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새로운 대안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고용시장 구조와 복지체제의 문제

제1절 고용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
제2절 복지체제의 문제
1.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구조
2. 기초보장제도의 문제
3. 최저임금제도의 문제
4. 사회보험상의 문제

제3장 새로운 대안으로서 본 기본소득

제1절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1. 세계 최고의 자살률
2.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3. 중산층 몰락
4. 사회양극화 심화
제2절 기본소득제도의 이론적 쟁점
1. 기본소득의 정의
2. 기본소득 찬반 논쟁

제4장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해외동향

제1절 일본
1. 논의 배경
2. 논의 동향
3. 시사점
제2절 독일
1. 논의 배경
2. 논의 동향
3. 시사점
제3절 브라질
1. 논의 배경
2. 논의 동향
3. 시사점
제4절 미국
1. 논의 배경
2. 논의 동향
3. 시사점

제5장 한국 기본소득제도 도입타당성 검토

제1절 기본소득 모형의 경제적 효과
1. 한국 기본소득모델의 특성과 재정 가능성
2. 한국 기본소득모델의 경제 효과
제2절 기본소득모델의 정치적 수용 가능성 탐색
1. 기본소득의 수용성과 실현성
2. 한국 기본소득 모형의 수용가능성 탐색

제6장 결 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