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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

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

(21인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미래 한국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실행 전략)

차두원, 장윤종, 장석인, 황종성, 이민화, 이구형, 이광호, 오세홍, 황보윤, 이도형, 서정연, 김현철, 이대기, 명승은, 김진수, 김성옥, 백세현, 이연희, 김선일, 이상민, 이석근 (지은이)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19,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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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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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 (21인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미래 한국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실행 전략)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트렌드/미래전망 > 트렌드/미래전망 일반
· ISBN : 9791160071702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17-07-25

책 소개

국내외 최고 전문가 21인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 실행 전략에 대해 소개한 책이다.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서 문 : 기술이 산업혁명의 전부가 아니다 | 차두원

PART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치
01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 장윤종
02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과 미래성장동력 | 장석인
03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학 | 황종성
04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역: 중소·벤처 발전전략 | 이민화

PART 2 규제를 혁명하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패러다임
01 기술과 산업 혁신 시대를 위한 균형있는 정부 규제 개혁 | 이구형
02 게임의 법칙을 바꿔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 이광호
03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입법체계 도입 | 오세홍

PART 3 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성공 기반: 기업가 정신과 창의교육
01 혁신형 기업가 양성의 기반: 기업가 정신 | 이도형
02 창업경제를 넘어 기업가 경제 시대로 | 황보윤
03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가 육성의 첫걸음: 코딩 교육 | 차두원
04 지능정보사회와 정보교육의 중요성 | 서정연, 김현철
05 메이커 운동과 공유문화 확산이 가져오는 변화 | 차두원

PART 4 우리나라 민간 창업 생태계 확산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01 창업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 이대기
02 민간 액셀러레이터 현황과 과제 | 명승은
03 창업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김진수
04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 모델 분석 | 김성옥
05 우리나라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와 시사점 | 백세현

PART 5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지역발전의 연속성 확보
01 국가 발전의 원동력: 지역의 진화와 경쟁력 | 이연희
02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와 향후 과제 | 김선일
03 창조경제혁신센터 2단계 도약전략 | 이상민, 이석근

