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먼저다

해제_ 한국의 좌파는 지금 방황 중
머리말

1. 부의 분배와 사회적 불안정의 해소
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계획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를 시장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2. 은행과 금융시장으로부터의 권력 회수
기업의 돈
공공의 돈
은행의 돈
유럽의 돈 그리고 세계의 돈

3. 인류 공익에 기여하는 환경 계획
에너지 정책은 시민의 감시하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재이전을 촉구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며 새로운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유재의 상품화를 반대하고, 천연자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4. 인간 욕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생산방식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진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고용 및 직능 향상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형태의 소유를 장려해야 합니다
산업과 테크놀로지를 재건해야 합니다
수준 높은 농업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5. 진정한 공화국을 위하여
정교분리 원칙: 철학적ㆍ종교적ㆍ정치적 신념에 대해 중립 유지
남녀평등의 실현: 가부장제의 청산
이민이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차별을 척결해야 합니다
치안은 국내 연대의 문제입니다

6. 국민 권력을 되찾는 헌법의 제정
민주적인 헌법: 일터에서 제도까지
국민의 항구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분권화는 자치와 협력을 모두 추구해야 합니다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7. 금융시장의 굴레에서 벗어난 새로운 연대의 추구

8. 세계화의 흐름을 바꾸는 연쇄 효과
각국 국민들의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평화 수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9. 인간 해방을 위하여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
예술과 문화생활을 통해 마음껏 꿈을 펼쳐야 합니다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도시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옮긴이의 말_ 맞다, 인간이 먼저다

새로운 부의 재분배하에서 노동권ㆍ고용권ㆍ휴가권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주 35시간 근로제를 확립하고, 정식 요율(기준급의 75%)로 연금을 받는 정년퇴직 연령을 60세로 되돌리며, 최저임금을 1,700유로(약 240만 원)로 올려야 합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모든 기업에 대한 급여상한제도 실현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고용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내부 감시 인력을 두어 올바른 법적용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완전고용과 근로시간 단축, 고용 불안정 해소, 고용과 직업교육의 안정성 확립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매년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과 직업능력,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불안정에 따른 1차적 피해자인 청년들과 (법망을 피해 착취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패배자로 낙인찍히고 소외된) 실업자들, 여성들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청년층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탈피하고 가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또 재학 중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을 겪지 않도록, 모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지원금 제도를 수립하여 사회적 연대로써 청년들의 직업교육을 뒷받침하고, 직업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로써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후원해줘야 합니다.

임대 주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 형태로 인정해야 합니다. 5년간 매년 공영주택 20만 채를 신축하는 장기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용 주택 건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 예산을 GDP의 2%까지 끌어올려 예산을 책정하고, 관련 비용의 40% 수준까지 정부 지원 금액을 높이고, 저렴한 공공 대출의 혜택과 장기 상환 대출의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