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정책과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공공조달과 사회경제정책

제1절 공공조달 시장의 현황
1. 주요국 공공조달시장의 규모
2.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의 규모
제2절 공공조달의 개념과 특징
제3절 공공조달과 사회경제정책
1. 국가 산업정책과 공공조달의 연계
2. 사회정책과 공공조달의 연계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EU의 공공조달법제와 사회적 고려사항

제1절 EU와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SRPP)전략
1.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의 개념
2.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의 범주
3.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의 이득
4.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과 EU의 사회모델
제2절 EU의 공공조달지침과 사회적 고려사항
제3절 사회적 고려사항과 유럽법원의 판례
제4절 EU 회원국들의 공공조달과 사회적 고려사항의 통합
1. 덴마크
2. 독 일
3. 프랑스
4. 이탈리아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공공조달법제와 사회적 고려사항

제1절 공공조달법령과 적용범위
1. 공공조달관련 법령
2. 국가계약법의 적용범위와 중앙조달 범위
제2절 국가계약법령과 사회적 고려사항
1. 입찰초청 후보자 선정단계
2. 낙찰단계
3. 계약체결 및 이행 단계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사회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활용방안

제1절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정책으로의 전환
제2절 최고가치제의 도입과 과제
1. 비용개념의 전환과 최고가치제의 도입
2. 최고가치제의 도입을 위한 과제
제3절 공공조달법제의 개선방안
1. 조달단계별 개선방안
2. 다양한 법제도의 활용
3. 정부조달관련 실태 조사

<참고문헌>

<별첨 1>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전략을 위한 조직전략
<별첨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