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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2차년도) 제2권 : 기술규제 사후평가 체계 구축 방안 (제2권: 기술규제 사전타당성 분석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 2018-21-0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1125802
· 쪽수 : 280쪽
· 출판일 : 2018-12-3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1125802
· 쪽수 : 280쪽
· 출판일 : 2018-12-30
목차
요약
제1장 신규 분석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1절 기존 제도에 대한 검토
제2절 기술규제 분야 사전타당성 분석 현황
제3절 본 연구의 의의1
제2장 연구방법
제1절 선행연구 분석
제2절 연구의 틀
제3장 사례연구 1: DTC 유전자검사(기술규제 완화)
제1절 DTC 유전자검사 개요
제2절 비용편익 분석모형
제3절 비용편익분석결과
제4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제4장 사례연구 2: 화장품 나노물질 표시제(기술규제 신설/강화)
제1절 화장품 나노물질 표시제 개요
제2절 비용편익 분석모형
제3절 분석결과
제4절 소결(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Summary
Cont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