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직의 변동에 따른 노동법제의 대응

제 1 장 문제 제기

제 2 장 다양한 기업변동의 양태와 노동법적 대응의 필요성

제1절 기업변동의 다양화
제2절 노동현실의 변화와 기업변동
1. 노동분쟁의 틀 변화
2. 근로계약의 틀 변화
제3절 경영권 보호와 노동법의 역할
1. 경영권 보장과 근로자 측 개입 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기업변동과 근로자의 보호

제 3 장 기업조직 변동의 두 가지 측면 - 기업조직 범위의 변동과 그 내부 구성원의 변동

제1절 기업조직 범위의 변동
1. 기업조직의 변동과 관련한 고용책임에 대한 판례의 태도
2. 조직범위의 변동과 법인격을 넘는 고용책임
제2절 기업조직 내부 구성원의 변동
1. 다양한 노무공급계약과 기업조직 구성원의 변동
2. 기업조직 변동에 따른 기업내부의 근로승계

제 4 장 기업조직 변동에 따른 과제와 노동법제의 대응모색

제1절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승계 및 내용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1) 영업양도의 개념
2) 해고보호법리를 통한 영업양도에서의 근로관계 승계 원칙 구축
3) 경영상황 개선을 위한 영업양도와 경영해고
4)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의 범위
2. 합병과 근로관계
1) 합병의 개념
2)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법리
3)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판단
3. 회사의 분할과 분사의 경우
1) 회사의 분할
2) 분사

제2절 기업조직 변동에 따른 직장존속보호, 기업조직 변동의 다양화와 노동법제의 대응
1. 기업변동과 직장보장원리와의 관계
2. 직장보장원리의 2원적 기능
1) 직장상실의 최후수단적 속성
2)'내용보호'와 '존속보호'
3. 근로관계의 승계에 있어, 고용의 내용보호원리와 존속보호원리
1) 내용보호와 존속보호를 내용으로 한 포괄적 승계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승계?
3) 취업규칙의 단일화
4. 노동조합의 지위

제3절 아웃소싱을 통한 기업조직변동과 노동법적 대응
1. 업무의 도급
1) 기업의 분업화
2) 기업 분업화와 업무의 도급
3) 소결: 업무의 도급 적격성
2. 업무도급과 사업이전론
3. 사업이전의 효과
1) 근로계약의 승계
2) 근로자의 일신 전속성과 사업이전거부권
4. 입법정책적 제안

제4절 지주회사의 출현 및 보편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
1. 지주회사의 사용자성
1) 근로계약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성
2)짖회사에서 단체교섭의무 등과 관련한 사요자성
2. 부당노동행위
3. 지주회사 집단에 있어서 인사문제
4. 지주회사 집단에서의 노동조합
5. 지주회사 집단 차원의 임금ㆍ인사체계의 고려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통합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