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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알면 벌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

천준범 (지은이)
  |  
부키
2020-09-20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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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책 정보

· 제목 :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알면 벌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 일반
· ISBN : 9788960518056
· 쪽수 : 284쪽

책 소개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재벌이 돈 버는 방법', 말 그대로 'How to'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것을 막기 위해 '재벌 규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낱낱이 파헤친 책이다. '재벌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 '왜 재벌 총수들은 무죄 판결을 받는 걸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에 대한 답을 찾는 한편, 주식과 관련 법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려준다.

목차

들어가는 글 007

Level 1. 일단 치킨 가게부터 차려 봅시다 013

01 치킨코리아 창업기 015 | 02 3인의 시점: 재원, 우현, 영미 021 | 03 우현의 비밀 026 | 04 재벌(이 돈 버는 방)법 vs 재벌(을 규제하는) 법 031 | 05 주주, 사장 그리고 임직원 035

Level 2. 재벌법 기초 편: 법을 알면 돈은 스스로 증식한다 041
06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043 | 07 기초 1단계: 회장님 직접 밀어주기 052 | 08 기초 2단계: 회장님 회사에 몰아주기 068 | 09 기초 3단계: 회장님 회사 끼워 넣기 083 | 10 잘못 끼운 단추, 돌아갈 수 없는 길 093

Level 3. 재벌법 중급 편: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의 비밀 107
11 주식이란, 주식회사란? 109 | 12 중급 1단계: 합병과 분할 이용하기 113 | 13 중급 2단계: 자기주식 이용하기 128 | 14 중급 3단계: 지주회사로 마법 부리기 136 | 15 중급 보너스: 4949 판결 들여다보기 158

Level 4. 재벌법 고급 편: 상장과 상폐 뒤에 숨겨진 회사의 속사정 171
16 상장회사 주가에 관한 착각 173 | 17 고급 1단계: 주가 이용해 합병하기 190 | 18 고급 2단계: 주가 이용해 지주회사 만들기 205 | 19 고급 3단계: 주가 이용해 상장폐지하기 214 | 20 정리: 불편과 불법 사이 224

Level 5. 열쇠를 찾으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231
21 재벌법의 현실은 무죄 233 | 22 마스터키는 '공과 사'의 구별 239 | 23 세상을 바꾸는 세 글자 248

부록: 4949 판결과 치즈 통행세 판결 뜯어보기 260
나오는 글 272
주 274

저자소개

천준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미국 New York University (NYU) School of Law에서 LL.M.을 취득했다.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중 우연히 수강한 회사법 과목에서 A+를 받고 사법시험의 길을 선택했다. 로펌과 기업을 오가며 회사의 인수합병이나 주주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 같은 정통 기업법에서부터 ‘관’을 상대해야 하는 공정거래나 행정소송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기업과 법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심이 지대하고 많은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에 매력을 느낀다. 2015년 세종도서로 선정된 《미국 반독점법 이야기》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퍼블리에 〈독점기업이 돈 버는 방법〉을 게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 《초기업의 시대》를 펴냈다. 이후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이 교차하는 기업 거버넌스 분야에 집중하여 2020년에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를 펴냈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 구조와 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2022년에 제1회 한국기업거버넌스대상 경제부문 혁신가상을 수상했다.
펼치기

책속에서

들어가는 글-진짜 부자는 왜 법부터 공부할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의 비밀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다. 그러나 재테크 책처럼 투자나 전략, 또는 마케팅을 통해 돈 버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다. 또 삼성이 어떻게 해서 휴대폰 사업을 성공시켰는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고 팔았는지 그 비법도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펼쳐질 내용은 ‘재벌 기업’이 아니라 ‘재벌 가족’, 즉 개인으로서의 재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수백 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재벌법을 누구나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소수 전문가 사이에서만 은밀히 전수돼 온 이 비법을 이제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여러분만 모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모두가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보는 재벌 3세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든 아직 학생이든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재벌법이라는 동전의 앞면에 새겨진 내용이다.


06장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여러 계열회사의 사장들을 자신의 의견에 따르게 하는 회장의 힘은 과반수 대주주로서의 힘만은 아니다. 실제로 모든 회장이 소속 회사의 과반수 대주주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회장은 계열회사 협의회에서 사장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역할을 넘어, 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 회장은 말 한마디로 계열회사의 사장들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었다. 또그 힘을 이용해서 사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 계열회사의 사장이 아닌데도 해당 회사의 핵심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 현실은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에서 그려진 모습 그대로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벌 그룹이라 불리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최후의 의사 결정을 하고 영업상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 제389조에 따라 작동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단순하게 말하면, 회사와 회사가 지분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배와 배를 서로 끈으로 묶은 뒤, 맨 앞에 있는 배 하나만 끌면 다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할 때 회장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을 이용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회장이 회사를 설립하는 흔한 방법 중 하나다.


07장 기초 1단계: 회장님 직접 밀어주기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의 첫 단추는 이렇게 끼워졌다. 회장에게 ‘비싼 것을 싸게 파는’ 단순한 밀어주기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엄연히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도 그것을 싸게 판다면 곧바로 눈에 띈다. 특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싼 것을 특정한 사람에게 싸게 팔면 그런 결정을 한 임원은 심각할 경우 은팔찌를 찰 수도 있다(업무상 배임죄).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가격표가 없어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회장에게 주거나 싸게 파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비싼 것을 싸게 줘라.” 이것이 재벌법의 기초 중의 기초다. 바둑으로 따지면 정석 중의 정석이고, 천자문의 ‘하늘천 따지’와 같은 재벌법의 첫걸음이다. 대한민국의 재벌이라면 안 써 본 사람이 없을 정도고, 이른바 준재벌의 가족들도 이미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기초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으로 ‘IP’라고 불리는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 있다. 그리고 종이나 전자매체에 기록해 놓긴 했지만 역시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권리인 ‘증권security’도 여기에 속한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마법 쿠폰’은 현실에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라고 불리는 증권이다. 어렵지 않다. 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전환권 행사 통지를 회사에 보내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권리가 ‘CB’다. 원래 10만 원도 넘고 가장 싸게 사도 8만 5000원이나 되는 주식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무려 91% 폭탄 세일해서 7700원에 팔았고, 무언가에 눈이 멀어 주주들이 이것을 사지 않겠다 고 한 사건. 그것이 199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마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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