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제1장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그 도입의 필요에 대한 문제제기
제1절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제2절 공동결정제도 도입의 현실적 필요

제2장 유럽연합의 근로자경영참가에 관한 규율기초와 내용
제1절 근로자참여제도에 관한 유럽연합의 정책
1.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의 발전과정
2. 근로자 기본권으로서 사업장내 정보 및 협의권 보장
3. 근로자참여제도에 관련된 유럽연합 입법지침의 개관
제2절 유럽사업장협의회에 관한 지침
1. 유럽사업장협의회제도의 목적과 지침의 개정
2. 유럽사업장협의회 설립과 절차
3. 유럽사업장협의회의 권한과 대상
4. 유럽사업장협의회 유형과 운영사례
제3절 정보제공 및 협의의 기본에 관한 지침
1. 입법목적
2. 주요 내용
제4절 유럽주식회사의 근로자 경영참가에 관한 지침
1. 제정경과와 목적
2. 유럽주식회사(SE)의 설립
3. 지침의 주요내용
제5절 집단해고 및 사업양도시의 정보제공과 협의
1. 1998년 집단해고에 관한 입법지침
2. 2001년 기업변동시의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지침
제6절 평가와 발전전망
1. 유럽연합의 관련 입법지침의 의미와 시사점
2. 유럽법발전의 한계와 전망

제3장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전개와 과제
제1절 독일 공동결정법의 발전
1. 광철공동결정법
2. 중기업공동결정법 = 3분의1 참가법
3. 대기업공동결정법
4. 사업장공동결정법
제2절 독일 공동결정 제도의 과제
1. 기업공동결정
2. 사업장공동결정
제3절 독일 공동결정 제도의 시사점
1. 기업공동결정
2. 사업장공동결정

제4장 프랑스의 노사공동협력제도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프랑스 경영참가제도의 개요
1. 근로자 개인의 표현권
2. 종업원대표제
3. 기업위원회 제도
4. 근로자임원제도
제3절 프랑스의 기업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1. 기업위원회란?
2. 기업위원회의 설치
3. 기업위원회의 구성
4. 기업위원회의 운영
5. 기업위원회의 주요기능
6. 기업위원회가 갖는 세 가지 권한
7. 협의권의 대상
8. 정보요구 사항
9. 직접적 관리운영권 사항
제4절 시사점
1. 협의방식의 참가제도
2. 노동조합의 긴밀한 협조 하의 독자적인 노사협의의 구축 필요
3. 협의절차의 내실화
4. 근로자위원에 대한 보호
5. 비정규근로자 참여를 위한 노력
제5절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공동결정 관련 운영실제 및 함의와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및 내용
제1절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실제 및 함의
1. 운영실제
2. 함의
제2절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과 도입형태
1. 공동결정제도 도입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부분 : 비정규근로자의 참여보장 및 노사협의회 의무설치사업장의 확대를 통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성 강화
2. 공동결정제도 도입초기 상태에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 참가형태와 현황
제3절 세계화 추세 속에서 공동결정제도의 도입
1. 공동결정을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위원의 정보청구권 내지 기업의 정보제공의무
2. 고용문제에 관한 공동결정제도의 보완으로서 경영상 해고과정에 근로자참가 - 해고계획, 고용재건계획, 사전청문 등의 고려
3. 공동결정(내지 근로자 경영참가)의 내용과 대상

제6장 결론 : 경영참가 내지 공동결정제도 도입의 방향 및 내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