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민법총칙

제1장 序 論

제1절 民法의 意義
제2절 民法의 法源
慣習法[類題 :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B)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B)
慣習法(B)
관습법(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요약정리(C)
제3절 民法의 基本原理

제2장 法律關係 및 法律關係에 관한 一般條項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제2절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
信義誠實의 原則(A)(2008.일부기출.25점)
信義誠實의 原則(A)(2008.일부기출.25점)
신의성실의 원칙 요약정리(A)(2008.일부기출.25점)
權利濫用禁止의 原則(A)(2000.기출.25점)
權利濫用禁止의 原則(A)(2000.기출.25점)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요약정리(A)(2000.기출.25점)

제3장 法律行爲(權利)의 主體

제1절 總 說

제2절 自然人
胎兒의 民法上의 地位(胎兒의 權利能力)(A)(2003.기출.25점)
胎兒의 民法上의 地位(胎兒의 權利能力)(A)(2003.기출.25점)
태아의 민법상의 지위(권리능력) 요약정리(A)(2003.기출.25점)
未成年者의 行爲能力(B)(2002.기출.25점)
未成年者의 行爲能力(B)(2002.기출.25점)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요약정리(B)(2002.기출.25점)
無能力者의 相對方 保護(A)(2000, 2008(사례).기출.50점)
無能力者의 相對方 保護(A)(2000, 2008(사례).기출.50점)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요약정리(A)
(2000, 2008(사례).기출.50점
不在者의 財産管理(B)
不在者의 財産管理(B)
失踪宣告(A)(2004.사례기출.50점)
失踪宣告(A)(2004.사례기출.50점)
失踪宣告의 取消(A)(2004.사례기출.50점)
실종선고 요약정리(A)(2004.사례기출.50점)
失踪宣告와 認定死亡(= 災難 등으로 인한 死亡)의 比較(C)
失踪宣告와 認定死亡(= 災難 등으로 인한 死亡)의 比較(C)
同時死亡의 推定(A)(2008.기출.25점)
同時死亡의 推定(A)(2008.기출.25점)

제3절 法 人
財團法人 設立時 出捐財産의 歸屬時期(B)(2006.기출.50점)
財團法人 設立時 出捐財産의 歸屬時期(B)(2006.기출.50점)
재단법인의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요약정리(B)
(2006.기출.50점)
法人의 能力(A)
法人의 能力(A)
法人의 不法行爲能力(A)(2001.기출.50점)
법인의 능력 요약정리(A)
代表權의 濫用(A)
代表權의 濫用(A)
法人의 代表機關(C)
法人의 代表機關(C)
社團法人과 財團法人의 比較(B)
社團法人과 財團法人의 比較(B)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요약정리(B)
權利能力 없는 社團(B)
權利能力 없는 社團(B)
권리능력 없는 사단 요약정리(B)

제4장 法律行爲(權利)의 客體(物件)

不動産과 動産(B)(2005.기출.25점)
不動産과 動産(B)(2005.기출.25점)
부동산과 동산 요약정리(B)(2005.기출.25점)
主物과 從物(B)(2004.기출.25점)
主物과 從物(B)(2004.기출.25점)
元物과 果實(B)
元物과 果實(B)

제5장 法律關係(權利)의 變動

제1절 總 說

제2절 法律行爲
强行法規(B)
脫法行爲(C)
강행법규 요약정리(B)
反社會的 法律行爲(= 社會秩序違反의 法律行爲)(A)
反社會的 法律行爲(= 社會秩序違反의 法律行爲)(A)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적 법률행위) 요약정리(A)
動機의 不法(B)
不動産의 二重賣買(A)
부동산의 이중매매 요약정리(A)
不公正한 法律行爲(= 暴利行爲)(A)(2007.기출.50점)
不公正한 法律行爲(= 暴利行爲)(A)(2007.기출.50점)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요약정리(A)(2007.기출.50점)
法律行爲의 解釋(B)(2005.사례기출.50점)
법률행위의 해석 요약정리(B)(2005.사례기출.50점)

제3절 意思表示
眞意 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A)(2000.기출.25점)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요약정리(A)(2000.기출.25점)
通情虛僞表示(A)(2003.사례기출.50점)
통정허위표시 요약정리(A)(2003.사례기출.50점)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A)(2005.사례기출.50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요약정리(A)(2005.사례기출.50점)
動機의 錯誤(A)(2001.기출.25점)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A)(2002.기출.50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약정리(A)(2002.기출.50점)
意思表示의 效力發生(C)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요약정리(C)

제4절 法律行爲의 代理
授權行爲(C)
수권행위 요약정리(C)
顯名主義(C)
顯名主義(C)
代理權의 濫用(B)
代理權의 制限(B)
複代理(B)(2004.기출.25점)
복대리 요약정리(B)(2004.기출.25점)
任意代理와 法定代理의 比較(B)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비교 요약정리(B)
表見代理(A)
表見代理(B)
代理權授與表示에 의한 表見代理(A)
權限을 넘는 表見代理(A)(2001.기출.25점)
代理權消滅 後의 表見代理(A)
狹義의 無權代理(B)(2006.기출.30점)
협의의 무권대리 요약정리(B)(2006.기출.30점)
無權代理와 相續(B)(2007.기출.25점)
無權代理와 相續(B)(2007.기출.25점)

제5절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一部無效(B)(2007.기출.25점)
無效行爲의 轉換(B)(2006.기출.20점)
無效行爲의 追認(B)
流動的 無效(B)
法律行爲의 取消(B)
法律行爲의 取消(B)
법률행위의 취소 요약정리(B)

제6절 法律行爲의 附款(條件과 期限)
條件附 法律行爲(B)
條件附 法律行爲(B)
조건부 법률행위 요약정리(B)
期限附 法律行爲(C)
期限附 法律行爲(C)
기한부 법률행위 요약정리(C)
期限의 利益(A)(2005.기출.25점)

제6장 消滅時效

마지막 전체복습
消滅時效의 中斷(B)(2002.기출.25점)
소멸시효의 중단 요약정리(B)(2002.기출.25점)
消滅時效完成의 效果(B)
消滅時效利益의 抛棄(B)
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의 比較(B)(2003.기출.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