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마인드맵 행정법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행정법의 의의
통치행위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행정법의 관념
법치주의의 내용
행정법의 법원(1)
행정법의 일반원칙(1)
행정법이 일반원칙(2)
행정법의 법원(2)
행정법관계의 관념
행정법관계의 내용
개인의 지위강화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계획
행정행위의 개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효과측면)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측면)
행정행위 내용 개괄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준볍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적법요건
행정행위의 효력(1)
행정행위의 효력(2)
행정행위의 하자(1)
행정행위의 하자(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부 관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1)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2)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집행(1)
행정상 강제집행(2)
행정벌
질서위반행정규제법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행정조사 기본법
기 타

제4편 행정구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손해전보제도
국가배상제도(1)
배상책임 요건
국가배상제도(2)
손실보상제도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행정소송법
행정소송 일반론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특수한 처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관할법원
당사자와 참가인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협의의 소의 이익
가구제
본안요건과 소의 변경
취소소송의 심리
판결의 종류
판결의 효력
기속력
상소와 재심,소송비용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행정심판

2권
01 최근기출문제
02 최근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03 용어해설
04 최근 신설 및 개정 조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인신보호법
·행정심판법 신·구조문 대비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05 행정법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