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신양도소득세 해설

제1장 양도소득세의 기본사항
｜제1절｜개 요
｜제2절｜납세지와 관할, 과세기간
｜제3절｜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제1절｜개 요
｜제2절｜토지 또는 건물
｜제3절｜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절｜주식 등
｜제5절｜기타자산
｜제6절｜파생상품 등

제3장 양도의 정의
｜제1절｜개 요
｜제2절｜양도의 원인행위 존재
｜제3절｜유상에 의한 이전
｜제4절｜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제4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절｜개 요
｜제2절｜대금청산일의 적용
｜제3절｜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제4절｜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
｜제5절｜취득시기의 의제
｜제6절｜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

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1절｜개 요
｜제2절｜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제3절｜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제4절｜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제5절｜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6절｜비과세의 배제

제6장 양도차익의 산정
｜제1절｜개 괄
｜제2절｜양도가액
｜제3절｜필요경비
｜제4절｜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5절｜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제6절｜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

제7장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개 요
｜제2절｜장기보유특별공제
｜제3절｜부당행위계산
｜제4절｜비사업용 토지
｜제5절｜미등기 양도자산
｜제6절｜양도소득 기본공제

제8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
｜제1절｜개 요
｜제2절｜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
｜제3절｜주식 등에 대한 세율
｜제4절｜중과세율의 적용
｜제5절｜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

제9장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개 괄
｜제2절｜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절｜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절｜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5절｜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6절｜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절｜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9절｜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0절｜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1절｜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2절｜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개 요
｜제2절｜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
｜제3절｜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7의2)
｜제4절｜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3)
｜제5절｜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4)
｜제6절｜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5)
｜제7절｜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조특법§97의6)
｜제8절｜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8)
｜제9절｜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98의2)
｜제10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3)
｜제11절｜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4)
｜제12절｜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5)
｜제13절｜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6)
｜제14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7)
｜제15절｜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8)
｜제16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9)
｜제17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2)
｜제18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3)
｜제19절｜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제11장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제1절｜개 요
｜제2절｜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31)
｜제3절｜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32)
｜제4절｜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제5절｜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제6절｜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
｜제7절｜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2)
｜제8절｜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조특법§40)
｜제9절｜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43)
｜제10절｜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
｜제11절｜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6의2)
｜제12절｜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6의3)
｜제13절｜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조특법§85의2)
｜제14절｜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5)
｜제15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85의7)
｜제16절｜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8)
｜제17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9)
｜제18절｜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등(조특법§100의16)
｜제19절｜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104의20)
｜제20절｜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
｜제21절｜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일몰시한 종료)
｜제22절｜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6의3)

제12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 납부와 결정 · 경정 등
｜제1절｜개 괄
｜제2절｜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제5절｜가산세
｜제6절｜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7절｜분납 · 물납 · 징수 · 환급 등
제13장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제1절｜개 괄
｜제2절｜국외자산 양도
｜제3절｜비거주자의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