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알면 길이 열린다 (기업편)

Ⅰ. 기업활동과 정책 정보
1. 기업환경과 정책 정보
2. 정책 정보의 생산 주체와 종류·내용 등
3. 기업 등에서 필요한 공공 부문의 정보와 그 제공·공개
4. 정책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와 민원 신청, 의견 제시

Ⅱ.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개요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3.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Ⅲ. 100대 국정과제 중 기업 관련 과제의 세부 내용과 분석

□ 국정과제별 구성 (공통)
1. 과제의 목표와 기대 효과
2. 과제의 주요 내용
3. 관련 대선공약 사항 (비교)
4. 관련 정책 / 법령
5. 입법 등 추진 현황과 전망
6.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기업활동에서의 착안 사항과 시사점

1. 국정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전략 4｜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5)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획재정부)
2. 국정목표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전략 1｜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핵심 내용과 해당 국정과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보건복지부)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획재정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원회)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원회)
｜국정전략 2｜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핵심 내용과 해당 국정과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획재정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소벤처기업부)
｜국정전략 3｜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핵심 내용과 해당 국정과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무조정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국토교통부)
｜국정전략 4｜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핵심 내용과 해당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통상자원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전략 5｜중소벤처가 주도는 창업과 혁신성장
◈ 핵심 내용과 해당 국정과제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중소벤처기업부)
3. 국정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전략 2｜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보건복지부)
｜국정전략 3｜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국정전략 4｜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노동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노동부)
｜국정전략 5｜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문화체육관광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송통신위원회)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노동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4. 국정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전략 1｜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국정전략 2｜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핵심 내용과 해당 국정과제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국토교통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양수산부)
｜국정전략 3｜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핵심 내용과 해당 국정과제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림축산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양수산부)
5. 국정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전략 2｜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국정전략 3｜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Ⅳ. 4대 복합·혁신과제
1. 개요
2. 4대 복합·혁신 과제의 내용
(1)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3)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4)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Ⅴ 지역공약의 현황과 추진 전략
1. 지역공역의 개요와 경과
2. 시도별 지역공약의 현황
3. 지역공약의 추진 전략
4. 지역공약의 실천 방안
5.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

Ⅵ. 정부의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1. 개요
2. 재정투자계획
3. 재원조달계획
4. 향후 추진 일정

Ⅶ 2018년도 예산안 등과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 세입예산안
1. 2018년 예산안
2.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3.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4.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Ⅷ.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1.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의의
2. 중장기 조세정책의 여건과 과제
3. 중장기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
4. 분야별 중장기 조세정책의 운용 방향

Ⅸ. 국정과제 관리체계와 입법추진 계획
1. 국정과제 관리체계
2. 국정과제 입법추진 계획
[붙임 1] 2017년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117건) 중 기업 / 경제 관련법률안(64건)
[붙임 2] 하위법령 신속정비 대상 법령안(117건) 중 기업 / 경제 관련법령안(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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