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환경과 군사혁신의 미래

서문

제1부 동아시아 패권경쟁과 군사혁신의 전략적 요구
제1장 동아시아 패권경쟁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_ 이종호
제2장 한국군 국방혁신의 방향과 전략적 선택 _ 서천규
제3장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 및 3축 체계 발전방안 _ 황의룡

제2부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군사기술혁명의 진행
제4장 인공지능 윤리를 적용한 자율무기체계 발전방안 _ 박헌규
제5장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_ 이창인
제6장 비대칭성 기반의 군사혁신(RMA) _ 신치범

제3부 첨단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전력체계 혁신
제7장 국방기획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임무공학 적용방안 _ 이상승
제8장 미래전장 주도를 위한 대드론체계 구축 _ 안용운
제9장 군사용 드론 표준화 추진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_ 이기진

제4부 국방혁신 성공을 위한 분야별 개선방향
제10장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육군 ROTC 획득방안 _ 김명렬
제11장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 _ 박종현
제12장 육군 군무원의 군대조직 특성 이해와 적응에 대한 실증 분석 _ 최용성
제13장 장병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군인연금제도 개선 _ 이병두

찾아보기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가 자국의 생존과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국방혁신에 성공한 나라는 드물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6.25전쟁 초기 너무나 미약한 군사력으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버린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UN군의 참전과 지원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용단으로 세계 패권국 미국과 한미동맹을 맺고, 6.25전쟁에 참전했던 주력들의 노력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라의 산업화를 달성하고 부국강병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안보와 경제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전문가들은 또 다른 전쟁 우려 지역으로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꼽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 안착으로 대만해협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러의 협력과 최근의 러시아·북한의 협력은 미국, 영국, EU 등 서방측의 동맹을 강화하고 동북아에서 한·미·일의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가 중차대한 현실을 볼 때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혁신은 시급하다. 미래전은 데이터·지능화 기반 전쟁, 초연결지능화 네트워크 중심전, 5차원 전투공간 등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군은 미래 전장의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첫째는 인공지능(AI)의 발전, 둘째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주변국들도 AI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발전시키는 추세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더욱 적대적으로 변화되기 전에 국가의 생존을 위한 국방혁신을 강력히 추진하여 AI 기반의 드론봇 전투체계 기술개발과 전력화에 성공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북정책적 차원에서는 북한 체제의 결정적 변화를 유도해내어 상생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대외정책적 차원에서는 동북아 4대 강국과 갈등을 극복하고 선린외교를 통해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작금의 동아시아 지역국제체제의 특성과 같이 강대국 간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가 어떠한 국가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의 핵심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의 확보 여부다.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