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김수정)

제1부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및 법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

제2장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
1. 법령의 형식 2. 법령의 입법 절차

제3장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 국 2. 독 일
3. 미 국

제4장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1. 시민법 2.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제5장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수직적 체계

제6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 인 권 2. 사회복지수급권
3. 권리구제

제7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1960년대 이전 2.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3.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제2부 사회복지법률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1. 연 혁 2. 목적 및 기본 개념
3.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4. 대 상
5. 급 여 6. 사회보장위원회
7.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8.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0. 재정(비용)
11. 권리구제

제9장 고용보험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1장 국민연금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2장 국민건강보험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3장 사회복지사업법
1. 연 혁 2. 목 적
3. 대상 및 정의 4. 복지 증진의 책임 주체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6. 전달체계
7. 재정(비용)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5장 의료급여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6장 장애인복지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책 임
5. 급 여 6. 전달체계 및 위원회
7. 재정(비용) 8. 권리구제
9. 벌 칙 10. 사례 적용

제17장 노인복지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8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9장 기초노령연금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20장 아동복지법
1. 연 혁 2. 목적 및 기본 이념
3. 대상 및 책임주체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벌 칙 8. 사례 적용

제21장 한부모가족지원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22장 영유아보육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벌 칙 8. 사례 적용

제23장 정신보건법
1. 연 혁 2. 목적 및 기본 이념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벌 칙 8. 사례 적용

제24장 건강가정기본법
1. 연 혁 2. 목 적
3. 정 의 4. 기본 내용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
7. 벌칙(과태료) 8. 사례 적용

제25장 다문화가족지원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사례 적용

제26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책임과 권한
5.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6. 급 여 7. 전달체계
8. 재정(비용) 9. 벌 칙

제27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5. 사회복지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