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무엇의 이름인가

책을 내며

1. 민주주의라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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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조건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정치라는 것이 본래 그렇듯, 언제나 사건의 균열이 그 속에 내재해 있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다.

2.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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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이른바 사회의 감시 권력을 확립하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다양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가 감시 권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에 충실한 것이 바로 ‘민주 시민’의 역할이다.

3. 두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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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통치 기술’이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위기에 봉착하고, 그에 맞춰 등장한 신자유주의라는 대응책마저 또 다른 이행기를 맞이할 무렵에 한국은 자유주의의 시대를 맞이했다.

4. 박정희 체제라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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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어떤 실체를 가졌다기보다 제각각 다른 이해관계로 모여 있는 부분집합들이다. 이 부분집합을 재현하는 것이 국가라고 한다면, 독재자의 국가가 독재자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5. 공화주의의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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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공화주의는 여전히 유령처럼 정치를 배회하고 있다. 유럽의 공화주의가 신의 자리에 자연법을 설정했던 것처럼, 한국의 공화주의도 ‘자연’의 범주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

6.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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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은 위기의 원인이자 중심이었던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7. 안전 사회에 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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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중간계급에게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국가는 ‘정상 국가’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정상 국가는 ‘중립’에 존재하는 국가이다.

8. 네오라이트 혹은 탈정치적 우파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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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만을 지식으로 간주하는 태도, 이런 ‘자기’의 완성을 내세운 자유주의에 대한 심정적 혐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일베 현상이다.

9. ‘박근혜’라는 이율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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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라는 이름은 부르주아 정치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무엇이다. 박근혜보다 더 적절하게 부르주아 정치의 이념을 구현한 대상이 있다면 개인 박근혜는 사라질 것이다.

10. 통치의 위기와 새로운 정치의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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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왔다. 정치의 문제는 이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리가 되었다. 박근혜는 다만 이 시장에서 ‘보수’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호출된 이름이다.


에필로그
에필로그에 덧붙여
찾아보기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조건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정치라는 것이 본래 그렇듯, 언제나 사건의 균열이 그 속에 내재해 있다. 개인의 자율성에 방점을 찍는 자유주의와 ‘공동선common good’ 추구를 목표로 삼는 공화주의가 일정하게 차별성을 가지긴 하지만, 정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이 사실에서 증명되듯이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다. ‘박근혜’라는 이름은 이런 정치의 비합리성을 지칭하는 하나의 의미화이다. _<1. 민주주의라는 문제> 23쪽.

시민 세력의 참여로 노무현 정부가 선출되었을 때, ‘노사모’는 “이제는 감시”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금까지 ‘민주 정부’를 선출하기 위해 노력하던 시민 세력이 갑자기 그 민주주의를 통해 선출된 권력을 감시하는 집단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이상할 법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감시 권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에 충실한 것이 바로 ‘민주 시민’의 역할이다. _<2.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42쪽.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일정하게 급진성을 확보했던 한국의 자유주의는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기에 봉착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서 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야말로 ‘민주화’의 결과로 출현한 선출된 민주주의 권력에 대한 반－민주주의의 종착역이자 이명박 정부를 통해 극복하려다가 실패한 자유주의의 위기를 국가에 대한 요청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국민’의 선택이었다.
_<3. 두 자유주의> 71~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