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양 메가시티

프롤로그: 한반도의 미래,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다

1부 발상의 전환: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1. 창조경제의 답, 북한에 있다
先경제, 後정치
남북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창조경제’
통일의 손익계산서
한계에 부딪힌 동아시아 성장모델의 대안

2. 남북한 통합 시나리오
한반도 통합을 위한 이상적 조건
우려되는 북한의 중국화
급진적 통합과 점진적 통합의 비교
북한 붕괴 시나리오의 문제점
북한의 미래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

2부 남북한 M&A:
전 국민이 참여하는 한반도 혁신 프로젝트

3. 21세기 최고의 M&A
성공적인 M&A 모델의 가능성
남북한 인구 통합의 효과
신규고용 창출 및 장년층 경험 활용
제조업의 귀환, 한반도 리쇼어링 전략

4.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북한을 주목하는 투자자들
대륙과 해양의 교차로, 주요거점을 선점하라
교통·통신·에너지 복합인프라 구축
북한은 미래 자원의 보고
또 다른 자원, 군대

3부 서울-평양 메가수도권:
동북아 협력의 허브로 키우자

5. 메가시티리전 Mega-City Region
네트워크 경제 시대의 도래
거대한 네트워크 도시, 메가시티리전
중국의 성공모델

6. 한반도 메가수도권 구상
서울 -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수도권 공간구조의 전환 방향
메가수도권의 다핵분산형 구조
메가수도권 중심 성장전략

7. 광역경제권 개발 전략
한반도 6대 광역경제권 제안
경제특구는 광역경제권의 ‘씨앗’
메가수도권 지역의 경제특구

4부 새로운 분업구조:
남북한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하라

8. 새로운 남북한 분업구조
남북한 분업구조 재편의 원칙
기존산업의 분업구조 계획
신성장산업의 분업구조 계획

9. 메가수도권의 분업구조 모델 적용
메가수도권의 분업 및 공간구성
메가수도권의 산업배치
기존 방식과 메가수도권 분업의 차이
남한 대기업-북한 벤처 협력모델
세계 시장과의 연결 방안

10. 참여주체의 역할 및 재원확보
남북한 정부의 역할
기업 및 투자자의 역할
컨소시엄 구성과 투자재원 확보
국제기구의 역할

에필로그: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세대에 한반도의 통일을 능동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한국경제, 거기에 한반도의 분단 상태까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면, 남한과 북한은 동북아 열강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통일 한반도의 잠재력은 싹도 못 틔우고 영영 묻혀 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 문제는 우리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 그리고 미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절실하다. 만약 우리가 제때에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적 가치를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게 선점당할 수도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투자를 진행하는 사이에 우리만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을 활용하는 한반도 창조경제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다. 현재 남한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경제 통합은 이런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한다.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이 낮아지고 남녀의 성비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인구가 통합되고 한반도가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면 비즈니스 및 관광 등 관련 산업의 유동 인구를 포함하여 8천만~1억 명에 육박하는 내수 시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내수 증가를 통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되는 것이다.

남한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의 실험, 새로운 기술의 적용, 신기술 인프라의 구축 등, 테스트 베드test bed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북한은 맞춤이다. 현재 남한은 이미 너무나 잘 갖추어진 기존 시스템이 때로는 새로운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장애가 되곤 한다. 어떤 신기술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시장 시스템에 의해 거부되거나 기존 투자와 중복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남한 대신 북한에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보는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유리하다.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의 ‘창조적 파괴’ 과정을 생략하고, 북한에‘창조경제의 혁신’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결합을 통한 창조적 혁신 실험은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지 못한 매우 독특한 환경조건이다. 남한과 북한은 현재 모든 면에서 너무도 이질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결국 미래에 남북한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서로의 차이점은 곧 상호보완성을 의미한다. 남한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창조경제의 다양한 혁신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대한 실험실이며, 북한 입장에서 남한은 세계 어느 저개발국가도 가지지 못한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