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3차년도) 제2권 : 기술규제 사후평가 체계 구축 방안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제3절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선정

제2장 문헌연구
제1절 관련 제도 분석
제2절 규제 사후평가 유형 및 해외 분석사례

제3장 사례연구 1: 규제 완호 - 의료기관 외의ㅡ 장소에 EMR
제1절 관련 제도의 변화 및 분석범위 설정
제2절 사후평가의 설계
제3절 클라우드 EMR에 관한 의견조사
제4절 사후평가

제4장 사례연구 2: 규제강화 - 화학물질 정보등록
제1절 화학물질 정보등록 제도 개요
제2절 화학물질 등록제도 관련 주요쟁점 및 분석 범위 설정
제3절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제4절 사후평가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Summary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