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 1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 2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 3 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 1 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2조의 2｜ 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 2 장 유형별 감면
제 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6조｜ 1.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2.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제12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 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 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 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2. 사회복지법인 병원에 대한 감면
｜제22조의 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 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 3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29조｜ 2.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제31조의 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 1.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 2.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4조｜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제37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 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 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 4 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법 제41조～제49조)
｜제41조｜ 1.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1조｜ 2. 사립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제42조｜ 1.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2조｜ 2.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 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 5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법 제50조～제55조)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51조｜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 6 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의 2)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 2｜ 1. 합병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57조의 2｜ 2.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금융기관 등 취득세 감면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1· 국유재산 현물출자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2· 법인분할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3· 법인세법에 따른 현물출자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4·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교환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5·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6·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한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7· 특별법상 법인의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시 취득재산
｜제57조의 2｜ 4.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감면
｜제57조의 2｜ 5.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제57조의 2｜ 6.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등록면허세 감면
｜제57조의 2｜ 7. 한국산업은행 합병 등록면허세 감면
｜제57조의 2｜ 8. 사업재편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제57조의 2｜ 9.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감면
｜제57조의 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60조｜ 2.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 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 7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제63조～제72조)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4조의 2｜ 제주등록특구 국제선박 과세특례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의 2｜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 8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3조의 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5조의 2｜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감면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 9 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조의 2)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92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 3 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 1 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 제93조～제98조)
｜제93조｜ 기장세액공제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 배당세액공제
｜제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7조의 2｜ 자녀세액공제
｜제97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97조의 4｜ 특별세액공제
｜제98조｜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 2 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 제99조～제101조)
｜제99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 3 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제106조의 2)
｜제102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등의 감면
｜제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 4 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법 제107조～제108조)
｜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 5 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109조～제114조)
｜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 6 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15조～제118조)
｜제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 7 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 제119조～제123조)
｜제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1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 8 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법 제124조～제131조의 2)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1조의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 9 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32조～제136조)
｜제13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 10 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법 제137조～제148조)
｜제137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39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0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0조의 2｜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 11 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법 제149조～제167조의 2)
｜제14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50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5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62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제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제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제 12 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법 제168조～제176조의 2)
｜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의 2｜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 4 장 보 칙(법 제177조～제184조)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제177조의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제180조의 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 감면신청 등
｜제184조｜ 감면자료의 제출
부 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요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적용요령
■ 참 고
1. 2016년 지방세 감면정비 현황(’17·1·1· 시행)
2.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운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