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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자본주의 신화 깨뜨리기)

장하준 (지은이), 이순희 (옮긴이)
  |  
부키
2023-03-30
  |  
19,8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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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책 정보

· 제목 : 나쁜 사마리아인들 (자본주의 신화 깨뜨리기)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경영 사상가 20인] > 장하준
· ISBN : 9788960519732
· 쪽수 : 400쪽

책 소개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본격 교양 경제서. 중요한 경제 현안들에 대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책이나 영화 등을 소재로 유쾌하면서도 신랄하게 답해 준다.
ㅇ 2007 TV 책을 말하다 올해의 책
ㅇ 2007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올해의 책
ㅇ 2007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ㅇ 48회 한국출판문화상 인문교양 부문 수상
ㅇ 2008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ㅇ 2008 교보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올해의 책
ㅇ 2008 국방부 불온서적
ㅇ 160주 연속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보통 사람들을 위한 장하준의 첫 교양 경제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본격 교양 경제학의 걸작이다. 이 책은 출간 후 160주 연속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여러 언론과 서점, 기관의 올해의 책과 우수 도서에 선정되며 탁월한 경제서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런 한편 반미, 반정부, 반자본주의라는 딱지가 붙은 채 국방부 불온서적에 지정되는 필화를 겪기도 했다.
아마 이 책을 정말로 읽는 독자라면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적 재단이나 “대체 정체가 뭐냐?”라는 질문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1980년대에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가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에 나서며 했던 “달리 대안이 없다”는 말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는 질문 역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장하준 교수가 처음으로 현실로서의 경제학 전반에 대해, 그것도 경제학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사다리 걷어차기』(2004)나 『국가의 역할』(2006)처럼 학술적인 책도 아니고,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처럼 우리나라에만 포커스를 맞춘 책도 아니다. 이 책은 ‘개방’과 ‘세계화’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신자유주의적 조류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장하준 교수가 들려주는 신랄하고 명쾌한 현실 경제학 이야기 아홉 마당이다.

풍성한 사례, 매력 넘치는 문체, 그리고 위트까지
그래서 이 책은 이제까지의 장하준 교수 책과는 문체나 구성 방식 자체가 다르다. ‘미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생생하고, 풍부하며, 명료하다”라고 이 책을 평가했다. 또 영국의 정론 일간지 『가디언』의 경제부장인 래리 엘리엇은 이렇게 격찬한다. “최고의 책이다. 탄탄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름답게 서술된 이 책은 그야말로 경제학의 파노라마이다.” 그러면서 “성장과 세계화와 관련해 모든 나라가 따라야 할 정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치명적 일격”이라고 덧붙인다.
미국판 편집자는 이 책의 목적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교리 속에 도사린 함정을 폭로”하는 데 있으며, 그러기 위해 장하준 교수가 구사하는 무기는 “십자포화처럼 쏘아대는 풍부한 사례, 야유에 가까운 위트, 그리고 매력적인 문체”라고 평가한다. 이 중 풍부한 사례는 장하준 교수의 전작들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 매력적인 문체는 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다. 그렇지만 야유에 가까운 위트라니, 하며 갸우뚱하던 고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을 만나면 저절로 끄덕여진다.
“외국인 투자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자의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어느 정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을 빼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나라들에 본때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당장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기업들의 이동성이 높아져 국가의 규제가 무력해졌다고 하면서, 어째서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국제 협정에 빠짐없이 서명하게 하려고 기를 쓰는 것인가? 신자유주의 정통파는 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맡겨 두면 되지 않겠는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호적인 나라에 대해서만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만으로도 해당 개발도상국에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에 이런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국제 협정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제가 효력이 없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장하준 교수는 독자들에게 직접 다가가기 위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무대 장치를 선보인다. 세계화의 허구와 관련해서는 당대의 베스트셀러인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를 곁들인다. 토요타 성장 신화의 이면을 파헤쳐 ‘렉서스 신화’를 무너뜨림으로써 렉서스에 감동한 그 책의 저자 리처드 프리드먼에게 일격을 가한다. 또 이 책에는 저자의 여섯 살짜리 아들까지 등장한다.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 밖에도 장하준 교수가 출연시킨 조연들은 더 있다. 최초의 경제인이라는 평을 받는 『로빈슨 크루소』를 쓴 대니얼 디포에서부터, 자의식이 강한 핀란드 사람들의 철저한 외국인 배척, 홍콩의 짝퉁 산업, 영화 〈미션 임파서블〉 속 IMF의 역할, 부패했던 자이르와 인도네시아의 명암,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에 이르기까지 온갖 군상이 잇달아 무대 위로 뛰어올라 이야기판을 벌인다.
그래도 여전히 누군가는 물을지 모른다. “여기에 제시된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 판단은 각자가 하자. 다만 이 책 말미의 다음 말은 기억해 두자.
“부자 나라들이 과거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그 역사적인 시기는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낳았다. 개발도상국 세계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통틀어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다. 그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다.”

