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

제 1 편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제 1 절｜ 상속세 과세체계
｜제 2 절｜ 증여세 과세체계
｜제 3 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특징
제 2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절｜ 상속의 의의와 효과
｜제 2 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 3 절｜ 상속분
｜제 4 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 5 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 6 절｜ 유언과 유증 및 사인증여

제 2 편 상 속 세
제 1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 1 절｜ 상속세 과세개요
｜제 2 절｜ 상속세 납부의무자
｜제 3 절｜ 상속세 과세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 2 장 상속세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제 1 절｜ 민법상 상속재산
｜제 2 절｜ 의제 상속재산
｜제 3 절｜ 추정 상속재산
제 3 장 비과세하는 상속재산
｜제 1 절｜ 상속증여세법상 비과세 상속재산
｜제 2 절｜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비과세 등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 1 절｜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제 2 절｜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제 3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공제
｜제 1 절｜ 개요 및 기초공제
｜제 2 절｜ 가업상속공제
｜제 3 절｜ 영농상속공제
｜제 4 절｜ 배우자 상속공제
｜제 5 절｜ 그 밖의 인적공제
｜제 6 절｜ 일괄공제
｜제 7 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 8 절｜ 재해손실공제
｜제 9 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0절｜ 공제적용의 한도
제 6 장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 1 절｜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 2 절｜ 산출세액
｜제 3 절｜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

제 3 편 증 여 세
제 1 장 증여세 과세제도 개관
｜제 1 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제 2 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 3 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 2 장 증여재산의 범위
｜제 1 절｜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제 2 절｜ 민법상 증여재산 등
｜제 3 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 4 절｜ 보험금의 증여
｜제 5 절｜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6 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 7 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8 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9 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5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7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8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9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 1 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 2 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 3 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 4 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5 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6 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 1 절｜ 비과세 증여재산
｜제 2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Ⅰ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Ⅱ 공익법인의 보고서 등 작성ㆍ제출의무
Ⅲ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3 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제 1 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 2 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6 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과세특례
｜제 1 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 2 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3 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4 절｜ 특정채권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특례

제 4 편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원칙
｜제 1 절｜ 재산평가의 개요
｜제 2 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 2 장 부동산 등 평가방법
｜제 1 절｜ 부동산의 평가
｜제 2 절｜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 3 장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방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상장주식의 평가
｜제 3 절｜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제 4 절｜ 상장추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제 5 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 6 절｜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제 7 절｜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제 4 장 국채ㆍ공채ㆍ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평가
｜제 1 절｜ 국채ㆍ공채ㆍ사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 2 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 3 절｜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 5 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3 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4 절｜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5 절｜ 질권 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산의 평가
｜제 6 절｜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 5 편 신고ㆍ납부 및 결정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 1 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제 2 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 3 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 4 절｜ 신고세액공제
제 2 장 상속증여세 납부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연부연납
｜제 3 절｜ 물 납
｜제 4 절｜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 1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제 2 절｜ 가산세
｜제 3 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 4 장 세원관리제도

｜부 록｜
■ 민법 제5편 상 속(제997조～제1118조)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