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결정과정에서 노사정관 거버넌스 상의 정책네트워크의 기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개요

제2장 사회적 합의주의와 정책결정 네트워크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
2. 동태적 분석틀로서의 정책결정 네트워크
1) 정책네트워크의 개념과 구성
2) 정책네트워크의 정책결정 모형

제3장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정책결정 네트워크
1.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의 실험
1) 노사관계개혁위원회
2) 노사정위원회
3) 근로시간 단축 논의
4) 비경규직보호법 입법

2. 한국에서 노동정책결정
1)노사정 합의주의의 전제조건
2) 행위자

제4장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정치화'과정 분석-정책결정 네트워크이론의 관점에서
1. 들어가며
2. 연구의 대상과 분석틀
1)연구대상과 분석요서
2)연구분석틀

3.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치화' 과정 분석
1) 정책환경과 정책의제형성: 노동개혁의 배경과 목적
2) 정책협의와 합의: 시기별 '정치화'에 대한 분석
3) 정책산출과 파급효과: 미완의 법제화 및 양극단의 여론동향

4. 결론을 대신하여: 노동개혁의 정책결정네트워크에 대한 평가

제5장 사례연구 2: 공무원연금 개혁과정 사례연구 - 작지않은 의미와 도돌이표
1. 들어가는 말
2.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선정 이유와 특징
1) 사례선정 이유
2) 연구방법
3) 공무원연금 개혁특징과 개혁 의미
4) 공무원연금 개혁 이해관계자 공무원조직

3.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고찰
1) 논의시작 단계
2) 논의 본격화 단계
3) 대중투쟁을 통한 압박과 대타협기구 구성 단계
4) 실무기구 논의 단계

4. 결론
1) 고찰 결과
2) 시사점
3) 연구한계와 이후 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