목차

서문
추천사
감사의 말

프롤로그: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세계화의 정사(正史) | 세계화의 진실 | 신자유주의자냐 신바보주의자냐? | 누가 세계 경제를 운용하는가? |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이길 것인가?

2장 대니얼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영국, 세계에 도전장을 던지다 | 영국 경제의 이중생활 | 미국, 싸움판에 들어서다 | 링컨과 관세와 남북전쟁 | 다른 나라들, 부끄러운 비밀들 | 역사에서 배우는 올바른 교훈

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자유 무역은 통하지 않는다! | 이론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다 | 국제 무역 시스템과 그 불만 | 농업을 위해서 공업을 희생시키라고? | 무역은 늘리고, 이데올로기는 줄이고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외국 자본이 꼭 필요한가? | 테레사 수녀 같은 외국 자본? | ‘군사력보다 더 위험하다’ | 국경 없는 세계가 도래했는가? |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보다 나쁜 딱 한 가지는…’

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재판정에 선 국가 소유 | 국영 대 민영 | 국영 기업의 성공 사례 | 국영화를 해야 하는 이유 | 민영화의 함정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6장 1997년에 만난 윈도 98: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천재는 불이고, 이익 추구는 연료다’ | 존 로와 최초의 기술 ‘군비 경쟁’ | 변호사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다 | 미키마우스, 오래오래 사세요 | 끝을 접은 샌드위치와 강황 | 맞물린 특허의 횡포 | 가혹한 규정과 개발도상국 | 균형을 잡아라

7장 미션 임파서블?: 재정 건전성의 한계
노상강도, 무장 강도, 청부 살인업자 | 물가 상승도 물가 상승 나름이다 | 물가 안정의 대가(代價) | 재정 건전성 정책이 건전하지 않을 때 | 부자 나라는 케인스주의, 가난한 나라는 통화주의

8장 자이르 대 인도네시아: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부정부패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가? | 번영과 정직 | 시장이 너무 확대되어서 탈이다 |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 정치와 경제 발전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문화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 문화란 무엇인가? |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 문화의 재발명

에필로그: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상파울루 2037년 | 시장에 대항하라 | 제조업이 왜 중요한가 | 집에서는 해 보지 마시오! |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 | 올바른 일과 쉬운 일

저자소개

장하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케임브리지대학교에 임용되어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2022년부터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군나르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바실리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유엔 산하 기구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 다자간 금융 기구 그리고 옥스팜, 경제 정책 연구소 등 엔지오를 비롯해 여러 정부 기구 및 민간 조직에 오랫동안 자문을 제공하며 함께 일해 왔다. 지금까지 17권의 책을 썼으며, 그중 13권의 저서가 전 세계 46개국 45개 언어로 번역되어 200만 부 넘게 판매되었다. 주요 저서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쾌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사다리 걷어차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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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불평등의 대가』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등 경제서와 『세계의 도서관』 『아프리카의 운명』 『제국의 미래』 등 역사서, 『행복의 정복』 『러셀 북경에 가다』 등 버트런드 러셀의 책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등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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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의 희생자였다.
1997년 외환 위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진 지나친, 그리고 지나치게 급격한 금융 자유화의 결과였지만, 국내외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이 과거의 ‘잘못된’ 국가 주도형 경제 모델 때문이라고 호도하면서 적극적인 개방, 민영화, 규제 완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우선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1인당 소득 기준으로 6%가 넘던 경제 성장률이 2~3%대로 떨어졌다. 경제가 성숙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비율이 갑자기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투자 감소이다. 외환 위기 이후 자본 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어졌고, 이들이 계속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장기 투자가 힘들어졌다. 또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금융 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은행 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없어지자, 은행은 위험이 높은 기업 금융 대신에 ‘앉아서 돈 버는’ 주택 담보 대출이나 소비자 금융을 주로 하기 시작했다. 은행 대출 중에 기업 대출의 비율이 1990년대 초 90% 선에서 30~40% 선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투자가 어려워졌다. 결국 투자율은 국민소득 대비 35% 선에서 30% 선으로 떨어졌고, 경제의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설비 투자는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국민소득 대비 비중이 외환 위기 이전 14~16% 수준에서 7~8%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투자가 줄어드니 경제 성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프롤로그
한국 경제가 자유 무역 체제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한국의 수출 성공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출의 성공은 자유 무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초기의 (간단한 의류와 값싼 전자 제품 따위) 한국 수출품들은 새롭고 보다 고도화된 산업에 필수적인 선진 기술과 값비싼 기자재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해서 도입된 새로운 산업들을 관세와 보조금으로 보호했는데, 그것은 국제 경쟁으로부터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산업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조직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이다. 한국 정부는 공산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을 말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자유 시장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시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정책 개입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런 ‘이단적인’ 정책으로 부유해진 것이 한국뿐이라면 자유 시장의 주창자들이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가 아니다.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배치되는 정책 처방을 토대로 해서 부자 나라가 되었다.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의 본거지라고 여겨지는 영국과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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