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초신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

제1 장 ‘일감몰아주기’와 증여세
Ⅰ. 증여의 개념과 증여세
1. 증여란 무엇인가?
2. 세법에서 별도로 “증여”의 개념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3.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도입
1. 일감몰아주기란 무엇인가?
2. 일감몰아주기가 증여에 해당하는가?
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배경 및 취지
4.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각종 규제

제2 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의3)
1. 증여의제규정 신설의 배경
2. 개요
3. 과세대상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4. 수증자의 범위
5. 증여자
6. 증여시기

제3 장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1. 개요
2.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3.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4.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5.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제4 장 증여세 신고ㆍ납부 등
1.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2. 증여세 연부연납
3. 증여세 물납
4.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5. 적용시기

제5 장 유형별 증여세 신고서 작성 사례
Ⅰ. 신고서 서식의 종류 및 작성방법
1. 신고서 서식의 종류
2. 각 신고서 서식의 의미
3. 신고서 작성순서
4. 신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Ⅱ. 유형별 증여세 신고서 작성 사례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상세현황

부 록
1. 일반지주회사
2. 금융지주회사
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현황
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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