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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대체 전략론 비교분석

신자유주의 대체 전략론 비교분석

우태현 (지은이)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0-12-31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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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대체 전략론 비교분석

책 정보

· 제목 : 신자유주의 대체 전략론 비교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63370637
· 쪽수 : 220쪽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유럽에서 사회투자론의 제기와 그 배경과 성과에 관한 연구: 영국과 덴마크 경험을 중심으로
 1. 서론
  1) 문제제기
  2) 구성과 주요 내용
 2. 사회투자론의 개념과 등장배경
  1) 개념
   (1) 성장과 복지의 보완적인 패러다임 모색과 사회투자론
   (2) 사회투자의 개념
  2) 등장배경
   (1) 사회경제적 배경
   (2) 정치적 배경
 3. 사회투자론의 국가별 경험과 성과
  1) 사회투자론의 주요 전략
  2) 사회투자전략의 경험
   (1) 영국의 자유주의형 사회투자정책
   (2) 덴마크의 사회민주주의형 사회투자정책
  3) 영국과 덴마크 경험의 성과
 4. 사회투자론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사회투자전략
  1) 한국사회 사회투자론 논의의 주요 쟁점
  2 한국의 사회투자전략의 환경과 우선순위
 5. 결 론

제3장 사민당 현대화 전략의 평가와 그 함의: 독일과 스웨덴 비교 연구
 1. 문제의 제기
 2.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 노선
  1)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 노선 도입의 배경
   (1) 독일식 자본주의의 위기-세계화와 통일에 따른 위기
   (2)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정의 원칙의 '부식'에 따른 사민당 지지층의 이탈
  2) '신중도' 노선의 내용
   (1) 복지국가의 개혁
   (2) 지식기반 사회의 도전과 대응
   (3) 금융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변화
   (4) 포스트-케인즈주의 경제정책 및 생태계와 경제의 관계 재정립
 3. 스웨덴의 대안 모색: '80년대 `제3의 길`과 '90년대의 2차 개혁
  1) 1980년대 '제3의 길'과 스웨덴 모델의 해체?
   (1) '제3의 길' 도입의 배경 : 사민당의 위기와 경제적 위기
   (2) '제3의 길'과 금융위기
    가. '제3의 길'
    나. 1990년대 초반의 금융위기
  2) 1990년대의 금융위기와 사민당의 2차 개혁
   (1) 재정정책
   (2) 산업정책
   (3) 노동시장정책
   (4) 사회정책
   (5) 정치사회적 배경과 성과
 4. 독일과 스웨덴 현대화 전략의 비교 평가와 함의
  1) 독일의 '신중도' 노선과 스웨덴 '제3의 길'과 2차 개혁의 배경과 내용
  2) '신중도' 노선과 '제3의 길'의 의미
  3) 함의

제4장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대안모델
 1. 문제의식
 2. 대안사회모델에 대한 선행연구 비판
 3.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신자유주의 정책
  1) 남아공의 신자유주의 정책
  2) 베네수엘라의 신자유주의정책
 4.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사회화 모델
  1) 남아공의 사회화 모델
   (1) 국가와 시장에 대한 대안
   (2) 국·공영 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대안
   (3) ANC정부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
   (4) 주마(J. Zuma) 정부와 COSATU
  2) 베네수엘라의 사회화 모델
   (1) 21세기 사회주의와 헌법의 민주주의 모델
   (2) 21세기 사회주의와 국(공)영 기업의 감독모델
   (3) 21세기 사회주의와 공동경영모델
 5. 결론: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대안모델의 함의
  1) 남아공의 대안모델
  2) 베네수엘라의 대안모델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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