분석
26. 소액임차인 신고가 있는 건물의 배당분석

PART 07 기타 경매와 관련한 주요 판례
27. 기계.기구 등을 포함하는 공장이 매물로 나온 경우
28.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29. 낙찰 부동산에 대한 낙찰잔금 완납 이전에 대위변제로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30. 낙찰 부동산에 대한 낙찰잔금 완납 이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핵심 판례 :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 52864 판결 [건물철거등]

주요쟁점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지 여부(적극)
2. 자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 사실로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적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안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16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