맺음말 :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성공 요건 | 이석근

저자소개

이구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NeuroSky 공동 창업자 및 CTO. 인간공학/감성공학/인간-기계인터페이스 전문가, 인간 두뇌의 창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이를 계발하는 응용인지과학자. 기술미래학자, 교육자, 기업가로 디지털 기술의 인간중심개발과 활용을 추진하는 비저너리(visionary)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했으며 산학연 모두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기업과 인재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저서로 『디지털 제대로 이해하기(2004)』, 『4차 산업혁명-빅뱅파괴의 시대(2017)』, 번역서로 『생각하는 사물(1999)』, 『정신병원에서 뛰쳐나온 디자인(2004)』, 『뉴로 피드백(2013)』, 『창의적 공학설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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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벤처의 선구자’ 이민화 회장은 한국 벤처의 효시 메디슨을 설립하여 세계적 의료기기 회사로 성장시키며, 새로운 u-healthcare, mobile 혁명의 초석을 만들었다. 1995년 벤처비전 2005 발표, 벤처기업특별법 제정 등 수많은 벤처정책을 입안하며 한국의 벤처대국 입지형성에 기여하였고, 2009년 초대 기업호민관으로서 중소기업 관련 규제 발굴 및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활동했고, KAIST에서 한국의 벤처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한 공헌을 기리고자 ‘이민화 홀’ 명명식을 가졌으며, 차세대 영재기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KAIST IP-CEO를 만들어 미래 벤처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013년 민간 정책 싱크네트워크 KCERN을 설립하여 국가적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벤처기업협회, 과학기술총연합회와 함께 데이터 족쇄풀기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등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경영, 초생명기업, 한국벤처산업발전사, 호모 모빌리언스, 끝나지 않은 도전, 기업가정신 2.0, 메디슨 마피아 이야기,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자기조직화하는 스마트 시티4.0 등 4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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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산업연구원 산업경력연구본부 신산업실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10여 년간 지식산업 실장, 서비스산업 실장, 주력산업 실장,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했다. 「과학기술기반 신시장 신산업창출방안 연구(2015, 공저)」,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성과점검 연구」(2015, 공저)를 비롯하여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정책 평가와 과제」(2014, 공저), 「신성장동력의 산업화조건과 정책과제」(2011, 공저), 「신성장동력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2011, 공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국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과제」(2009, 공저) 등 다수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위원회 전문가그룹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제2경제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운영위원회 위원, 조달청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총괄 및 ICT분과위원회 위원, 미래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성장동력 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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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은 (감수)    정보 더보기
국내에 처음으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개념을 도입, 한국에 액셀러레이터 문화를 자리 잡게 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매경인터넷 디지털미디어 기자, IT 신문 〈지디넷코리아〉의 편집장을 역임하는 등 1998년부터 IT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2010년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벤처스퀘어를 창업해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티엔엠미디어, 게임앤컴퍼니,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토스트 앤 컴퍼니, 스튜디오닷에이치 등의 주요 공동 창업 및 임원으로 일한 바 있다. 벤처스퀘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이자 팁스(TIPS) 운영사로, 800여 곳의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해 이들의 성공을 옆에서 도와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저널리즘과 스타트업 리더십 등을 주제로 삼성전자, LG전자, KT, 한국GM, 포스코, 문광부, 법무부, 국방부, 서울시청, 경기도청, SBS, KBS, 조선일보, 한겨레교육센터, 한국방송기자협회, 카이스트, 한양대, 숙명여대, 경희사이버대 등에서 300여 회가 넘는 강의와 강연을 했으며, 저서로는 《하드디스크 관리기술》, 《미디어 2.0: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 공저로는 《아이패드 혁명》, 《지금, 당신의 스타트업을 시작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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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교수, 사회적기업 센터장. 액센츄어 아태지역 자본시장 총괄 파트너, 아서디리틀(ADL) 아시아 대표 및 글로벌 최고 운영위원, 롤랜드 버거 초대 지사장을 거쳐,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 은행 및 증권사경영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강대 교수와 사회적기업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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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자동차 인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인간공학 기술사로 일본자동차연구소 방문연구원, 현대모비스연구소 휴먼-머신 인터페이스(Human-Machine Interface) 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겸직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혁신전략연구소 정책위원, 포티투닷 정책총괄 등을 경험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신서비스 분과 위원장, 국토교통부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사회분과, 기획재정부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한국공학한림원 자율주행위원회, 현대자동차 4기 고용안정위원회 위원, 민간R&D협의체 UAM분과 모더레이터로 활동하는 등 모빌리티 관련 선행연구와 양산, 정책과 전략, 규제 등 관련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과학기술유공표창, 과학기술발전 공로 국회사무총장상, 4차 산업혁명위원회 공로상, 규제혁파공로 국민포장 등을 수상했다. 앞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이들이 경제사회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율적인 정책 반영을 항상 고민하며 새롭고 안전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꿈꾼다. 국내 다수 기업 및 공공조직의 프로젝트와 장단기 자문을 수행했고, 《이동의 미래》 《잡 킬러》 《초연결시대,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 등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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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창업교육협의회장. 국내 창업 정책, 연구·교육 전문가로 중소기업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창업 정책 입안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창업 생태계 선진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정책연구로 창업지원체계 선진화 방안, 시니어 창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발전방안, 창업성과체계 및 지표개발, 창조경제 성과와 과제 등이 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 창업 연구와 저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창업학회 학술위원장, 국내 최초의 창업학박사과정 개설, 미국·중국 대학과의 국제 학술교류 등을 통해 국내 창업 연구역량을 발전시키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내 창업교육 콘텐츠의 수준 향상을 위해 『기업가 정신과 창업론』, 『기술창업론』, 『소셜벤처창업론』 등의 대학교재는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 『인문학과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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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사)한국벤처창업학회 부편집위원장 (주)뷰티비지 대표이사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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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금융경제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시장 분석과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로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자문관, 금융감독원 원장의 금융자문관, 보건복지부 투자정책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예금보험공사 자산회수 자문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리스크관리 자문위원, 금융위원회의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의 저서로는 『미소금융의 효율성 분석과 상품 개선방안(2017)』,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2017, 공저)』, 『은행그룹의 비용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2017, 공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2015,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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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종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산업연구원 4차 산업혁명연구부장. 외국인투자정책·경쟁력정책 전문가로 산업연구원 디지털 경제실장, 성장동력연구센터 소장, 부원장 등을 거쳐 현재 4차 산업혁명연구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과 한국산업의 전략적 대응방향(2017)」, 「주요 제조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동향(2016, 공저)」, 「산업현장에서 바라본 신성장동력 정책의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2012, 공저)」 등을 저술하였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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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IT전략 및 기술정책 전문가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 빅데이터센터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거쳐 현재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아울러 정부 3.0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데이터 기반 정부혁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으로 서울시 전체 CIO와 세계도시전자정부 협의체인 WeGO 사무총장도 역임하였다. 