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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트렌드/미래전망 > 트렌드/미래전망 일반
· ISBN : 9791160071702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17-07-25
책 소개
목차
서 문 : 기술이 산업혁명의 전부가 아니다 | 차두원
PART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치
01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 장윤종
02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과 미래성장동력 | 장석인
03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학 | 황종성
04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역: 중소·벤처 발전전략 | 이민화
PART 2 규제를 혁명하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패러다임
01 기술과 산업 혁신 시대를 위한 균형있는 정부 규제 개혁 | 이구형
02 게임의 법칙을 바꿔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 이광호
03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입법체계 도입 | 오세홍
PART 3 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성공 기반: 기업가 정신과 창의교육
01 혁신형 기업가 양성의 기반: 기업가 정신 | 이도형
02 창업경제를 넘어 기업가 경제 시대로 | 황보윤
03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가 육성의 첫걸음: 코딩 교육 | 차두원
04 지능정보사회와 정보교육의 중요성 | 서정연, 김현철
05 메이커 운동과 공유문화 확산이 가져오는 변화 | 차두원
PART 4 우리나라 민간 창업 생태계 확산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01 창업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 이대기
02 민간 액셀러레이터 현황과 과제 | 명승은
03 창업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김진수
04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 모델 분석 | 김성옥
05 우리나라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와 시사점 | 백세현
PART 5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지역발전의 연속성 확보
01 국가 발전의 원동력: 지역의 진화와 경쟁력 | 이연희
02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와 향후 과제 | 김선일
03 창조경제혁신센터 2단계 도약전략 | 이상민, 이석근
맺음말 :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성공 요건 | 이석근
저자소개
책속에서
대부분의 선진국과 중국이 전력을 다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다. 만약 3등으로 뒤처진다면 그동안 한국이 누렸던 전략적 우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그동안에는 중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해외기업들의 대중국 진출 전초기지 역할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렸다. 앞으로 전략적 우위를 잃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부진하여 성장잠재력도 하락한다면 우리나라는 양 강국 사이에 끼인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4차 산업 혁명에 성과를 거두어야 하며 더 나아가 중국을 앞서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부 1장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규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 특히 ICT 융합산업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2011년 제정된 ‘산업융합 촉진법’과 2014년에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들 수 있다. 두 법 모두 융합에 의한 혁신제품이 기존 인허가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허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제정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령에서 물리적 제한을 두는 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부 차원의 노력으로는 국무조정실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설립하여 기업이 제기하는 규제개선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 등은 각각 옴부즈만을 지정하여 광범위하게 규제개선에 나서고 있다. 매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규제 개혁장관회의나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특히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이 단골메뉴로 포함되어 있다.
- 2부 2장 <게임의 법칙을 바꿔라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개혁>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