현재 바르셀로나 시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월드콩그레스SCEWC의 글로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IoT세계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 전망(2017)」, 「Data-driven Future Strategy」, 「스마트시티 발전 전망과 한국의 경쟁력」, 「지능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2016)」, 「Co-creating Cities(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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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규제연구센터장. 재료공학으로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02년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다시 사회과학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정책연구 분야는 나노기술부터 시작하여 부품소재, 중견기업, 산업혁신 등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08년부터는 융합과 규제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 중이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 위원, 기술규제정책포럼 운영위원, 한국공학한림원 산업발전 규제 개혁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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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홍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국가연구개발투자 배분조정, 미래전략연구, 지역 R&D 정책전문가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팀장, 전략기획실장, 창조경제전략센터장,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2000년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기획 실무총괄, 미래예측 및 국가기술로드맵NTRM 기획, 그리고 2013년 미래성장동력, 다부처연구개발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그 실효성 확보 관련 주제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정책학회 상임이사, 충남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지역 R&D 혁신역량강화, 지역 R&D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TNT(Talent & Technology) 2030 기획(2015)」, 2017년 현재 서울 과학기술전략연구원 설립 및 타당성 연구 등 지역 R&D 관련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국장급) 수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는 「과학기술 전략기획방법론(2011)」, 「정부인사혁신론(2008, 공저)」,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존망기술의 발굴(2009)」, Science & Public Policy 논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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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전략경영을 전공한 경영학 박사로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이곳에서만 18년 동안 과학기술정책연구를 수행 중이다. 과거 연구개발 및 지원 조직 개편 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체계 기획을 한 바 있으며, 산학연 협력 정책,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연구, 지역혁신정책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미국 실리콘 밸리의 산호세주립대학교(San Jose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한 이후부터는 주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와 국내 지역 스타트업 및 혁신 생태계 비교 및 육성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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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KAIST와 서강대학교에서 27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정보과학회와 한국인지과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학술발전에 기여해왔고, 특히 낙후된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현재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공동대표, SW중심대학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의장으로 활동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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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교수이면서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현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으로서 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의 정책,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에도 큰 관심이 있다. 연구분야는 신경망 학습과 기계 학습이며, 그러한 기법을 디지털 학습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중을 위한 정보교육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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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옥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중국 ICT, ICT 기업 해외 진출 전문가로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대학교 전자무역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을 역임했고, 주요 연구로는 「창조경제 글로벌 역량 및 기업 해외진출 강화방안 연구(2017)」, 「창조경제 글로벌 혁신협력모델 연구(2016)」, 「한중 ICT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 비교와 시사점(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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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협력실장. 고려대학교 법학학사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석사를 하였고 이스라엘, 캄보디아, 르완다,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교육 및 국제개발 등에 관련된 일을 거친 후 현재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협력실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및 마케팅, 국내외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비영리단체 ‘퀘벡인터내셔널’의 한국 명예대사를 맡아 캐나다와 한국 스타트업들의 교류 및 네트워킹에 힘쓰고 있고 20개 아시아회원국가를 두고 있는 일본 아시아생산성기구(APO)의 혁신분야 자료제공책임자(Resource Person) 명예직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 외 약 60개국 액셀러레이터 및 유관 기관들을 한국의 스타트업들과 연결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또한 인도 격주 발행 잡지 《Governance Now》의 기고자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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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LG CNS 기술전략그룹장, 포스텍 기술경영대학원과정 연구부교수(전공: 기술마케팅)를 거쳐 현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지역중소기업지원정책, 지역혁신지원기관, 혁신클러스터, 기술마케팅, 서비스 마케팅 등이다. 최근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2014)」,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생태계 현황과 과제(2015)」, 「경기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2016)」, 「경기북서부 성장동력 확보방안 연구(2016)」를 비롯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경기도 위원과 전국연구개발지원단장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경기도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경기도에너지산업실행위원회, 한독경상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기술경영경제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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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회장. KAIST 시스템 공학센터(ETRI) 연구원, 삼성전자 전사기획담당 이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회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지역산업일자리 전문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조직혁신자문위원회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trailia) 중 견국 혁신 협의체 혁신리더 한국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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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발전 전문가로 삼성경제연구소(SERI) 수석연구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가전략의 대전환』, 『국가경쟁력의 현실과 정책방안』, 『국가비전-새질서와 한국의 선택』 등을 공저했고, 《Asian Survey》, 《한국사회학》, 《한국비영리연구》 등 학술지에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사회학회 이사, 한국비영리학회 이사, 전경련 사회공헌실무위원회 위원, 국회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정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아름다운재단 연구위원과 국제지속가능협의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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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대부분의 선진국과 중국이 전력을 다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다. 만약 3등으로 뒤처진다면 그동안 한국이 누렸던 전략적 우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그동안에는 중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해외기업들의 대중국 진출 전초기지 역할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렸다. 앞으로 전략적 우위를 잃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부진하여 성장잠재력도 하락한다면 우리나라는 양 강국 사이에 끼인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4차 산업 혁명에 성과를 거두어야 하며 더 나아가 중국을 앞서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부 1장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규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 특히 ICT 융합산업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2011년 제정된 ‘산업융합 촉진법’과 2014년에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들 수 있다. 두 법 모두 융합에 의한 혁신제품이 기존 인허가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허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제정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령에서 물리적 제한을 두는 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부 차원의 노력으로는 국무조정실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설립하여 기업이 제기하는 규제개선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 등은 각각 옴부즈만을 지정하여 광범위하게 규제개선에 나서고 있다. 매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규제 개혁장관회의나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특히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이 단골메뉴로 포함되어 있다.
- 2부 2장 <게임의 법칙을 바꿔라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개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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